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상속세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 피앤피뉴스 2026.06.02
- ‘상속세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1.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두30615 판결을 소개하기로 한다.이 판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5개월 후에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가액을 상속 당시의 시가로 소급하여 인정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검사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가능 여부
- 피앤피뉴스 2026.06.01
- “검사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가능 여부” 종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공권력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 후 2008. 1. 1.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재정신청의 대상범죄가 모든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변호사법 제34조의 동업 금지 조항, 정의인가 규제 장벽인가
- 피앤피뉴스 2026.05.29
- “변호사법 제34조의 동업 금지 조항, 정의인가 규제 장벽인가” 1. 서현행 변호사법 제34조는 비변호사 자본에 의한 법률시장 지배와 사건 브로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변호사와의 동업·이익분배 및 사건 알선 대가 지급 등을 폭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1차 수사종결권의 한계와 전건송치 제도의 필요성
- 피앤피뉴스 2026.05.27
- “1차 수사종결권의 한계와 전건송치 제도의 필요성”1. 서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신뢰도는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 검찰은 수사지휘권과 유치장감찰권 등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전건송치(全件送致)와 보완수사권 : 형사사법 통제 구조의 재정립 필요성
- 피앤피뉴스 2026.05.25
- “전건송치(全件送致)와 보완수사권 : 형사사법 통제 구조의 재정립 필요성”1. 서: 수사권 조정이 남긴 그늘과 새로운 과제검경 수사권 조정이 단행된 지 수년이 흘렀다. 수사기관 간의 권한 분점과 비대해진 검찰 권력의 분산이라는 명분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보완수사권 폐지가 진정한 개혁인가
- 피앤피뉴스 2026.05.22
- “보완수사권 폐지가 진정한 개혁인가” 1. 검사의 수사권과 사법 정의의 본질근대 형사사법 체제에서 검사의 수사권은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권력의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전문가로서 실체적 진실을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검사의 수사권과 구속제도
- 피앤피뉴스 2026.05.20
- “검사의 수사권과 구속제도” 1. 서국가 공권력 작용 중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강력하게 침해하는 수단은 체포 및 구속제도라 할 것이다. 수사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악이다. 따라서 우리 형사소송법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영장주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뉴스편집권 법제화의 문제점 : 국가와 규제의 덫에 걸린 언론
- 피앤피뉴스 2026.05.18
- “뉴스편집권 법제화의 문제점 : 국가와 규제의 덫에 걸린 언론”1. 서 언론의 자유와 뉴스편집권의 독립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라 할 것이다. 정치권력과 자본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오직 진실만을 보도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하여는 ...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이야기] 지문인식기의 출퇴근 시간은 모두 근무시간일까?
- 피앤피뉴스 2026.05.18
- 지문인식기의 출퇴근 시간은 모두 근무시간일까? 약 10년 이상을 근무한 직원이 회사를 퇴사하면서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사업주는 임금과 퇴직금, 연차수당 등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모든 임금과 수당을 제대로 계산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에 부쳐
- 피앤피뉴스 2026.05.15
-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에 부쳐” 1. 서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에 대한 처분을 둘러싸고 일각에서는 위법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주로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라는 파행적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취소, 공소취소, 그리고 직권취소
- 피앤피뉴스 2026.05.13
- “취소, 공소취소, 그리고 직권취소” 1. 서가. 무효와 취소법학 공부를 시작하면 민법총칙 부분에서 무효와 취소를 배우게 된다. 어떠한 경우에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침해의 최소성 원칙
- 피앤피뉴스 2026.05.08
- “침해의 최소성 원칙” 1. 서국가라는 거대한 공동체가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일 때가 많다. 그러나 그 제한은 무제한적인 허용이 아니다. 우리 헌법 제37조 제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과로사와 업무상 재해
- 피앤피뉴스 2026.05.06
- “과로사와 업무상 재해 ” 1. 서현대 사회에서 노동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자아실현의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측면이 있다. 특히 '과로사'는 급격한 산업화와 노동 환경의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이사 보수 결정과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 피앤피뉴스 2026.05.04
- “이사 보수 결정과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1. 서기업 경영에서 이사의 보수는 단순한 급여 지급의 문제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는 회사의 성과, 책임, 지배구조, 그리고 주주와 경영진 사이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핵심 ...
- [최평오 교수의 고시 프리즘] 제국에서 몰락으로: 이슬람 혁명이 어떻게 이란의 운명을 결정지었나(From Empire to Ruin: How the Islamic Revolution Sealed Iran's Fate)
- 피앤피뉴스 2026.05.01
- 제국에서 몰락으로: 이슬람 혁명이 어떻게 이란의 운명을 결정지었나(From Empire to Ruin: How the Islamic Revolution Sealed Iran's Fate) 한때 페르시아 제국이었던, 인류 역사상 가장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 법적 보장과 사학의 자율성 사이의 접점
- 피앤피뉴스 2026.04.29
-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 법적 보장과 사학의 자율성 사이의 접점” 1. 서론: 교육 현장의 조연, 사무직원의 권리를 묻다최근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그동안 사립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축소 입법, 헌법적 정당성과 합리적 대안
- 피앤피뉴스 2026.04.27
-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축소 입법, 헌법적 정당성과 합리적 대안” 1. 서부동산 세제는 국민의 재산권과 직접 연결되는 민감한 제도 영역이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국민이 오랜 기간 형성한 자산의 처분 단계에서 부과된다는 점에서 세율과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접견교통권
- 피앤피뉴스 2026.04.24
-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접견교통권” 1. 서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계의 의미가. ...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이야기] 무단결근 중 공휴일이 있다면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까?
- 피앤피뉴스 2026.04.24
- 무단결근 중 공휴일이 있다면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까? 상시 근로자가 5인인 조그만 사무실의 사업주가 상담을 요청하였다. 사업주가 출근을 하니 한 직원이 전날 퇴근 전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업주 책상 위에 올려 놓고 퇴근하고는 오늘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자살과 업무상 재해
- 피앤피뉴스 2026.04.21
- “자살과 업무상 재해” 1. 서고의에 의한 사고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기인성이 부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업무로 인한 중압감 및 스트레스로 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