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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한정후견 개시 청구의 위법·부당성 문제: 이선용 2019.09.16; 최낙준 변호사(백준법률사무소)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근래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필자가 수행한 한정후견 개시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필자는 위 사건에서 한정후견 ...

[세상의 창] 반추(反芻)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19.09.11; 직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에 의한 권력 농단을 구실로 들불처럼 일어난 촛불혁명에 편승해서 정권을 쥔 현 정부의 고심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다. 집권기 절반을 지나도록 국내 정치, 경제, 사회 어느 부분에서 제대로 풀리는 것이 없고, 국 ...

[변호인 리포트] 안희정 전 지사 유죄판결 확정된 업무상위력간음죄와 업무상위력추행죄 고찰 (유죄와 무죄는 근소한 것에서 갈린다.) - 천주현 변호사: 김민주 2019.09.11;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성범죄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를 대표적 범죄유형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위 두 죄는 공히 폭행, 협박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상대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사용된 증거가 제시되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 ...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계약명의신탁과 취득세: 이선용 2019.09.09;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민사 판례평석] 부동산 명의신탁과 취득세(2)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계약명의신탁과 취득세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

[특별기고문] 막말은 도로 담을 수 없다 – 송희성 논설위원: 고시위크 2019.09.05; 모든 생활분야에서 막말은 비일비재하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막말이란 함부로 지껄이는 말, 속되게 마구잡이로 하는 말 등으로 설명되어있다. 나는 이 막말은 쌍소리는 아니더라도 이성을 가진 지성인, 사회지도인의 정상적인 말투는 아니고 이 ...

[세상의 창] 내우외환 - 정승열 법무사: 고시위크 2019.09.05; 내우외환(內憂外患)이란 집과 나라 안팎으로 분쟁과 환난을 겪는다는 고사성어이다. 요즘의 우리 상황이 이런 꼴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필자의 판단이라고 치부하자. 먼저, 우리는 1980년대 전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 0.7%~ ...

[변호인 리포트] 경우회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 유죄 판결 - 천주현 변호사: 고시위크 2019.09.05; 횡령죄는 타인의 위탁을 받아 보관 중인 돈을 착복·유용하는 범죄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신뢰를 배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서 위탁자 본인에게는 손해를 끼치는 범죄다. 횡령과 배임은 ...

[형사 판례평석]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의 보도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19.09.04;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형사 판례평석]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의 보도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

[변호인 리포트] 의사자격 가진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의 일탈행위 – 천주현 변호사: 고시위크 2019.08.29; 의사가 공직의 꿈을 안고 보건복지부 국장급에까지 올랐으면 전국 의사들의 선망일 뿐만 아니라 전국의 병·의원에게는 슈퍼 초갑이 된 것이다. 그의 권한은 거의 무한대인데, 그 힘을 조절하지 못하고 돈에 유혹될 경우 일반 잡범 이상으로 바 ...

[칼럼] 일본의 신도(神道)와 아베 - 오대혁, 시인·문화평론가: 공무원수험신문 2019.08.29;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아베 내각의 결정에 대해 일본인 67% 이상이 지지한다고 했다. 일본인의 아베 내각 지지율은 46.6%에서 50.3%로 올라섰다. 그런 모습을 보며 한 지인은 국민의 70% 가까이 아베를 지지하는데 ‘N ...

[세상의 창] 수신제가 – 정승열 법무사(대전): 고시위크 2019.08.29; 8월 8일 대통령이 법무부장관 등 8개 장관급 개각을 발표한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국이 뜨겁다. 올 여름 내내 TV와 신문 등 매스컴은 일본의 반도체 핵심부품 소재 수출금지에 이어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등 경제보복 뉴스로 ...

[민사 판례평석] 부동산 명의신탁과 취득세(1)_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19.08.26;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강동호 변호사의 사건과 사고]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취득세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등기와 실질적인 소유권 귀속의 불일 ...

[변호인 리포트] 김학의 전 차관의 “생뚱맞은 기소” 표현의 법적 의미는? - 천주현 변호사: 고시위크 2019.08.22; 정운호 게이트, 최순실 게이트와 함께 과거 정권 최대 사건 중 하나로 김학의 사건을 들 수 있다. 사건 자체가 중할 수도 있지만, 국민에게 다가오는 파급력이 매우 크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전 ...

[칼럼] 불꽃을 지닌 어린 왕자를 찾아라 - 오대혁, 시인·문화평론가: 고시위크 2019.08.22; 사막에 추락한 비행기를 수리하던 생텍쥐페리는 어린 왕자를 만난다. 어린 왕자는 소행성들을 돌며 만난 문제적 인간들을 이야기한다. 권력 휘두르기를 좋아하는 왕, 남에게 찬양 받기를 좋아하는 허영꾼, 술 마시는 게 부끄러워 술을 마시는 ...

[세상의 창] 우방 - 정승열 법무사: 고시위크 2019.08.22;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고, 지구촌 시대에 한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서로 친교를 맺고 살아가는데, 특히 국가 간 친구관계를 우방(友邦)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런 ‘친구 관계’가 대등한 위치에서의 친분인지, 주종(主從)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고령자에게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 문제: 고시위크 2019.08.20; 최낙준 변호사(백준법률사무소)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필자가 최근 자문회사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하면서 고령화 사회에서 관리자의 방호조치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어디까지 인정 ...

[칼럼] 선한 권력 만들기 - 오대혁 시인·문화평론가: 고시위크 2019.08.16; 전쟁은 잔인하고 참혹하다. 전쟁을 벗어나 영구적 평화를 이루려면 공화정(共和政)이어야 한다고 칸트는 말했다.(『영구평화론』) 자유와 법치, 평등의 법칙에 기초한 체제, 억압적 권력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권력을 갖는 ...

[변호인 리포트] 영화 같은 알리바이, 제보로 꼬리 잡혀 구속기소된 선주와 방화범 (현주선박방화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 천주현 변호사: 고시위크 2019.08.16;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지른 경우 높은 형량이 규정돼 있다.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다. 만약 불을 놓았는데 사람이 다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그리고 사람이 죽기까지 하면 사형, 무기 또는 7 ...

[세상의 창] 담쟁이넝쿨 – 정승열 법무사: 고시위크 2019.08.16; 바위나 나무줄기를 타고 올라가는 자라는 담쟁이(Ivy)는 포도과에 속하는 넝쿨 식물로서 끈기를 상징한다. 오늘날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펜실베이니아, 컬럼비아, 코넬, 다트머스, 브라운 대학교 등 미국의 북동부 8개 사립대학을 아 ...

[민사 판례평석] 제조물 책임에서의 증명책임: 이선용 2019.08.14;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 측의 증명책임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종종 아파트나 상가 내 화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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