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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Pacta sunt servanda: 이윤선 2020.02.12;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Pacta sunt servanda 유언과 같은 단독행위와 대비되는 법률행위가 계약이다. 쌍방의 의사합치를 요구하는 점이 계약의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도박죄의 핵심요소: 이선용 2020.02.11;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도박죄의 핵심요소 필자는 설을 앞둔 지난 2020. 1. 23.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박죄의 핵심요소와 처벌불가사유를설명한 바 있다.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 제시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이윤선 2020.02.11;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 제시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을 중심으로 -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 甲은 201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검찰 수사결과와 무관하게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부정경쟁사건: 이윤선 2020.02.10;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검찰 수사결과와 무관하게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부정경쟁사건 형사고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무혐의 처분시 민사소송에 악영향을 끼치고, 피의자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검사가 여성수사관을 추행해 기소됐다고?: 이선용 2020.02.07;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2020. 1. 28.자 동아일보에 해괴한 사건이 실렸다. 부부장검사가 검사실 소속의 여성수사관을 강제추행했다는 기사다.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이 이 사실로 가해검사를 기소한 상태라고 한 ...

[세상의 창] 4월 총선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20.02.06; 지난 연말 개혁입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하는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여당이 원 포인트 임시국회를 잇달아 연 작태는 한국정치의 현 수준을 세계에 적나라하게 보여준 추태였다. 새해가 되자 국회는 그런 추태는 깡그리 잊은 채 4월 총선에 ...

[변호인 리포트] 구미 고교생 의문사 수사사건 분석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김민주 2020.02.06; 결과적 가중범이란 것이 있다. 기본범죄와 중한결과 사이에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있을 때에 가중처벌하는 범죄다. 이론적으로는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 그것을 구분하는 실익이 있지만, 실무에서는 치상죄, 치사죄가 붙으면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에 뇌물을 공여한 사건: 이윤선 2020.02.05;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에 뇌물을 공여한 사건 공무원 간 뇌물을 교부하는 행위는 흔치 않다. 지인의 부탁으로 청탁전화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아래 사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협박과 가중양형인자: 이선용 2020.02.04;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협박과 가중양형인자 협박죄는 사람에 대해 해악을 고지하는 범죄로, 상대가 공포심을 느껴야만 하는 침해범이 아니다. 위험범이라는 뜻이다.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주식양수도계약에 관심 있으시다면 우발채무를 조심하세요: 이윤선 2020.02.04; 최낙준 변호사 (백준법률사무소)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주식양수도계약에 관심 있으시다면 우발채무를 조심하세요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그 발행 주식과 경영권을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자 살상용 흉기: 이윤선 2020.02.03;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자 살상용 흉기 차량은 본래 살상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전통적 흉기가 될 수 없지만, 고의로 사람을 향해 돌진시켜 살상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생활 속의 특수상해죄: 이윤선 2020.01.31;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생활 속의 특수상해죄 사람을 향해 돌을 던져 다치면 특수상해죄, 안 다쳐도 특수폭행죄가 된다. 사람을 향해 돌을 들고 쳐죽인다고 하였으면 특수협박 ...

[세상의 창] 장개석은 왜 패했는가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20.01.30; ‘장개석은 왜 패하였는가’는 현대 중국학의 권위자인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의 로이드.E.이스트만 교수(Eastman Lloyd: 1929~1963)의 원저 「파멸의 씨앗: 전쟁과 혁명속의 국민당 지배, 중국 1937~1949(Seeds ...

[변호인 리포트] 공갈범이 친구라니? - 천주현 변호사: 김민주 2020.01.30; 자신의 치부를 타에 드러내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동정과 위로를 얻기 위함 내지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한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자신의 정보가 타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구 섬유회사 기업인의 아들이자 유부남인 A는 ...

[형사판례평석] ‘강간과 추행의 죄’의 보호법익 판단 기준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20.01.30;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강간과 추행의 죄’의 보호법익 판단 기준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소망하는바 모두 이루시기를 바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사권조정과 영장청구권: 이윤선 2020.01.29;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사권조정과 영장청구권 필자는 수사권조정법안 통과에 대한 소회 일부를 본보, 페이스북 등에서 밝힌 바 있다. 필자는 검찰의 수사권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사권조정과 성년의제: 이윤선 2020.01.28;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사권조정과 성년의제 필자는 대구지방변호사회의 요청으로, 2018년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지 「형평과 정의」에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각계 입 ...

[특별기고문] 아파트 투기와의 전쟁 – 송희성 논설위원: 김민주 2020.01.23; 우리의 역사를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많은 민란 내지 대중운동이 발생했던 나라이다. 그래서인지 “깡패와의 전쟁”, “투기와의 전쟁” 같은 용어가 자주 쓰인다. 물론 이는 사람을 더 많이 살상해야 하는 6.25와 같은 전쟁이 아 ...

[세상의 창] 부동산안정 대책 - 정승열 법무사: 이선용 2020.01.23; 새 정부 출범 4년을 맞은 지난 1월 7일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안정대책 의지를 밝혔다. 불과 두 달 전 ‘국민과의 대화’ 때만 해도 “부동산문제는 자신 있다”라며, “전국적 ...

[변호인 리포트] 허위광고와 과장광고는 용인되지 않는 상술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김민주 2020.01.23; 현대사회에서 광고는 필수다. 물품공급자와 수요자를 이어주는 수단이 바로 광고이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뉴욕이나 대한민국 서울이나 다르지 않다. 광고에서 유의할 점은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지 않는 것이다. 소비자로 하여금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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