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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창] 6·17 부동산대책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0.07.02; 6월 17일 정부는 2017년 5월 현 정부 출범 후 3년 동안 스물한 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6·17 대책은 토지거래허가지역을 확대하고 전세대출을 억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전세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협박죄의 법적 성격과 미수범의 성립범위: 이선용 2020.06.30;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협박죄의 법적 성격과 미수범의 성립범위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 ...

[세상의 창]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_정승열 법무사(대전): 전정민 2020.06.25; 6월 13일 북한의 김여정이 탈북단체들의 대북 전단을 트집 잡으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파괴를 예고하더니, 그 사흘 뒤인 6월 16일 오후 건물을 폭파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어떤 건물이며, 무엇을 해왔는가? 북한지역인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내가 빌려준 돈이 대여금인가요 아니면 투자금인가요.: 이선용 2020.06.24; 최낙준 변호사 (백준법률사무소)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내가 빌려준 돈이 대여금인가요 아니면 투자금인가요.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금전채권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가압류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 이선용 2020.06.19;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금전채권과 가압류(1) :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경우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금전채권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가압류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 ...

[세상의 창] 집 두채를 가지면 위법인가?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0.06.18; 해방 후 수립된 우리 정부는 미국의 영향으로 자본주의를 채택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물론, 자본주의가 자연과학적인 불변이론은 아니기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많이 달라졌다. 20세기 초 세계 대공황을 겪으면서 뉴딜정책이라고 하는 미국의 ...

[세상의 창] 긴급재난지원금과 기부_정승열 법무사(대전): 전정민 2020.06.11; 코로나바이러스라는 건국 이래 유례없는 국가재앙을 겪으면서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지급 기준은 가구당 1인 40만 원 ...

[형사판례평석] 피고인의 정당한 증언거부권 불행사와 형사소송법 제314조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전정민 2020.06.10;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피고인의 정당한 증언거부권 불행사와 형사소송법 제314조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사후적 경합범의 형의 감경 범위: 전정민 2020.06.09;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사후적 경합범의 형의 감경 범위 -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 -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사심의위원회 소집대상과 관련한 검찰 주장 : 반박: 이선용 2020.06.08;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사심의위원회 소집대상과 관련한 검찰 주장 : 반박 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후 검찰이 이에 대응하여 구속영장을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장난 성추행: 김민주 2020.06.05;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장난 성추행 이성 간 행위, 은밀한 신체부위 접촉만을 강제추행으로 생각하기 쉽다. 전통적으로 성추행은 이성에 대해, 기습적 내지 강력한 유형력으로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 전략 평가: 김민주 2020.06.05;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 전략 평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최근 소환조사를 받은 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 ...

[변호인 리포트] 민식이법 적용 논란 사례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이선용 2020.06.04;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스쿨존 사고와 관련한 국민들의 우려는 ‘민식이법의 높은 법정형’과 그로 인한 ‘동법 적용 회피 시도’다. 특히 민식이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에 의한 범행, 즉 특수상해죄로 자백할 경우 피의자가 더 유리해진다 ...

[세상의 창] 경계인(境界人; border rider)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2020.06.04; 경계인(境界人; border rider)이란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에즈라 파크(Robert E Park; 1864~1944)가 나라 없이 유랑생활을 해온 유대인들이 유럽문화에 끼친 영향을 설명하면서 이들은 두 개의 세계에 살고 있으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검사 작성 피신조서 지위 하락과 재판 전망: 전정민 2020.06.04;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검사 작성 피신조서 지위 하락과 재판 전망 검찰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을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을 ‘별다른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시행해도 문제가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코로나 테러: 전정민 2020.06.03;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코로나 테러 상해를 ‘손발로 때리거나 막대기·칼 등을 휘둘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국한해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 상해는 유형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성범죄 합의: 전정민 2020.06.02;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성범죄 합의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던 한 재벌 전직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여론이 들끓었다. 피고인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검찰의 코로나19 대응 평가자료: 전정민 2020.06.01;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검찰의 코로나19 대응 평가자료 2020. 4. 16.자 법률신문에 소개된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범죄 엄정 대처 수사결과에 높은 점수를 주고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특검의 불만과 고민: 전정민 2020.05.29;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특검의 불만과 고민 이재용 부회장의 공소를 유지하고 있는 특검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렸다. 17쪽 분 ...

[변호인 리포트] 화이트리스트 사건 : 직권남용 유죄, 강요 무죄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전정민 2020.05.28; 앞서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의해 강요됐거나 권리를 방해당한 공무원이었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비록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직권을 남용했더라도 행정작용의 복합적 성질, 피해자가 공무원이란 점에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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