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가 만든 ‘가짜 민감정보’도 개인정보일까…대학생·로스쿨생 모의재판서 격돌
- 마성배 기자 2026.08.28
- 인공지능(AI)이 실제 사실과 다른 민감정보를 추론하거나 만들어냈다면 이를 개인정보로 봐야 할까. 사람의 개입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틱 AI’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AI 기술이 빠르 ...
- 로스쿨생 44명, 공익·인권 현장으로…18개 기관서 7일간 실무 경험
- 마성배 기자 2026.08.27
- 전국 19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44명이 노동과 장애, 이주, 아동·청소년, 주거 등 공익·인권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강의실에서 법률 지식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와 시민의 권리를 다루는 기관에서 실제 업무를 ...
- 로스쿨 학생들이 찾은 ‘형사사법 그 이후’…재범 막는 사회복귀 현장 살펴
- 마성배 기자 2026.08.27
- 형사사법 절차가 끝난 뒤 범죄를 반복하지 않고 다시 사회에 정착하도록 돕는 과정은 어떻게 이뤄질까.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운 형사사법 이론을 넘어 법무보호대상자의 취업과 직업훈련, 생활 지원이 실제로 이뤄지는 ...
- “공익소송 패소하면 상대방 비용까지”…소송비용 부담 완화 해법 찾는다
- 마성배 기자 2026.08.19
-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권리 구제, 제도 개선을 위해 공익소송에 나섰다가 패소하면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공익적 목적의 소송에도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한 ‘패소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 ...
- 한양대 법전원, ‘제24회 모의 공정위’ 대상…AI·플랫폼 등 공정거래 쟁점 겨뤘다
- 마성배 기자 2026.08.19
- 간편결제와 가상자산 플랫폼의 결합부터 온라인 유통업체의 풀필먼트 사업 진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임대료 결정까지. 최근 시장에서 현실적인 경쟁 이슈로 떠오른 사안들이 대학(원)생들의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무대에 올랐다. 역대 ...
- 변호사시험 ‘판례 암기’ 벗어날까…선택과목·응시제한까지 개편 논의
- 마성배 기자 2026.08.14
- 판례를 단편적으로 암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논증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변호사시험 출제방식을 바꾸는 논의가 본격화된다. 선택과목 제도를 법학 교육과 연계하는 방안과 임신·출산 등 특별한 사정에도 일률적으로 ...
- 제11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54개팀 ‘법리 공방’…부산대 법전원팀 대상
- 마성배 기자 2026.08.14
- 예비 법조인들이 실제 행정심판 절차를 재현하며 법리와 변론 실력을 겨룬 대회에서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이 정상에 올랐다. 올해는 전국에서 역대 가장 많은 54개팀이 참가했고, 약 70일간 이어진 예선과 서면심사를 통과한 8개팀이 ...
- 엘박스·법전협,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AI 자가첨삭 서비스 '엘법모' 출시
- 마성배 기자 2026.08.12
- 법률 AI 기업 엘박스(대표 이진)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홍대식)가 지난 7일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AI 자가첨삭 서비스 '엘박스 법전협 AI 모의시험(이하, 엘법모)'을 정식 출시했다. 해당 서비스는 출시 당일부터 전국 25개 ...
- 메가로스쿨, ‘2027학년도 로스쿨 지원전략 온&오프 설명회’ 진행
- 마성배 기자 2026.08.12
- 2027학년도 로스쿨 입시를 앞두고 수험생들의 지원 전략 수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8월 18일 LEET 성적이 발표되면서 이제는 자신의 점수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로스쿨별 전형 특성과 경쟁 구도를 고려해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
- 전국 25개 로스쿨 공동입학설명회 개최, 20~21일 킨텍스서 입학상담…경찰청도 첫 참여
- 마성배 기자 2026.08.12
- 202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전국 25개 로스쿨의 입학 관계자를 직접 만나 학교별 전형과 장학금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자리가 열린다. 올해는 경찰청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새롭게 참여해 입학 상담을 ...
- “나는 이렇게 로스쿨에 갔다”…입학·생활·변호사시험 수기 13편 수상
- 마성배 기자 2026.08.10
- 산업재해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뒤 마주한 상대 측 법률대리인의 한마디는 한 사람의 진로를 바꿨다. 공인노무사가 된 뒤에도 행정단계에 머무르는 대리권의 한계를 절감했고, 의뢰인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법률가가 되기 위해 다시 로스쿨에 도 ...
- 엘박스, 대한행정사회와 MOU 체결… "전국 행정사 1만명 업무에 법률 AI 도입"
- 마성배 기자 2026.08.04
- 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와 법률 AI 기업 엘박스(대표 이진)가 행정사 업무의 AI 혁신과 회원 복지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2026년 8월 3일 엘박스 사무실에서 열렸다.행정사는 인허가·행정심 ...
- 법제처 실무수습 마친 로스쿨생 15명…"법령 입안부터 해석까지"
- 마성배 기자 2026.07.31
- 예비 법조인들이 법령 입안과 해석, 행정부 입법 심사 등 실제 법제 업무를 체험하는 법제처 실무수습 과정이 마무리됐다. 참가자들은 사례 중심 실습과 현장 교육을 통해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입법 실무를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
- 메가로스쿨, ‘2028 LEET 올패스’ 얼리버드 오픈
- 마성배 기자 2026.07.30
- 메가로스쿨이 LEET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2028 LEET 올패스’ 얼리버드 이벤트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번 ‘메가로스쿨 올패스’는 메가로스쿨 최초로 인/현강을 동시에 수강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얼 ...
- 엘박스, 법률 AI 연동 'MS워드 애드인' 선보여
- 마성배 기자 2026.07.30
- 엘박스가 자사 법률 AI 기능을 문서 작업 프로그램 내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MS워드 애드인'을 선보였다.기존 법률 작업 환경에서는 사용자가 AI 서비스를 별도로 실행해 질문을 입력하고, 생성된 결과물을 복사해 워드 문서로 옮기 ...
- 2027년도 법조경력 재판연구원 선발…10월 서류·12월 최종 발표
- 마성배 기자 2026.07.28
- 대법원이 2027년도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선발 절차를 시작했다. 법률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대상으로 서류전형과 구술면접, 인성면접을 거쳐 재판연구원을 선발하며, 최종 합격자는 12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법원행정처는 ...
-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시한의사회, 의료분쟁 대응 협력…법률·의료 자문체계 구축
- 마성배 기자 2026.07.28
-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의료분쟁과 법률 리스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양 기관은 의료와 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문과 교육, 공동 대응을 확대해 시민들에게 보다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
- 제8회 법학경시대회 8월 1일 개최…AI 감독 오픈북 방식으로 진행
- 마성배 기자 2026.07.27
- AI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오픈북 방식의 법학경시대회가 다음 달 열린다. 법학 전공 여부와 관계없이 참가할 수 있는 이번 대회는 기초 법학 역량을 평가하는 동시에 연구와 실무 활동으로 연계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선율 법학 ...
- 한국법조인협회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산입 현실화 환영…승소자 권리구제 강화해야"
- 마성배 기자 2026.07.24
- 한국법조인협회가 대법원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개정 검토를 환영하며 승소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보다 폭넓게 회수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국법조인협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
- 대법원, 2027년 재판연구관 신규 선발…8월 3~5일 원서 접수
- 마성배 기자 2026.07.24
- 대법원이 2027년도 재판연구관 신규 임용 절차에 들어간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예정자와 군법무관·공익법무관 복무 예정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며, 서류전형과 심층실무면접, 인성검사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