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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갈죄로 처벌받은 사기피해자: 전정민 2020.05.08;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갈죄로 처벌받은 사기피해자 범죄피해자라도 권리실현수단이 법에 저촉되면 형사처벌된다. 사회상규에 반한 권리행사는 위법하기 때문이다. ...

[변호인 리포트] 유럽과 러시아의 코로나 강경조치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김민주 2020.05.07; 중국과 한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반면 유럽, 미국, 러시아는 막대한 확진자 발생과 사망자 증가로 곤경에 처해 있다. 자유경제와 자유분방함을 즐기는 미국과 유럽의 여러 정부는 심각성을 ...

[세상의 창] 국민주택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20.05.07; 전통적인 우리의 주거 형태는 목조 초가가 대부분이었고, 부자나 일부 관리들은 기와집에서 살았다. 또 집은 단층이 원칙이었다가 일제강점기에 ‘목조 2층 주택’이 들어섰다. 1932년에는 서울 충정로에 5층짜리 유림아파트가 처음 건축되더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함정수사: 전정민 2020.05.06;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함정수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적극적 함정수사, 부분적 범의유발형 함정수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인가?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다크웹(아동성착취물 비밀 웹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 쟁점: 전정민 2020.05.04;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다크웹(아동성착취물 비밀 웹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 쟁점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에 대해 '법무부가 한국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아동·청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목격자의 진술로 살인죄가 추가된 의사: 이선용 2020.05.04;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목격자의 진술로 살인죄가 추가된 의사 의사에게 이례적으로 높은 형이 선고됐다. 징역 3년 6월과 함께 자격정지형이 부과됐다. 강간 ...

[특별기고문]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단상 - 송희성 교수: 김민주 2020.05.04; 국내적으로는 물론 전 세계의 일등문명국가들까지도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자연재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우선, 직접 전염병 예방과 치유에 생명 희생을 불사하고, 노력하고 있는 의사·간호 ...

[세상의 창] 파이 데이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20.05.04;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즐겁거나 슬픈, 혹은 분하거나 억울했던 날을 기억하기 마련이다. 물론, 나 혼자가 아닌 많은 사람이 기억하는 기념일은 물론 나라에서 기념하는 경축일도 많다. 게다가 근래에는 기업들이 기상 ...

[변호인 리포트] 법무부와 변협이 아직도 완수하지 못한 사업 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이선용 2020.04.30; 법무부와 변협이 아직도 완수하지 못한 사업 법무부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로 인해 전직 검사장 출신 변호사,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현직 고참 부장판사, 법조브로커, 검찰수사관이 구속될 때에 「법조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종중재산이 임의 처분된 사건: 이선용 2020.04.29; 최낙준 변호사 (백준법률사무소)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종중재산이 임의 처분된 사건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소개해 드릴 사건은 종중원이 임의로 처분한 종중 소유 부동산을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독살의 고의냐, 골탕먹일 고의냐?: 전정민 2020.04.29;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독살의 고의냐, 골탕먹일 고의냐? 최근 국민을 두려움에 빠뜨린 독살 관련사건으로,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청송 농약소주 사건, 포항 농약고등어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적용법조 미스(miss): 전정민 2020.04.28;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적용법조 미스(miss)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비방의 목적을 요구하고, 사실의 적시만 벌하고 있다. 비방의 목적 없는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되어 출생한 자에 대한 친생추정 규정 적용 여부: 전정민 2020.04.27;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되어 출생한 자에 대한 친생추정 규정 적용 여부 -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어긋난 부정(父情): 이선용 2020.04.27;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어긋난 부정(父情) 자식이 실력으로 1등을 했지, 절대 시험문제와 답을 빼돌리지 않았다고 강력히 주장해 온 전 간부교사가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을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확장해석과 유추해석: 전정민 2020.04.24;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확장해석과 유추해석 형법의 해석에서 어의의 가능한 한계 내에서의 확장해석은 허용된다(同旨 이재상, 反對 대법원 94모32, 2001도5410,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디지털성범죄 정부대책 전망: 이선용 2020.04.24;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디지털성범죄 정부대책 전망 n번방 사건 이후 정부가 마련한 디지털성범죄 대책(2020. 4. 23. 국무조정실 발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

[변호인 리포트]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전정민 2020.04.23; 김생기 전 정읍시장이 산악회 등반대회에서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벌금 200만원 확정으로 시장직을 잃고 낸 헌법소원이 최근 기각됐다. 이 사건은 대구 권영진 시장의 사건과 유사해 대구 KBS가 관심을 갖고 비교하여 보도한 사 ...

[세상의 창] 나라가 망하는 길_정승열 법무사(대전): 김민주 2020.04.23; 임진왜란 때 조선에 원군을 파견해준 명의 황제는 만력제 신종(萬曆帝神宗: 1563~1620)이다. 그는 유왕 주재후(朱載垕) 셋째 아들로 태어나 이름을 익균(翊鈞)이라고 하였다. 1567년 아버지가 황위에 올라 목종(穆 ...

[형사판례평석] 영장 발부 사유,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 압수: 전정민 2020.04.22;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형사판례평석] 영장 발부 사유,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 압수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민간인에 대한 재판권: 전정민 2020.04.22;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민간인에 대한 재판권 군부대에 민간인이 침입하고 군용시설을 손괴해도 군사재판을 받지 않는다. 평시에 일반국민에 대한 재판권은 원칙적으로 일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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