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법조인협회, 전국 로스쿨서 15회 변호사시험 응원 물결
- 마성배 기자 2026.01.07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혹한 속에서 치러진 제15회 변호사시험을 맞아 선배 변호사들이 전국 로스쿨 고사장을 찾아 후배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손길을 전했다.한국법조인협회는 1월 6일부터 10일까지 4일간(8일 휴식일) 진행된 ...
- 인천지법, ‘논스톱 국선변호인’ 뽑는다…3월부터 1년간 구속사건 전담
- 마성배 기자 2026.01.07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인천지방법원이 2026년 3월 1일부터 1년 동안 구속사건을 전담하게 될 ‘논스톱 국선변호인’을 새로 모집한다. 인천지법은 구속 피의자와 피고인의 신속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논스톱 국선변호인 제도를 운영해 ...
- “15년 이상 재직 판사에 매달 50만 원”…법관 장기근속수당 신설, 2026년 4월부터 시행
- 마성배 기자 2026.01.07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관으로서 장기간 재직하며 한 차례 이상 연임한 판사에게 매달 50만 원의 장기재직장려수당이 새로 지급된다. 대법원은 법관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 ...
- 올해 법관 임용, 3월 법률서면작성평가부터 10월 임명까지 7개월 대장정
- 마성배 기자 2026.01.07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6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이 내년 3월 법률서면작성 평가를 시작으로 10월 임명에 이르기까지 약 7개월간 이어지는 장기 검증 절차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민사 또는 형사 사건을 주제로 한 필기전형부 ...
- “변호사시험 5년·5회 제한, 출산 기간은 빼자”…국민권익위 개정 권고
- 마성배 기자 2025.12.12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규정에 ‘출산’ 예외를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공식화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안에 최대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제도에 대해 “출 ...
- 전세사기·보이스피싱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벌 가능...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마성배 기자 2025.12.03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력해진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사기죄의 법정형을 현행보다 대폭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 ...
- “로스쿨생 정신건강 ‘디지털 케어’ 도입”…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히포티앤씨 MOU 체결
- 마성배 기자 2025.12.01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변호사시험을 앞둔 로스쿨 재학생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디지털 치료제 기업과 손잡았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홍대식)는 1일 오전, 디지털 심리케어 솔루션 기업 ㈜히포티앤씨와 ...
- 전국 로스쿨 교수·법조계 모여 법학교육 방향 논의...“판례 암기 중심 교육 이제는 한계”
- 마성배 기자 2025.11.26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현주소와 향후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대규모 심포지엄이 열렸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5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공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상사법학 ...
- 2025 정보통신 ICT‧AI 분쟁조정 경연대회 성료…서울시립대 ‘조정에몽팀’ 대상
- 마성배 기자 2025.11.24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개최한 ‘2025 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 분쟁조정 경연대회’가 지난 17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렸다. 올해 대회는 ‘모의조정–A ...
- 제12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내년 2월 6일 개최…‘11월 19일~12월 5일’ 참가 접수
- 마성배 기자 2025.11.24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헌법재판연구원과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헌법재판소가 후원하는 ‘제12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가 2026년 2월 6일 열린다. 연구원은 대회 계획을 공개하며 예심부터 최종 변론까지의 운영 ...
-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1월 6일부터 4일간 실시…CBT·수기 병행·응시자 준수사항 등 안내
- 마성배 기자 2025.11.24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의 일정과 시험장소, 응시자 준수사항 등을 담은 공고를 21일 발표했다. 변호사시험은 2026년 1월 6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치러지며, 8일은 휴식일이다. 시험은 ...
- ‘2025 대한민국 법학교육자 심포지엄’ 25일 개최...“법조인 양성 체계 논의 한자리에”
- 마성배 기자 2025.11.19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오는 25일 오후 1시 10분부터 6시까지 롯데호텔서울 에메랄드홀에서 ‘2025년 대한민국 법학교육자 심포지엄’을 연다. 심포지엄 참가 신청은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이번 ...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 성황...“3년제 한계…로스쿨 4년제로 개편해야”
- 마성배 기자 2025.11.12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11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법조인 양성 제도의 공익적 방향과 로스쿨 ...
-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법전 안내…“무작위 배부·표기 금지” 규정 유지
- 마성배 기자 2025.11.05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에서 수험생에게 제공되는 법전 배부 방식과 사용 규정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배부 시간, 표기 금지, 회수 방식 등은 변동 없이 유지되지만, 시험에 수록되는 법령 기준만 ...
- 제15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3,757명, 여성 비중 50% 넘어...“27세 여성 최다 응시”
- 마성배 기자 2025.11.05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내년 1월 실시되는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총 3,757명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여성이 1,897명(50.49%), 남성이 1,860명(49.51%)으로 여성 비 ...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 SKY만의 제도 아니다”…전국 84개 대학 출신 입학생 고르게 진입
- 마성배 기자 2025.10.28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10월 27일 강경숙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실이 배포한 로스쿨 입학생 관련 자료와 이를 인용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로스쿨 제도의 취지와 실제 변화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제한된 ...
- “로스쿨 원서접수 경쟁률 4년 만에 하락”...2026학년도 ‘5.29대 1’
- 마성배 기자 2025.10.16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서접수가 지난 9월 26일 마감된 가운데, 전국 평균 경쟁률이 5.29대 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5.75대 1보다 0.46p 하락한 수치로, 2021학년도 이후 ...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생 10명 중 7명 고소득층? 사실 아니다”...로스쿨 절반은 장학금 수혜
- 마성배 기자 2025.10.16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최근 일부 언론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이 고소득층으로 추정된다”는 제목으로 보도한 데 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통계 해석의 오류”라며 반박 입장을 밝혔다.협의회는 ...
-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이렇게 달라집니다”…법무부가 직접 답한 ‘원서접수 Q&A’
- 마성배 기자 2025.10.15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와 관련된 주요 유의사항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한 안내문을 공개했다.이번 시험부터 논술형(사례형·기록형) 답안 작성에 ‘컴퓨터 작성 방식 ...
- 서울대 로스쿨-법률구조공단, 공익법률 협약 체결...“공익 법조인 양성 위해 손잡았다”
- 마성배 기자 2025.10.13
-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이 공익 법조인 양성과 사회적 약자 법률복지 확대를 위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이봉의)와 손을 맞잡았다.공단은 지난 9월 26일(금) 서울대학교 로스쿨에서 양 기관 간 공익법률 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