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오피니언

오피니언

Search: 1,457

[세상의 창] 공인인증서 폐지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0.05.28;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라고 할 수 있는 5월 20일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정보통신망이 확산됨에 따라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해 1999년 전자서명법 제정과 동시에 도입되었던 공인인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계속 구금할 필요: 전정민 2020.05.27;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계속 구금할 필요 구속적부심사는 애당초의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함께 현시점에서의 계속 구금의 필요성까지 함께 심사대상으로 삼는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언론의 역할: 전정민 2020.05.26;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언론의 역할 필자는 2020. 5. 14. 대구의 모 주요일간지 사회부 기자의 방문 인사를 받고, 다음의 사항을 조언하였다. 사회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부동산 공동 투자시 미리 생각해 볼 문제: 이선용 2020.05.26; 최낙준 변호사 (백준법률사무소)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부동산 공동 투자시 미리 생각해 볼 문제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상당히 까다로운 소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코로나와 조기 석방: 전정민 2020.05.25;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코로나와 조기 석방 한국 시각 2020. 5. 17. 오전 2:50 기준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4,586,915명, 사망자는 309,18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여직원 성추행 사건: 전정민 2020.05.22;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여직원 성추행 사건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거꾸로 말하면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오랜만에 듣는 탐관오리: 이선용 2020.05.22;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오랜만에 듣는 탐관오리 뇌물죄(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등)로 재판 중인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공판사건 결심과정에서 검찰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 ...

[세상의 창] 정강의 변_정승열 법무사(대전): 김민주 2020.05.21;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몽골의 침략에 굴하지 않고 강화도로 천도했다가 42년 만에 항복하여 몽골의 부마국이 되고, 또 만주족이 침략하자 남한산성으로 피난했던 인 ...

[변호인 리포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법정형 고찰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이선용 2020.05.21; 선거의 공정성은 한 개인의 명예보다 중하게 취급된다. 민의의 총의가 선거의 결과인데, 선거는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민의의 조작이고,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 된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중하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획기적 대법원 판결 : 2019도14341 성범죄 사건: 전정민 2020.05.20;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획기적 대법원 판결 : 2019도14341 성범죄 사건 본래 압수는 영장 없이는 할 수 없고, 일부 무영장 압수가 가능한 경우는 긴급을 요하는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행정행위와 적법절차: 전정민 2020.05.19;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행정행위와 적법절차 적법절차는 헌법이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국가원리 중 하나다. 헌법상 원리로,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국가를 규 ...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절차 및 민사소송절차: 이선용 2020.05.18;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절차 및 민사소송절차 학교 폭력에 대한 대응 (2)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이혼의 효과로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의 가부: 이선용 2020.05.18;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이혼의 효과로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의 가부 -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중도금 지급의 효력: 전정민 2020.05.18;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중도금 지급의 효력 건물, 땅, 아파트, 빌라, 자동차 및 중기, 선박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타에 매각해 버리면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장사도 안 되는데, 영세업자를 사기친 광고업자들: 이선용 2020.05.15;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장사도 안 되는데, 영세업자를 사기친 광고업자들 본래 낯선 환경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큰 사람은 무경험자, 무자력자다. 사냥터에 나 ...

[변호인 리포트] 추미애 장관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완성에 박차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이선용 2020.05.14; TV에서 보도하는 재벌·고위공직자 수사사건은 압수증거의 량, 금융자료, 참고인의 수가 많아 수만 쪽의 증거자료를 자랑한다. 일반 형사사건은 얇은 것은 150쪽 가량, 보통의 것은 300쪽 내지 500쪽, 조금 두터운 것은 ...

[세상의 창] 4월 총선 후_정승열 법무사(대전): 김민주 2020.05.14; 중국 우한발 코로나바이러스의 초기방역 실패로 여론의 질타와 세계 각국으로부터 빗장을 걸어 잠가 국제미아가 되었던 한국이 기사회생했다. 그러나 팬더믹(Pandemic) 상태로 세계는 경제공황보다 더 큰 위협을 맞으면서 이런 비난이 희석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도둑을 함부로 가두면 감금죄: 전정민 2020.05.13;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도둑을 함부로 가두면 감금죄 도둑이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것을 보고 즉시 뒤쫓는 것 외 다른 도리가 없어, 쫓아가 물건을 빼앗는 것은 정당방위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기습추행에 관한 거듭된 대법원 판례: 전정민 2020.05.12;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기습추행에 관한 거듭된 대법원 판례 법원이 일찍이부터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의 법리에 대해 친절히 설시해 왔음에도, 기습추행은 추행이 아니라는 등의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구속과 실형을 주장하는 검찰: 전정민 2020.05.11;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구속과 실형을 주장하는 검찰 구속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발견될 경우, 수사단계에서 광범위하게 시도된다. 과거에는 자백강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1: “국가직 9급 필기, 실질 경쟁률 21.4대 1”...응시율 하락 속 8만명 겨우 넘겨

2: 국방부, 올해 군무원 2,646명 채용…4월 23일부터 원서접수

3: 국어 논리 문제에 수험생들 “패닉”... 국가직 9급 필기, 전공과목 ‘불의타’까지 겹쳐

4: “취업 한파와 중동 전쟁 장기화로”…내일 국가공무원 9급 필기시험, 응시율 치솟나

5: ‘공교육 책임제’로 사교육 의존 낮춘다… 교육부, 이용권 확대·AI 상담 카드 꺼내

1: 플레이프리, 공식 제휴 링크 기반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 지원 서비스 선봬

2: 엠인컴퍼니, 성인 교육 전문 강사 매니지먼트 시장 진출..."강사 브랜딩의 새로운 기준 제시"

3: 프리미엄 리빙 시장 확대 (주)삼원무역, 아사셀렉션 국내 론칭

4: 부·울·경 최대 규모 육아박람회 ‘부산 코베 베이비페어&유아교육전’, 4월 16일 벡스코 개최

5: 위지윅스튜디오·엔피 합병, 콘텐츠·기술·마케팅 통합 체제 구축

1: 한국다문화재단중앙회, 엔젤스농구단 장소 지원 속 나눔 실천

2: “아이들이 직접 쓴 우리 동네 공약”... 초록우산, 국회서 아동정책 사진전 개최

3: 힘찬동네 박관우 회장 “복지관은 가장 가까운 이웃”… 10주년 기념식 개최

4: 고양이전문분양소 보듬캣, 사연모집 통해 보호 어려운 고양이 대신 돌본다

5: 전 세계 운동인의 필수 앱 ‘스트라바’, 독도를 ‘다케시마’로 오기 논란

1: 마리떼 키즈, 김나영 가족과 함께한 2026 여름 캠페인 공개

2: AI 장편 <젠플루언서>, 제9회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 공식 초청

3: 부커스, 한국북큐레이터협회와 전문가 중심 도서 큐레이션 도입

4: “벚꽃 엔딩보다 무서운 인파”... 2030, ‘나 홀로 명소’ 찾는 이유 있었다

5: 단꿈아이, ‘설민석의 그리스 로마 신화 대모험 15’ 출간…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이야기 담아

1: 벚꽃 물든 대학로, 설렘 더하는 로맨틱 코미디 연극 ‘한뼘사이’...데이트 코스로

2: 대학로 소극장의 따뜻한 울림… 뮤지컬 ‘담배가게 아가씨’ 3개월 여정 마무리

3: 아이덴티티게임즈, 신작 ‘드래곤네스트 월드’ 정식 출시... 홍보모델 권은비 발탁

4: ‘응급실’ 가수 오진성, 한국반려동물생산자협회 홍보대사 위촉

5: ‘130억 세금 납부’ 차은우, 정산 절차 마치고 논란 수습…“결과 존중하고,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

1: HR그룹 산하 HR레포츠 운영 진천 HR FC, 5경기 무패로 리그 선두 자리를 굳혀

2: 모두의프로암, 홍천 카스카디아서 제5회 프로암 골프 대회 개최

1: “2만명 또 넘었다”…세무사 1차 ‘20,781명’ 지원, 채용 위축 속 전문직 선호 뚜렷

2: 하우패스, 2027년 감정평가사 대비 정규과정 4월 개강

3: “1만1116명 몰렸다”…공인노무사 1차, 여전히 1만명대 유지

4: 공인회계사(CPA) 1차 2,816명 확정…“커트라인 67.5점”, 2차 접수 5월 7일부터

5: 2026년도 제14회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 13일 접수 시작… 지텔프(G-TELP) 라이팅 성적으로 외국어 과목 대체 가능

1: “또 삼성 선택”…대학생 선호 그룹 1위, CJ·SK 뒤이어

2: “대기업·기관 채용 잇따라 열린다”…기아·대한상공회의소·팬오션·한미·한화 등 상반기 채용 본격화

3: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26년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4월 15일까지 접수

4: 대성기획 이준영, ‘탐정들의 영업비밀’ 기반 탐정 창업 컨설팅 확대…실무형 교육 강화

5: “신입 채용 45% 급감”…IT·유통 중심 전 산업 ‘동반 하락

1: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따른 권리구제 체계

2: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이야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발생하였다면 사업주는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야 하는가?

3: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근로자 개념의 법적 외연과 현대적 재구성

4: [기은현 변호사의 파산 및 회생에 관한 이슈산책] 파산절차의 치명적 독(毒), 차명계좌 소명 거부와 그 혹독한 대가

5: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 민주공화국의 경제적 실천인가 경영권 침해인가

핫이슈

“AI부터 농업·보건까지”…민간 전문가 233명, 국가공무원으로 선발, 6월 1일부터 접수 시작

국회 8급 공채 응시율 54.1% 기록…실질 경쟁률 28대 1

“내 점수 20~21일 확인”…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성적 사전공개·이의제기 진행

“고용 늘었지만 청년은 줄었다”…3월 취업자 20만명 증가 속 ‘엇갈린 고용’

“대학은 간다”…고3 10명 중 7명 ‘대졸’ 희망, 고졸·대학원 선호는 뚜렷한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