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오피니언

오피니언

Search: 1,376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귀한 사람목숨: 전정민 2020.03.31;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귀한 사람목숨 사람목숨을 가축목숨 이하로 여긴 듯한 범죄가 저질러졌다. 범인은 징역 30년이 선고되자 형이 많다며 상고까지 했다.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면 ‘잠재적 사기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정민 2020.03.30; 최낙준 변호사 (백준법률사무소)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면 ‘잠재적 사기꾼’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누구나 계약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익목적으로 보이는 소송 발견: 전정민 2020.03.30;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익목적으로 보이는 소송 발견 본래 민사소송은 사익구제의 연장이고, 최종판이다. 개인의 사법상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자력구제를 금지하는 대신 소송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갈죄의 협박이란?: 전정민 2020.03.27;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갈죄의 협박이란? 공갈은 폭행·협박으로 재물 등을 갈취하는 범죄로, 강도죄와 비슷하지만 폭행·협박의 강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공갈은 사기와 ...

[변호인 리포트] 서울시의 신천지 법인 설립취소 제문제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김민주 2020.03.26; 서울시의 신천지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요건과 효과는 무엇이고, 예상되는 문제점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서울시는 목적외 사업수행, 설립허가조건 위반 사례가 아니더라도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

[세상의 창] 마스크 대란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20.03.26; 중국 우한(武漢)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전국은 때아닌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예방약도 아니고 치료 약도 아닌 마스크를 사러 온 국민은 이른 새벽부터 약국 앞에 긴 줄을 서고 있다. 감염학 전문가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파산선고와 형사책임: 이선용 2020.03.26;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파산선고와 형사책임 임금을 체불하거나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을 미지급하는 것과 천지 차이다.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위법한 항의방문: 전정민 2020.03.25;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위법한 항의방문 의협발표에 따르면, 최근 한 유튜버가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무실에 신분을 속이고 출입 후 손가락질과 욕설을 했다고 한다. 기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실형선고의 불가피성: 전정민 2020.03.24;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실형선고의 불가피성 최근 한 기업인의 항소심 법정구속 사건이 보도됐다. 재벌변호 실적을 자세히 봤더니, 수사 중 구속기소(실패사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구성적 신분의 소급적 소멸에 관한 사례: 전정민 2020.03.23;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구성적 신분의 소급적 소멸에 관한 사례 - 2014. 5. 22. 선고 2012도719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검사의 기피신청: 이선용 2020.03.23;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검사의 기피신청 재판에서 기피는 법관 및 법원사무관 등에 대해 할 수 있다. 특히 재판참여자나 관여자보다 판결선고 권한이 있는 법관에 대한 기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감염병과 검찰의 선전: 전정민 2020.03.20;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감염병과 검찰의 선전 코로나19가 단순 전염병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사태가 되었다. 질병과의 전쟁에서 국가를 믿고 국민이 뭉쳐 슬기롭게 헤쳐가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천지 행정조사의 한계 고찰: 이선용 2020.03.20;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천지 행정조사의 한계 고찰 필자는 2020. 3. 19.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구시가 뒤늦게 개시한 행정조사가 본질적 한계 및 시기상 ...

[세상의 창] 한국여권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20.03.19; 어느 나라 국민이 외국을 방문할 때에는 자국 정부가 보증하는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외국을 방문하려면 이러한 신분증인 여권 이외에 세계 각국이 외국인에게 입국을 허가하는 별도의 증명서 비자(VISA)가 있어야 한다. 입국 ...

[변호인 리포트] 증거인멸 우려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김민주 2020.03.19; 정경심 씨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석이 불허됐다. 종전 ‘검찰에 불리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의심이 제기된 재판장이 배석과 함께 인사이동되고, 새로 온 재판장이 내린 결론이다. 정경심 씨가 청구한 보석은 새 재판부가 심문했 ...

[특별기고문] 코로나 바이러스와 정치의 결부는 견강부회다 – 송희성 논설위원: 김민주 2020.03.19;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국 전파로 국민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악영향을 받고 있으며 정부도 온갖 힘을 모아 치유와 방역에 노력하고 있다. 의사·간호사들의 자원봉사, 비용에 보태어 쓰라는 성금답지 등 우리 국민의 태도는 긍휼심(矜恤心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천지 교인의 청춘반환소송과 사기죄 법리: 전정민 2020.03.18;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천지 교인의 청춘반환소송과 사기죄 법리 필자는 2020. 3. 16. 매일신문으로부터 ‘신천지 교인이 잘못된 교리에 속아 시간과 돈을 허비했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판사 인사이동과 보석: 전정민 2020.03.18;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판사 인사이동과 보석 지난해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의 재판은 법적 문제가 많았거나 혹은 많은 문제를 만들어낸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중대한 공익목적과 경미한 형사처벌: 이선용 2020.03.17;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중대한 공익목적과 경미한 형사처벌 국가가 가진 재량으로 입법재량, 재판재량, 인사재량, 예산편성재량, 인·허가재량, 개발재량 등이 있다. 그중 ...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이선용 2020.03.16;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부동산 경매 절차 개관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

1: 2학기 학교 공부와 1:1 학습 관리, 중등 연계까지… 초등 인강 엘리하이

2: 의대 생기부 준비할 제주국제학교 해외고 검정고시 위한 2028 서울대 정시 강연

3: 교육 개정에 따른 “검정고시생 사상최대로 증가”, 사교육에대한 의존도 점점 높아져

4: “단 3일이면 공부가 달라진다”…서울대캠프 위캔캠프, 겨울방학캠프 본격 모집

5: 명중수학, 겨울방학 수학집중특강 개설…“성적 향상 골든타임 잡아라”

1: 호주유학 박람회, 10월18일~19일 코엑스에서 열려

2: 국민대 학생들 ‘씨드컵’ 캠페인 화제...“버려진 종이컵이 꽃이 됐다”

3: (주)이랩, 전문대학 최초 '디지털 방명록' 도입으로 미래형 캠퍼스 선도

4: 국군의날 기념, 3군단 어린이집 아이들 가을소풍

5: 고려대, 2학기 ‘천원의 아침밥’ 시작..."천원으로 하루를 든든하게"

1: 서울문화재단 ‘2025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 11일 노들섬서 개최...“시민 모두가 주인공”

2: 성평등가족부, 추석 연휴에도 쉼 없이 폭력피해·청소년·가족 지원 24시간 운영

3: 국가직 7급 공채 2차시험 성적, 오는 14일 공개…이의제기 17일 결과 통보

4: 서울시, 추석날 3만5천 어르신에 특식 대접...“명절에도 돌봄은 계속된다”

5: 경기도, “추석 연휴엔 예술 한가득”…도내 박물관·미술관 10개 전시 무료 개방

1: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오는 15일부터 접수 시작...“수기시험은 고려대 단독 실시”

2: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이렇게 달라집니다”…법무부가 직접 답한 ‘원서접수 Q&A’

3: 제17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내년 1월 열린다'…10월 20일부터 접수 시작

4: “로스쿨 원서접수 경쟁률 4년 만에 하락”...2026학년도 ‘5.29대 1’

5: 서울대 로스쿨-법률구조공단, 공익법률 협약 체결...“공익 법조인 양성 위해 손잡았다”

1: 제31회 법무사 2차 시험 응시원서 1,079명 접수...경쟁률 5.4대 1

2: 변리사 1차 화학, "내 수준 모르고 공부하면 독" 수험생 유형별 맞춤 전략 필수...무작정 문제풀이는 역효과

3: 9월 28일 시행 토익 성적 공개...평균 점수 681점

4: 에듀피디, 재취업률 1위 자격증 ‘산업안전(산업)기사 ‘합격패키지’ 인강 선봬

5: 제7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0월 18일 정상 시행”…시험 접수 취소·환불은 17일까지

1: 아이에스동서, 추석 연휴 맞아 ‘분리배출·재활용 실천 SNS 이벤트’ 진행

2: ㈜스피드119에어컨 설치학원, 실전중심 에어컨 설치·수리 전문교육생 모집

3: 한독·엔씨소프트·GS글로벌·키움증권·파수·한진 등 주요 기업 신입사원 채용 잇따라

4: 홈초이스·ABO미디어·인터즈뷰인·엠제이플렉스 등 미디어 기업, 하반기 대규모 채용 나서

5: ㈜곰앤컴퍼니, IJM Korea와 세계시민교육 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1: [최평오 교수의 고시 프리즘] 인내. 희망. 시련을 통한 성장 (Patience. Hope. Growth through trials)

2: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처분적 법률의 위헌 여부

3: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공소의 제기와 유지

1: 제31회 법무사 2차 시험 응시원서 1,079명 접수...경쟁률 5.4대 1

2: 서울문화재단 ‘2025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 11일 노들섬서 개최...“시민 모두가 주인공”

3: 성평등가족부, 추석 연휴에도 쉼 없이 폭력피해·청소년·가족 지원 24시간 운영

4: 경기도, “추석 연휴엔 예술 한가득”…도내 박물관·미술관 10개 전시 무료 개방

5: 국민대 학생들 ‘씨드컵’ 캠페인 화제...“버려진 종이컵이 꽃이 됐다”

핫이슈

제7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0월 18일 정상 시행”…시험 접수 취소·환불은 17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생 10명 중 7명 고소득층? 사실 아니다”...로스쿨 절반은 장학금 수혜

2025년도 국가직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11월 면접시험 실시

제17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내년 1월 열린다'…10월 20일부터 접수 시작

국가직 7급 공채 2차시험 성적, 오는 14일 공개…이의제기 17일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