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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리포트] 임의성과 인권, 그리고 적법절차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김민주 2020.01.16; 임의제출물은 영장 없이 압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제출 경위, 피압수자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법한 강제수사가 된다. 성매매 알선현장에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를 간 경찰관이 성매매 여성을 알선받 ...

[변호인 리포트] 위계와 기망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김민주 2020.01.09; I라는 약이 관절에 청신호로 작용하면서 노령의 부모를 둔 자녀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많은 돈을 지불했다(투약환자가 3,700명 이상이라고 한다). 정확히는 골관절 유전자 치료제 I 케이주다. 그러나 I에 종양유발 물질로 ...

[세상의 창] 2020년 1월에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20.01.09; 2020년 새해가 밝았다. 붉고 둥근 해가 아니라 미세먼지가 잔뜩 낀 하늘에 희멀건한 해는 활력이 없어 보인다.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 상황도 새해 첫날의 태양과 마찬가지 같다. 촛불집회로 집권한 현 정부는 2년 반 동안 적폐청산 기 ...

[칼럼] <만해 한용운과의 대담> 한용운의 사상과 시세계 - 오대혁: 김민주 2020.01.09; 늦은 봄 설악산 작은 암자에 앉아 졸고 있었다. 봄의 꽃 수풀 속에서 기묘한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나는 그 향기에 취해 작은 키에 머리를 깎은 한 스님과 마주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얼마 전 서대문 형무소 전시관에서 보았던 얼굴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혼인파탄 후 제3자와의 성적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이선용 2020.01.07;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혼인파탄 후 제3자와의 성적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1.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의사선생님으로부터 수술 전·후로 어떠한 내용의 설명을 들으셨나요: 이선용 2020.01.06; 최낙준 변호사(백준법률사무소)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의사선생님으로부터 수술 전·후로 어떠한 내용의 설명을 들으셨나요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의료분쟁사건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사 ...

[변호인 리포트] 공소장변경 불허와 직권남용죄, 공판조서 축약기재와 허위공문서작성죄 고찰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김민주 2020.01.03;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의 1차 기소 사건인 사문서위조죄 공판에서 검찰이 범죄일시, 장소, 방법, 공범, 목적을 한꺼번에 바꾸려 변경신청했다가 퇴짜를 맞자 이에 불복하여 공소취소 없이 추가기소했고, 검찰을 두둔하고 법원을 나무 ...

[특별기고문] 경제를 모르는 자는 경제를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 송희성 논설위원: 김민주 2020.01.03; 누구나 알다시피 모든 국가, 사회 정책은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고 입장에 따라 긍정적인 점을 더 부각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단점에 더 많은 비판을 가하기도 한다. 현재의 ‘소득주도 성장률과 성장주도 소득론’에 대하여 갑론을박하는 양론은 ...

[세상의 창] 선거법 개정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20.01.03;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이른바 패스트트랙이라는 기상천외한 절차를 통해서 선거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4월부터 정부와 여당이 시도한 이른바 개혁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무산되자 임시국회를 소집했으나, 제l야당은 필리버스터(Fili ...

[칼럼] '도올 김용옥과 유시민의 창조적 통일 이야기' - 오대혁(시인, 문화평론가): 김민주 2020.01.03; 칠십 년 세월 동안 서로를 모르고 지냈던 형제가 있었다. 남한에 내려와 새장가를 들어 살아오던 아버지는 북에 계신 어머니 얘기를 돌아가실 때가 돼서야 풀어놓았다. 세 살 때 헤어진 어머니를 그리워하던 정시곤은 남북이산가족 상봉단에서 ...

[형사판례평석]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와 관련된 판결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20.01.02;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와 관련된 판결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형 ...

[변호인 리포트] 1.33초 곰탕집 성추행 대법원 유죄 판결(당혹스러운 판결인가?)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김민주 2019.12.27; 2019. 12. 12. 선고된 대법원의 한 판결로 언론과 여론이 떠들썩하다. 불분명한 CCTV와 피해자의 진술로 피고인이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받은 것이 아닌지, 앞으로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기만 하면 성범죄는 항상 유죄가 나 ...

[세상의 창] 노욕과 금도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19.12.27;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17일 이낙연 총리 후임으로 6선 의원이자 당대표와 직전 국회의장을 역임한 정 모 의원을 지명하고, 20일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했다. 이로써 집권 후반 2기 내각 구성을 마무리한 것 같은데, 현재 직전 집권 ...

[특별기고문] 동력을 잃은 개혁정치 – 송희성 논설위원: 김민주 2019.12.27;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신행정부가 출발한 지 2년을 넘어섰다. 출발하자마자 산적한 많은 문제에 직면하였고, 휑하고 있던 위법행위와 악습적 관행의 척결에 매우 큰 어려움에 부딪혀 있었다. 특히 위법을 적법으로 알고 있고, 타기해야 할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증여계약의 해제에 관한 판례 정리: 이선용 2019.12.24;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증여계약의 해제에 관한 판례 정리 1.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의 해제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 ...

[변호인 리포트]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공소장변경의 허가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김민주 2019.12.19; 공소는 말이 아닌 서면으로 제기해야 한다. 말은 언제든 쉽게 바뀔 수 있고, 서면으로 된 공소내용을 봐야만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소장의 제출이 없으면 소송행위로서의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

[세상의 창] 한국의 핵무장론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19.12.19; 국민은 안중에 없이 밤낮 정쟁만 일삼던 국회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밥그릇 싸움이 시작되었고, 내년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권도 이전구투를 벌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쉽게 풀릴 것 같던 북핵위기는 북한이 올해 13번이나 ...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민사상 계약취소·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하되, 형사상 고소도 병행 고려: 이선용 2019.12.16;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투자사기에 대한 구제책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민사상 계약취소·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하되, 형사상 고소도 병행 고려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강동호 변호사입 ...

[변호인 리포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주장했지만, 높은 형을 선고받고 오열한 피고인들 – 천주현 변호사: 김민주 2019.12.12; 최근 대구에서 여성을 성적 노리개로 삼은 학원 스타강사가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경 서울에서는 유명 연예인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정모 씨와 최모 씨가 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에 처해졌다. 이들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 ...

[세상의 창] 실패한 부동산정책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19.12.12;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수많은 정책을 발표했지만, 부동산대책을 살펴보면 참으로 허망하다. 2017년 6월 23일 국토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투기를 막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을 선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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