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국회 통과…사법경찰이 수사 전담
- 마성배 기자 2026.08.01
-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고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수사와 기소를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본격화된다 ...
- 국민 참여 '모두의 토론회' 첫 개최…26일 광화문 한글 현판 병기 논의
- 마성배 기자 2026.07.23
- 정부가 국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숙의형 공론장을 처음으로 마련한다. 첫 번째 논의 주제는 광화문 한글 현판 병기 여부로, 국민과 전문가가 한자 현판과 함께 한글 현판을 설치하는 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 한국선거전략연구소, 조합장선거 예비후보자 교육 아카데미 전국 권역별 개최
- 마성배 기자 2026.07.22
- 한국선거전략연구소는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서울, 대전, 부산, 제주 등 주요 권역을 순회하며 ‘조합장 당선 아카데미’ 실무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조합별 특성과 ...
- 원성묵 지방자치혁신연구원장, 『지방의정 AI로 혁신하라』 출간
- 마성배 기자 2026.06.23
- 원성묵 지방자치혁신연구원장이 지방의회 현장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방안을 다룬 신간 『지방의정 AI로 혁신하라』를 출간했다. 이 책은 지방의원과 정책지원관, 의회사무처 직원 등을 대상으로 AI를 의정활동에 적용하는 방법을 소개 ...
- “지자체 금고도 기후투자 본다”…지방선거 앞두고 ESG 정책 공감대 확대
- 마성배 기자 2026.05.26
-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래 은행과 보험사를 선정할 때 재생에너지 투자와 기후금융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공공 금융거래를 활용해 민간 금융회사의 기후투자를 유도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
- 이경혜 고양시장 출마 예정자 “고양패스로 106만 시민 교통비 부담 줄이겠다”
- 마성배 기자 2026.03.04
-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고양시민이 ‘The 경기패스’ 추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이경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 제4선거구)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고양패스’ 도입을 제안했다.이 의원은 3일 정책 ...
- 보험회사 미실현이익과 손실 상계 가능...상법 시행령 개정
- 서광석 기자 2023.10.27
- 법무부는 보험회사가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는 미실현손익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파생상품 등에 대한 ...
- 한동훈 장관, ‘가족법 개정’ 위해 최선 다할 것
- 마성배 기자 2023.10.17
- [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시대 상황에 맞는 가족법 개정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족법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
- 한국법제연구원·한국입법학회, ‘규제, 경제, 안전 분야’ 입법현안 공동 논의
- 이수진 기자 2023.10.13
- 한국법제연구원은 건국대 법전원 모의법정에서 ‘입법현안과 입법평가’를 주제로 한국입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13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규제입법, 경제입법, 안전입법 등 주요한 입법현안에 대해 입법평가의 시각에서 연구한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사기의 특성
- 공무원수험신문 2023.09.26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사기의 특성 상대를 알고 나를 아는 것을, 지피지기라고 한다. 사기꾼은, 상대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파악하는 과정을 그래서 밟는다. 사기꾼은 오랜만에 만난 동창이 될 수 있고, 과거에 사 ...
- [변호인 리포트] 고의범죄는 정당행위 방해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 공무원수험신문 2023.09.24
- "고의범죄는 정당행위 방해" 널리 대중의 통행에 제공돼 온 길을 가로막으면, 범죄가 된다. 땅주인이 해도 범죄다. 일반교통방해죄라고 한다. 철조망을 치는 행위,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벽을 세우는 행위, 사람은 다니고 ...
- [변호인 리포트] 살인죄 피하고 폭행치사죄도 피한, 폭행 사건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 공무원수험신문 2023.09.22
- "살인죄 피하고 폭행치사죄도 피한, 폭행 사건"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다루는 국법인데,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범죄가 성립돼야 한다. 수많은 범죄 중에서 무슨 죄가 되는지, 확정도 돼야 한다. 범죄 명을 정하는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국가의 결정대로 행위를 중단하면, 감형
- 마성배 기자 2023.09.21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국가의 결정대로 행위를 중단하면, 감형 형법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면 감면하는 규정이 있다. 이것은, 범행 실행에는 착수하였으나 자발적으로 결과를 내지 않은 것이다. 결과발생을 저지한 사 ...
- 법무부, 고검검사급 검사 충원...검사 667명 인사 단행
- 마성배 기자 2023.09.20
- [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법무부는 20일 고검검사급 검사 631명, 일반검사 36명 등 검사 667명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이번 인사는 지난 5월에 직제 개편으로 신설됐지만, 공석이던 초대 ...
- 법제처, AI(인공지능) 시대 앞장선다
- 마성배 기자 2023.09.16
- [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법제처는 법과 제도 역시 인공지능(AI) 시대에 맞게 개선 방안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선 현장을 직접 찾았다. 지난 13일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전문기업인 바이브컴퍼니를 찾아가 인공지능 ...
- 법무부, 이달 18일부터 등록 외국인도 모바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 시행
- 마성배 기자 2023.09.15
- [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등록외국인도 앞으로는 비대면으로 각종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등록외국인도 모바일 앱 등 비대면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
-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에 이종엽 전 대한변협 회장 임명
- 이선용 2023.09.07
-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이종엽 전 대한변협 회장이 임명됐다. 6일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제15대 이사장으로 이종엽 변호사(사 ...
- 서울변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심포지엄’ 개최
- 이선용 2023.09.04
-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금일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2021년 제정된 「검사와 사 ...
-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30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간편인증 개시”
- 이선용 2023.08.29
-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간편인증으로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9일 법무부는 현재 공동인증서, 지문인증, 민간 인증서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형사사법포털 본인인증을 모바일 운 ...
- 법무부,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한다
- 이선용 2023.08.24
-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살인예고’글 작성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는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