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살인교사죄
- 피앤피뉴스 2026.03.04
- “살인교사죄” 범행은, 단독범의 형태 이외에 다수인에 의해 저질러지는 형태도 흔하다.현재도 필자는, 보이스피싱(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공동공갈(폭력행위처벌법위반) 각 사건의 공범 사건을 변론하고 있다(대구지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회계기본법안, ‘투명성’이라는 명분에 가려진 ‘헌법적 가치’의 위기
- 피앤피뉴스 2026.03.03
- 회계기본법안, ‘투명성’이라는 명분에 가려진 ‘헌법적 가치’의 위기 1. 서언: 국가 표준 회계라는 달콤한 유혹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회계기본법안’은 그 명칭부터가 거창하다. 영리법인, 공공기관, 사립학교, 심지어 공동주택에 이르 ...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CCTV와 강제추행죄
- 피앤피뉴스 2026.02.27
- “CCTV와 강제추행죄” 곰탕집 강제추행죄의 CCTV에 대해 논란이 분분했지만,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 유죄가 확정됐다.과거에는 절도죄,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에서 CCTV가 위력을 발하였는데, 이제는 회사, 길거리, 지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사학의 자율성과 국가적 예속 :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비판한다
- 피앤피뉴스 2026.02.27
- “사학의 자율성과 국가적 예속 :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비판한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이며, 그 중심에는 국·공립학교가 채우지 못하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담당해 온 사립학교가 있다. 우리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대학 자율성 박탈하는 ‘학생 추천제’, 사학의 근간 흔든다
- 피앤피뉴스 2026.02.26
- “대학 자율성 박탈하는 ‘학생 추천제’, 사학의 근간 흔든다” 최근 정치권에서 발의된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대학가에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금운용심의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위원 구성 시, 기존의 ‘동문 및 학교 발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특수학급 설치 강제와 형벌, ‘선한 목적’이 ‘위헌적 수단’을 정당화하나
- 피앤피뉴스 2026.02.25
- “특수학급 설치 강제와 형벌, ‘선한 목적’이 ‘위헌적 수단’을 정당화하나”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교육계와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개정안의 핵심은 명확하다. 교육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변호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 피앤피뉴스 2026.02.23
- “변호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1.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관련 규정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법왜곡죄 도입 논란에 부쳐
- 피앤피뉴스 2026.02.20
- “법왜곡죄 도입 논란에 부쳐” 1. 민사재판에서 패소하면 사기미수죄가 성립하는가가. 형법을 공부하면 재산죄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사기죄 내용에서 ‘소송사기’를 접하게 된다. 소송사기란 법원에 허위 사실을 주장 ...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조세범칙조사를 받게 된다면 알아야 할 사항’
- 피앤피뉴스 2026.02.19
- “조세범칙조사를 받게 된다면 알아야 할 사항” 1. 조세범칙조사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조세범 처벌법」상 범죄행위(조세범칙행위)를 확정하기 위해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일반 세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민주공화국의 위기: 다수결의 독주를 넘어 ‘공화적 절제’로
- 피앤피뉴스 2026.02.19
- 민주공화국의 위기: 다수결의 독주를 넘어 ‘공화적 절제’로 1. 서론: 다수결은 정의의 종착지가 아니다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수결’은 갈등을 증폭시키는 전지전능한 ‘황금방망이’로 오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의 승리, 국회의 ...
- [최평오 교수의 고시 프리즘] 입법독재(立法獨裁)를 경계하며(Guarding against Legislative Tyranny)
- 피앤피뉴스 2026.02.14
- “입법독재(立法獨裁)를 경계하며(Guarding against Legislative Tyranny)” 1. 권력분립의 새로운 도전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3권분립은 권력의 집중을 막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원리다. 입법권,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4심제 도입 여부에 부쳐
- 피앤피뉴스 2026.02.13
- “4심제 도입 여부에 부쳐” 1. 입법자의 세 마디독일의 법학자 율리우스 폰 키르히만(Julius von Kirchmann)은 1847년 '법학의 학문으로서의 가치 없음에 관하여(Die Wertlosigkeit der Juri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급부의 성질과 변호사 징계
- 피앤피뉴스 2026.02.12
- “급부의 성질과 변호사 징계” 1. 개설가. 채권의 목적인 급부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를 의미한다. 급부는 적극적인 작위일 수도 있고, 소극적인 부작위일 수도 있다. 작위 급부는 일반적으로 주 ...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이야기] 잔업의 감소로 인하여 월급이 줄어들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미칠까?
- 피앤피뉴스 2026.02.12
- “잔업의 감소로 인하여 월급이 줄어들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미칠까?” 근로자들이 1주 40시간만 근무하며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는 현실에서는 거의 없다. 법에서 정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만으로는 임금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점유개정과 전세사기
- 피앤피뉴스 2026.02.11
- “점유개정과 전세사기” 1. 서지금 우리나라는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집권당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으나,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보완수사권과 구속사건의 처리
- 피앤피뉴스 2026.02.09
- “보완수사권과 구속사건의 처리” 최근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용어가 마치 검찰개혁의 화두인 것처럼 일컬어지고, 검사에 의한 수사개시가 불가능하게 되는 소위 ‘검사 수사권 말살’(이창현, “‘수사와 기소 분리’ 법률안에 대한 논 ...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공공복리
- 피앤피뉴스 2026.02.04
- “공공복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경우, 법원은 처분 등의 효력 등을 정지할 수 있다.당사자는, 이러한 손해와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을 소명해야 한다.소송자료를 검토한 법원은, 이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단, 공공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개방이사 비율의 증가 여부에 관한 논란
- 피앤피뉴스 2026.02.03
- “개방이사 비율의 증가 여부에 관한 논란” 현행 사립학교법 제13조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개방이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한편,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한하여 결산서를 제출 시 외부감사인의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피앤피뉴스 2026.02.02
-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최근 일부 하급심 판결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처분을 취소하면서 2인 체제의 결의가 위법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엇갈리는 하급심의 태도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방통위 2인 체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막중한 군수 자리
- 피앤피뉴스 2026.02.02
- “막중한 군수 자리” 군수가 실형을 받아 구속됐다.민원인에게서 금품을 받으면, 뇌물죄가 된다.그리고 성관계를 했다는 점도, 법률적으로 뇌물이 될 수 있다.성행위도 뇌물죄의 뇌물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판결이다.과거에, 검사가 피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