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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공익법인이 부과되지 않았던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사례: 이선용 2019.12.10; 최낙준 변호사(백준법률사무소)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공익법인이 부과되지 않았던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사례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필자는 얼마 전 학교법인(공익법인) 00 으로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절도범에 대한 공갈죄의 성립 여부: 전정민 2019.12.10; 이동춘 변호사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절도범에 대한 공갈죄의 성립 여부 - 2012. 8. 30. 선고 2012도6157 판결을 중심으로 -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 甲은 乙이 인 ...

[형사판례평석] 타인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19.12.05;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절도죄의 성립요건 중 타인의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

[세상의 창] 휴지가 된 남북군사합의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19.12.05; 현 정부가 심혈을 기울였던 남북관계는 남북 정상이 세 차례 정상이 만나면서 긴장 완화를 위한 여러 합의사항을 쏟아냈지만, 올해 들어 파국을 맞은 것 같다. 북한은 2017년 11월 이후 18개월 만인 지난 5월 4일 동해상으로 ‘북한 ...

[변호인리포트] 물욕, 성욕을 좇다가 인생을 망치고 타인에 상처를 준 사건 (대구 유명 수학강사 성범죄 : 대구지법 제11형사부 판결) - 천주현 변호사: 김민주 2019.12.05; 범죄를 저지르는 유전자가 따로 있다 없다는 논쟁은 19세기부터 시작돼 지금까지도 동·서양에서 정리되지 못했다. 현재 범죄학의 주류는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일부 유전자가 있고, 다만 환경이 유전자를 압도할 정도의 중요 변수’라는 절충 ...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가계약금은 그 합의 내용을 살펴서, 파기시 반환문제 해결해야: 이선용 2019.12.03;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가계약금에 관한 제문제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가계약금은 그 합의 내용을 살펴서, 파기시 반환문제 해결해야 1. 들어가며 안녕하십 ...

[변호인 리포트] 놀라운 아마추어 범죄조직 : 대구 수성경찰서 구속수사 사례 – 천주현 변호사: 김민주 2019.11.28; 신용카드를 위조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위조죄로 처벌된다. 위조된 신용카드를 그 정을 알면서 사용하면 동법상 위조신용카드사용죄로 처벌된다. 위조된 신용카드를 판매하면 같은 법 위조신용카드판매죄로 처벌된다. 신용카드를 이용해 카드 ...

[세상의 창] 탈원전 정책의 공과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19.11.28; 세밑을 맞아 돌아본 우리의 2019년은 여느 때보다 힘든 한해였다. 현 정권 출범 이후 그렇게 공들였던 대북관계는 성과가 없고, 집값 안정을 비롯하여 소득주도정책, 주 52시간제 등은 내놓은 정책마다 장벽에 부딪히고, 청년 백수는 거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이선용 2019.11.26; 이동춘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을 중심으로 -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 甲은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토지를 아 ...

[변호인 리포트] 무죄를 선고한 2심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 천주현 변호사: 김민주 2019.11.21; 뺑소니는 물적 뺑소니와 인적 뺑소니로 나뉘어진다. 사람은 다치지 않고 차량만 파손시킨 후 현장을 이탈하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로, 물적 뺑소니다. 비산물 등 사고잔해물로 도로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상태에서 현장을 이 ...

[세상의 창] 풍전등화의 한국외교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19.11.21; 해방 후 우리의 안보 근간은 한·미·일 삼각 동맹이었으나, 현 정부 들어 이 체제가 붕괴할 위기를 맞고 있다. 6.25 전쟁의 휴전협정이 체결되던 1953년 10월 한미 양국은 워싱턴에서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1966년 7월에는 ...

[특별기고문] 한국 법학교수 저서 – 송희성 논설위원: 김민주 2019.11.21;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에 비하여 한국법학계는 대학(및 대학원) 수와 교수의 수에 비하여 깊이 있는 저서와 논문 문수가 많이 적다. 특히 대륙법계가 속하는 우리 법학계는 같은 대륙법계인 독일, 일본에 ...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확대’의 소급적용여부: 이선용 2019.11.19;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쟁점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확대’의 소급적용여부 1. 들어가며 안녕하십 ...

[변호인 리포트] 공소장부본 송달과 피고인 출석의 중요성 – 천주현 변호사: 김민주 2019.11.14;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적용법조, 범죄사실이 기재돼 있다. 공소장을 토대로 피고인은 방어권을 행사하므로, 공소장은 반드시 피고인에게 송달돼야 한다. 일단 송달 후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유가 심신장애나 ...

[세상의 창] 아프리카돼지열병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19.11.14;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온 나라가 비상이 걸렸다. ‘멧돼지 콜레라’라고도 하는 ASF는 전염되기 쉽고, 일단 전염이 되면 치명적인 치사율을 보이기 때문이다. ASF는 1910년 아프리카 케냐에서 야생멧돼지와 접촉한 집돼지에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의 특징에 대하여: 이선용 2019.11.12; 최낙준 변호사(백준법률사무소)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근래 지인들이 궁금하다며 자주 물어보는 법률문제 중 하나가 상속재산분할입니다. 적지 않은 상속인들 역시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해 하실 것 같 ...

[변호인 리포트] 금융감독원 부국장 뇌물수수죄 등으로 구속 수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사건) - 천주현 변호사: 김민주 2019.11.07; 수사기관은 범죄의 단서가 발견되면 수사하여야 하나, 인권보호를 위해 내사를 거쳐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하는 것이 정석이다. 특히 뇌물사건, 선거범죄, 마약범죄와 같이 투서나 진정, 민원이 밀행을 유지해야 하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 ...

[세상의 창] 핑계와 변명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19.11.07; 한 나라의 증감하는 국민소득의 연간 변화 수치를 의미하는 경제성장률은 곧 그 나라 전체의 발전상태를 보여주는 경제지표가 되고 있다. 국민총생산의 크기를 금액으로 산출한 경제성장률을 명목 성장률이라 하고, 이를 실물 자산의 물량으로 산 ...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과거 양육비가 상속되는 경우: 이선용 2019.11.04;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한 상속 여부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과거 양육비가 상속되는 경우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

[변호인 리포트] 상해의 고의와 살인의 고의는 어떻게 구분될까(관악구 PC방 살인미수 사건 고찰) - 천주현 변호사: 김민주 2019.10.31; 앞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성수로 인해 형법 규정까지 개정돼 심신미약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뀐 바 있다(김성수는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상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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