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인 리포트] 공소장부본 송달과 피고인 출석의 중요성 – 천주현 변호사
- 김민주 2019.11.14
-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적용법조, 범죄사실이 기재돼 있다. 공소장을 토대로 피고인은 방어권을 행사하므로, 공소장은 반드시 피고인에게 송달돼야 한다. 일단 송달 후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유가 심신장애나 ...
- [세상의 창] 아프리카돼지열병 - 정승열 법무사
- 김민주 2019.11.14
-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온 나라가 비상이 걸렸다. ‘멧돼지 콜레라’라고도 하는 ASF는 전염되기 쉽고, 일단 전염이 되면 치명적인 치사율을 보이기 때문이다. ASF는 1910년 아프리카 케냐에서 야생멧돼지와 접촉한 집돼지에 ...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의 특징에 대하여
- 이선용 2019.11.12
- 최낙준 변호사(백준법률사무소)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근래 지인들이 궁금하다며 자주 물어보는 법률문제 중 하나가 상속재산분할입니다. 적지 않은 상속인들 역시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해 하실 것 같 ...
- [변호인 리포트] 금융감독원 부국장 뇌물수수죄 등으로 구속 수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사건) - 천주현 변호사
- 김민주 2019.11.07
- 수사기관은 범죄의 단서가 발견되면 수사하여야 하나, 인권보호를 위해 내사를 거쳐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하는 것이 정석이다. 특히 뇌물사건, 선거범죄, 마약범죄와 같이 투서나 진정, 민원이 밀행을 유지해야 하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 ...
- [세상의 창] 핑계와 변명 - 정승열 법무사
- 김민주 2019.11.07
- 한 나라의 증감하는 국민소득의 연간 변화 수치를 의미하는 경제성장률은 곧 그 나라 전체의 발전상태를 보여주는 경제지표가 되고 있다. 국민총생산의 크기를 금액으로 산출한 경제성장률을 명목 성장률이라 하고, 이를 실물 자산의 물량으로 산 ...
-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과거 양육비가 상속되는 경우
- 이선용 2019.11.04
-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한 상속 여부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과거 양육비가 상속되는 경우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
- [변호인 리포트] 상해의 고의와 살인의 고의는 어떻게 구분될까(관악구 PC방 살인미수 사건 고찰) - 천주현 변호사
- 김민주 2019.10.31
- 앞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성수로 인해 형법 규정까지 개정돼 심신미약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뀐 바 있다(김성수는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상태다). ...
- [세상의 창] 방위비분담 협상과 한미 동맹 - 정승열 법무사
- 김민주 2019.10.31
- 2차대전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동아시아의 홍콩·싱가포르·대만과 함께 ‘떠오르는 아시아의 4마리용’이었던 한국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어 1996년 OECD 회원국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저력을 세계가 인정해준 성과이다 ...
- [형사판례평석] 무고죄 성립요건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 이선용 2019.10.30
-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고죄 성립요건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 ...
- [세상의 창]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 정승열 법무사
- 김민주 2019.10.24
- 우리 축구대표팀이 15일 평양에서 열린 2022년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남북한전을 치르고 17일 귀환했다, 경기결과는 0-0 무승부였지만, 우리 팀이 겪은 수모가 국내외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남북은 문 대 ...
- [변호인 리포트] 맘카페에 허위글(아동학대)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 - 천주현 변호사
- 김민주 2019.10.24
- 근거가 부족하고 증거를 지참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감정을 동화시키면 없는 이야기로도 타인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다. 특히 구체적 정황을 들며, 그럴듯한 글짓기와 말 만들기를 할 때 그러하다. 수원의 한 주부가 맘카페에 ‘아 ...
-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공인중개사는 업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매도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 이선용 2019.10.22
-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다운(DOWN) 또는 업(UP)계약서 작성의 책임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공인중개사는 업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매도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1. 들어가 ...
- [세상의 창] 대립과 갈등 - 정승열 법무사
- 김민주 2019.10.18
- 국내 정치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1997년 말 겪은 IMF 외환위기를 채 벗어나지도 못한 상태에 맞은 금융위기, 여기에 미·중 무역 전쟁과 일본의 경제보복 상태에 전 국민이 힘을 모아 매진해도 극복하기 힘든데도 ...
- [변호인리포트]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 사례 (미국 루이지애나주 전 검사의 회고) - 천주현 변호사
- 김민주 2019.10.18
- 검사는 인권을 수호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정의를 추구해야 하는 공익의 대변자다. 만약 검사가 인권을 경시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자신의 공명심을 좇는다면 검사의 책무를 저버린 불충한 행위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검찰개혁의 ...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신설회사가 채무면탈 목적으로 설립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 김민주 2019.10.14
- 최낙준 변호사(백준법률사무소)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기가 악화되면서 적지 않은 회사들이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 폐업은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폐업회사의 자산을 양수 ...
- [세상의 창] 라이언 일병 구하기 - 정승열 법무사
- 김민주 2019.10.11
- 대통령은 집권 이래 적폐청산과 북핵 문제에 매달렸지만, 경제성장률은 매년 2%를 맴돌고, 실업자는 늘어서 삶은 점점 팍팍해졌다. 최근 국감을 맞아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의뢰한 한길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7.0%가 ‘우리나 ...
- [변호인 리포트] 환경부 블랙리스트 형사재판 사건 ‘공소장 위법’ 지적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문제) - 천주현 변호사
- 김민주 2019.10.11
- 검사는 구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서면으로 공소를 구해야 하고, 그 서류를 공소장이라 한다. 공소를 제기하는 검사의 사법활동을 공소제기, 즉 기소라 하고, 이 행위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통제를 받는다. 그런데 ...
-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공유자의 대외적 주장
- 이선용 2019.10.07
-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공유자의 공유물 인도청구 (2)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공유자의 대외적 주장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다 ...
- [칼럼] 우리가 복지국가가 되려면 – 송희성 논설위원
- 김민주 2019.10.02
-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하여 노인, 장애인, 병자 기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이 더 나아지는 것은 순리이다. 그것은 어쩌면 쉬운 일에 속한다.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지 않고도 3만불의 현 국민소득 수준에서 삶의 고난을 ...
- [세상의 창] 일구이언 - 정승열 법무사
- 김민주 2019.10.02
- 임기가 절반이나 남은 문 대통령의 행보가 순탄치 않을 것 같다. 취임 이후 밤낮없이 적폐청산, 소득주도정책, 노사문제에도 버거운데, 북핵 위기, 한일관계, 한미외교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신통한 것이 없이 내년 4월 총선을 맞게 되었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