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판례평석]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 이선용 2022.03.03
-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1. 12. 3 ...
- [독자투고] 결국, 이 사회에 더 많은 선순환을 가져올 이가 승리할 것이다
- 이선용 2022.03.02
- 양필구(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사무총장) - 리갈테크와 직역협회 간의 분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 최근 직역단체(협회)들과 벤처테크(소위 말하는 플렛폼 기업, 이하 리갈테크)간의 분쟁 ...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사인증여계약과 관련한 분쟁
- 이선용 2022.03.02
- <최낙준 변호사(백준법률사무소)>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제3자에게 자신이 사망하면 자신 소유의 재산 일부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사인증여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이 이 ...
- [세상의 창] 3차 대전 가능성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2022.02.21
-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전전긍긍하는 중에 3차 대전 가능성 뉴스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1914년 사라예보 사건으로 발발한 1차 대전은 잠수함, 항공기, 탱크, ...
- [세상의 창] 고려장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2022.02.15
-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대가족제이던 우리 사회가 1970년대 산업화·도시화하면서 핵가족으로 변하더니, 이제는 혼자 사는 가구가 보편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9월 발표한 ‘ ...
- [세상의 창] 우물 안 개구리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2022.02.04
-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조선은 사대교린 정책으로 명에는 사대하고, 여진과 왜 등에는 교린정책을 폈다. 특히 왜는 세종 때 부산포, 내이포(乃伊浦: 진해)· 염포(鹽浦: 울산) 등 삼포를 ...
- [세상의 창] 나 홀로 가구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2022.01.17
-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농경문화의 대가족제이던 우리 사회가 산업화되면서 핵가족으로 변하더니, 이제는 혼자 사는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9월 발표한 ‘20 ...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가중처벌된 자의 감형 가능성
- 이선용 2022.01.14
- 강동호 변호사(로앤강 법률사무소) 윤창호법 위헌에 따른 제문제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로앤강 법률사무소의 강동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 25일,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징역·벌 ...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손해배상청구시 실제 신규세입자 소개 요부
- 이선용 2022.01.13
- 강동호 변호사(로앤강 법률사무소) 임대인이 임차인의 신규임차인 주선을 명백히 거절할 경우 실제로 신규임차인 주선이 없더라도 손해배상해야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로앤강 법률사무소의 강동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세 ...
- [김성주 변호사의 의료소송 IN] 의료사고가 났을 경우 퇴실하지 않거나 시위를 하면 도움이 되나요?
- 이선용 2022.01.11
- <김성주 변호사> 1. 들어가며 가. 안녕하세요. 김성주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의료사고가 났으니 병실에서 퇴거하지 않는다거나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하거나 혹은 인터넷에 병원을 비방하는 글을 게지하면 합의를 볼 때 조금이 ...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에 관한 판례 정리
- 이선용 2022.01.11
- <이동춘 변호사/ 법무법인 집현> 1.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 ...
- [세상의 창] 인간 존중사회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2022.01.04
-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960년대 이래 개발경제사회였던 우리는 사람보다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시내 도로의 곳곳에 육교를 만들고 지하도를 만들어서 차량의 신속 통행을 우선시하는 사회에서 ...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변상금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토지의 점유·사용 승인과 단순 방치의 구별 필요성
- 이선용 2022.01.03
- 최낙준 변호사 (백준법률사무소) 변상금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토지의 점유·사용 승인과 단순 방치의 구별 필요성 (국유지를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 유무)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임인연 새 ...
- [세상의 창] 중국발 금융위기(?)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2021.12.29
-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지구촌 시대라고 할 정도로 국가 간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지만, 우리는 미국에서 재채기하면 독감에 걸린다는 말이 있을 ...
- [형사 판례평석] 공동거주자 사이 분쟁과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 이선용 2021.12.28
-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다른 ...
- [세상의 창] 국익(Nation Interest)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2021.12.16
-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구촌 시대에 세계 어느 나라도 홀로 살아갈 수 없어서 국교를 수립하여 서로 돕고 의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방이고 혈맹이라 해도 자국의 국익(Nation Inter ...
- [세상의 창] 끝나지 않은 전쟁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2021.12.06
-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북한 공산당의 불법 남침으로 시작된 동족상잔의 6.25 전쟁은 3년여 동안 계속되다가 휴전협정이 체결된 지도 68년이 지났다. 대통령은 “끝나지 않은 전쟁”의 휴전 ...
- [김성주 변호사의 의료소송 IN] - 프로포폴과 관련한 판례 이야기
- 이선용 2021.12.03
- <김성주 변호사> 1. 들어가며 가. 안녕하세요. 김성주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채 법원 포토라인 앞에 서는 연애인, 재벌들에 관한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보실 겁니다. 흔히 ‘우유주사’라고 ...
- [세상의 창] 국민과의 대화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2021.11.30
-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1월 21일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번째 ‘국민과의 대화’를 가졌다. K-TV로 150분간 생중계된 대화에서 대통령은 부동산정책을 제외하고 모든 정책에서 성공했다고 ...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간통 목적으로 상간자의 주거에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부
- 이선용 2021.11.15
- <이동춘 변호사/ 법무법인 집현>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甲은 유부녀인 乙과 교제하던 중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