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경찰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중립의 ′외관′까지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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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경찰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중립의 '외관'까지 지켜야 한다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6-11-16 11: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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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중립의 '외관'까지 지켜야 한다

 

 

 

 

 



▲최창호 변호사
경찰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과연 수사 중립성에 비추어 타당한가 하는 논란이 있다. 법적으로 가능한가와 바람직한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경찰청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므로 그동안 국무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최근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참석하고 있다. 검찰총장도 과거에는 국무회의에 나오지 않았다. 올해 초부터 대통령 지시로 부처 소속 외청장까지 참석하도록 방침이 바뀌었다. 오랜 관행이 정부 방침 하나로 달라진 것이다.

경찰청장 후보자는 경찰이 수사 외에도 범죄 예방과 재난 대응 같은 치안행정을 맡고 있어 국정 방향 공유와 부처 협력을 위해 참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참석 때 구체적 사건을 다룬 적이 없고 회의도 공개된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을 들어 헌법에 따른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현장 부처 수장이 국정 흐름을 아는 것은 행정의 효율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중립성은 법 조문과 행정 편의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국민이 그 기관을 어떻게 보느냐가 함께 걸려 있다. 참여연대는 수사·공소 대상에 국무회의 구성원도 잠재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쪽과 수사를 하는 쪽이 매주 한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의심을 부른다. 사건이 논의되지 않았다는 해명은 사실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외부에서 확인할 길은 없다. 공정성에는 실질뿐 아니라 외관도 중요하다.

배석의 부담은 사건 지시에서만 생기지 않는다. 대통령이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것을 막을 구체적 장치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 형사사법체계에서는 경찰과 중수청에 수사력이 집중된다. 그만큼 수사기관과 권력 사이의 거리는 더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말에 기대는 중립은 정권이 바뀌면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다. 이번 선례가 제도로 굳으면 다음 정부는 더 가까운 관계를 요구할 수도 있다.

야권의 비판도 정파적 시각을 제외하고, 경청할 필요가 있다. 야당 의원들은 수사기관이 대통령의 참모가 아니라고 했고, 수장이 대통령 지시를 받아 적는 모습이 낯설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뒤바뀌면 입장도 뒤바뀌는 논쟁이어서 정치 공방으로 흐르기 쉽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누가 권력을 잡았느냐가 아니다. 권력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을 권력의 회의체에 상시로 들이는 구조가 맞는지가 핵심이다. 수사기관 내부에서도 수장이 잠재적 수사 대상인 대통령과 각료를 정기적으로 만나는 데 대한 경계와 수사 신뢰 저하 우려가 나온다. 당사자들조차 불편해하는 관행을 굳이 유지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 참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국정 상황을 공유하는 일은 다른 경로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필요한 안건이 있을 때만 해당 안건에 한해 출석하거나, 소관 국무위원인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 협의하면 된다. 치안·재난 업무에 필요한 소통과 수사 중립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후자를 우선해야 한다. 소통은 대체할 수 있어도, 한번 무너진 수사 신뢰는 되돌리기 어렵다.

정부가 할 일은 분명하다. 첫째, 수사기관장의 정례 배석을 중단하고 치안·재난 안건이 있을 때만 출석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불가피하게 참석하더라도 개별 사건이 논의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와 기록 공개 원칙을 법령이나 규정에 명문화해야 한다. 셋째, 대통령과 수사기관 사이의 접촉 방식에 대한 기준을 국회와 협의해 정비해야 한다.

국가수사의 신뢰는 "문제가 없다"는 선언이 아니라, 문제가 생길 여지를 줄이는 설계에서 나온다. 경찰청장 후보자가 정식 임명 이후에도 참석 의사를 밝힌 지금이 방침을 재고할 적기다. 중립은 선의에 맡길 대상이 아니라 제도로 지켜야 할 가치다.

최창호 변호사
서울대 사법학과 학·석사 출신으로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에 검사로 임용되어 공안, 기획, 특수, 강력, 의료, 식품, 환경, 외국인범죄, 산업안전, 명예훼손, 지적재산, 감찰, 송무, 공판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을 경험한 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으로 대한민국 정부 관련 국가 송무를 총괄하면서 주요 헌법재판, 행정재판 및 국가소송 사건을 통할하고, 정부법무공단의 발족에 기여했다. 미국과의 SOFA 협상에 참여한 바 있으며, 항고, 재기수사명령 등 고검 사건과 중요경제범죄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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