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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평석]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와 관련된 판결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20.01.02
[변호인 리포트] 1.33초 곰탕집 성추행 대법원 유죄 판결(당혹스러운 판결인가?)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김민주
2019.12.27
[세상의 창] 노욕과 금도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19.12.27
[특별기고문] 동력을 잃은 개혁정치 – 송희성 논설위원
김민주
2019.12.27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증여계약의 해제에 관한 판례 정리
이선용
2019.12.24
[변호인 리포트]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공소장변경의 허가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김민주
2019.12.19
[세상의 창] 한국의 핵무장론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19.12.19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민사상 계약취소·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하되, 형사상 고소도 병행 고려
이선용
2019.12.16
[변호인 리포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주장했지만, 높은 형을 선고받고 오열한 피고인들 – 천주현 변호사
김민주
2019.12.12
[세상의 창] 실패한 부동산정책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19.12.12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공익법인이 부과되지 않았던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사례
이선용
2019.12.10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절도범에 대한 공갈죄의 성립 여부
전정민
2019.12.10
[형사판례평석] 타인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19.12.05
[세상의 창] 휴지가 된 남북군사합의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19.12.05
[변호인리포트] 물욕, 성욕을 좇다가 인생을 망치고 타인에 상처를 준 사건 (대구 유명 수학강사 성범죄 : 대구지법 제11형사부 판결) - 천주현 변호사
김민주
2019.12.05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가계약금은 그 합의 내용을 살펴서, 파기시 반환문제 해결해야
이선용
2019.12.03
[변호인 리포트] 놀라운 아마추어 범죄조직 : 대구 수성경찰서 구속수사 사례 – 천주현 변호사
김민주
2019.11.28
[세상의 창] 탈원전 정책의 공과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19.11.28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이선용
2019.11.26
[변호인 리포트] 무죄를 선고한 2심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 천주현 변호사
김민주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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