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판례평석]채권 담보 목적 부동산, 대물변제예약과 배임죄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 이선용 2019.06.13
-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 ...
- [변호인 리포트] 리벤지포르노 법 개정 - 천주현 변호사
- 2019.06.05
- 지난해 겨울 국회가 통과시킨 민생범죄 개정법률 중에서 윤창호법(음주운전·측정거부·위험운전치사상 등 가중), 김성수법(심신미약 개정)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리벤지포르노법이다. 리벤지포르노법의 핵심은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법)상의 ...
- [세상의 창] 현충일 - 정승열 법무사
- 2019.06.05
- 반만년 역사를 이어온 우리는 수많은 전쟁과 희생을 겪었지만, 특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녕을 위한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을 수 없다. ‘호국의 달’ 6월은 특히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와 현충일 ...
- [칼럼] 개발독재와 벌거벗은 인간 – 오대혁 시인·문화평론가
- 2019.06.05
- 삶은 리듬을 타야 한다. 무용수가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농부가 대지와 호흡하고, 어부가 풍랑과 벗하듯 속도에 몸을 맞춰야 한다. 그런데 「모던타임스」의 채플린이 컨베이어 벨트 속도에 미쳐버리듯, 속도를 조절하는 변속 능력을 갖추지 ...
- [특별기고문] 국회는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 – 송희성 논설위원
- 2019.06.05
- 헌법에 의하면 국회는 입법기관이고, 행정부는 행정기관이고, 사법부는 재판기관이다. 그리고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 양상이 다르나 국회와 행정부는 부수적으로 정치도 한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거나 간행되어 시중에 돌아다니는 대법전에 수록된 ...
- [변호인 리포트] 엽총 난사는 살인의 고의 - 천주현 변호사
- 2019.05.30
- 2019. 5. 22.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쌍방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결과 피고인은 형이 과중하다고, 검사는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한 살인사건이었다. 무기징역을 선고 ...
- [특별기고문] 소득 주도 성장론, 성장 주도 소득 증대론 – 송희성 논설위원
- 2019.05.30
- 최근 TV, 신문 등에서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하여 논의가 분분하다. 내가 보기에는 참으로 딱한 견해들이 함양(涵養) 부족 상태로 날뛰고 있다. 무릇 그렇다. 한 정책·제도를 비판하려면 그 자체에 대한 장·단점의 세세한 분석 및 ...
- [세상의 창] 복수혈전 - 정승열 법무사
- 2019.05.30
- 아직 5월인데도 여름이 무색할 정도로 매일 섭씨 30도를 넘나들고 있다. 기상청은 5월 25일 동해안인 강원도 강릉 일대에 열대야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는데, 5월에 열대야 현상이 나탄 것은 1973년 열대야를 관측한 이후 세 번째 ...
- [형사 판례평석] 준강간죄 미수범 처벌 여부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 이선용 2019.05.29
-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에서 고의의 내용 및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 ...
- [변호인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반양론 분석 - 천주현 변호사
- 2019.05.23
- 정부의 수사권 조정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과정이 험난하다. 정당 간 입장 차가 클 뿐 아니라 공수처 법안과 함께 신속처리될 운명에 놓이는 바람에 영어공부도 덜 됐는데, 수학 공부 할 판이다.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각계 ...
- [세상의 창] 5.18 민주화운동 - 정승열 법무사
- 2019.05.23
- 5월 18일은 광주민주화운동 39주년이 되는 날이다. 1979년 10월 26일 이른바 궁정동 안가에서 대통령이 중정부장에게 시해된 10.26 사건으로 철옹성 같았던 유신정권이 무너지면서 우리에게 한줄기 서광이 비치는 듯 했지만, 정권 ...
- [변호인 리포트] 양형기준 최근 동향 - 천주현 변호사
- 2019.05.16
-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몇 가지 주요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발표했다. SNS상 허위사실 게재·유포 행위와 보이스피싱 방조행위에 대해 권고형을 상향시켜 눈길을 끈다. 대한민국 사회가 해당 범죄를 받아들이는 수용 감수성, ...
- [세상의 창] 북한의 미사일 발사 - 정승열 법무사
- 2019.05.16
- 5월 9일은 문 대통령 취임 2주년이 되는 날이다. 2017년 이날 41.1%의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은 직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으로 정상적인 정권인수절차도, 각료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도 불가능하여 전 대통령이 임명한 각료들 속에 ...
- [특별기고문] 청문회를 보면서 – 송희성 논설위원
- 2019.05.16
- 최근 TV와 신문에서 장관 기타 주요직에 취임하기 전에 청문회를 개회하는 것을 자주 본다. 하나같이 탈세・부동산 투기・위장전입・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고, 겉으로는 그들에 대하여 사 ...
- [형사 판례평석] ‘약취’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 이선용 2019.05.14
-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약취죄 등의 구성요건 중 ‘약취’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및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 해당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 ...
- [변호인 리포트] 변호사의 공공적 활동의 의미와 구현방법 - 천주현 변호사
- 2019.05.09
- 최근 법률신문 월요법창에는 ‘변호사가 배워야 할 것’이란 기고글이 실려 필자의 관심을 끌었다(2019. 3. 25.). 변호사가 배워야 할 것으로 형사법, 민사법, 가사·이혼법, 행정법의 각 지식이 거론될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콘텐 ...
- [특별기고문] 비판에 대한 정부의 대응 – 송희성 논설위원
- 2019.05.09
- 모든 인간・단체는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단체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불쾌하게 생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발끈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아무리 진실한 잘못의 지적이고 선의 비판이라도 그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인지상 ...
- [세상의 창] 부처님 오신 날에 - 정승열 법무사
- 2019.05.09
- 지난 3월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및 연간국민소득’에 의하면 우리의 국민총소득(GNI)이 사상 처음 3만 달러를 넘어 3만1천349달러(3천449만4천원)를 기록했다. GNI는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외 생산 활동 ...
- [변호인 리포트] 별건 감찰과 공무원 징계 - 천주현 변호사
- 2019.05.02
- 2018. 12. 27.자 조선일보는, 2017년 말 별건 감찰로 정직 처리된 외교부 간부에 대한 징계처분을 소청심사위원회가 취소하고 감경처분한 사실을 보도했다. 외교부 간부 A에게 내려진 처분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
- [세상의 창] 빛바랜 판문점 선언 - 정승열 법무사
- 2019.05.02
- 4월 27일은 남북이 판문점에서 3차 정상회담 후 발표한 판문점 선언 1주년이 되는 날이다.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 비핵화, 남북 관계개선, 그리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 추진 등인데, 이것은 20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