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 기고문] 아파트 투기 공화국 - 송희성 교수
- 2018.10.05
- 우리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물론 우리나라가 전제적 왕을 두지 않고, 통치권자도 국민이 선출하는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국가라는 뜻이다. 이러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별명 ...
- [세상의 창] 한국과 유엔 - 정승열 법무사
- 2018.10.05
- 매년 9월 세 번째 주 화요일(뉴욕 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빌딩에서 전 세계 회원국이 참석하는 정기총회가 열린다. 유엔총회는 이후 약3개월간 계속되는데, 총회 의장은 매년 회의가 시작될 때마다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유 ...
- [인터뷰] 2018년도 5급 공채(기술) 화공직 최고득점자 김장현 씨를 만나다
- 김민주 2018.10.04
- 5급 공채 화공직 최고득점자 김장현(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재학) 불안감이 들 때마다 현재에 집중하려 노력...“노력은 결국, 배신하지 않는다” 어떤 분야에서 1등이 된다는 것은 혹은, 어떤 시험에서 1등을 차지한다는 ...
- [인터뷰] 2018년 5급 공채 국제통상직 최고득점자 박상희 씨를 만나다
- 이선용 2018.10.04
- 국제통상직 최고득점자 박상희(독학사·서울대 경제학 석사 수료) 매일 10시간씩 규칙적으로 공부하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올해 5급 공채 국제통상직 수석을 차지한 박상희 씨는 해외에서 대학을 다니다 집안 사정 ...
- [인터뷰] 2018년도 5급 공채 법무행정직 최고득점자 설그린 씨를 만나다
- 2018.10.04
- 면접 탈락에서 수석합격에 이르기까지...“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만 더” 법학을 전공한 후 자연스레 ‘고시’를 준비하게 됐다는 설그린 씨. 설그린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시험을 준비하여 올해 입법고시 법제직과 5급 공채 ...
- 2018년 5급 공채 기술직 일반기계 수석 이준영 씨를 만나다!
- 이선용 2018.10.02
- 이준영(일반기계 수석/ 서울대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4학년 재학) 올해 5급 공채 기술직 일반기계 수석은 서울대 농생대학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4학년에 재학 중인 이준영 씨에게로 돌아갔다. 어린 시절부터 공직을 동경했다는 이준영 씨 ...
- [변호인 리포트] 형사변호사의 자질, 실제사건의 관점에서 (2) - 천주현 변호사
- 2018.09.28
- 앞서 형사변호사의 자질 3가지를 제시했다. 그렇다면 형사변호사가 취하지 말아야 할 금기는 무엇일까. 첫째, 결과를 장담하지 말아야 한다.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한계를 넘어선 기망이고 현혹수단이다. 변호사법 ...
- [특별 기고문] 아파트 투기 대책 - 송희성 교수
- 2018.09.28
- 세계의 빈국과 부자국가들을 살펴보면, 가난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국민이 저학력 수준이고, 창의성·근면성이 부족하고, 올바른 지도자가 없고, 종교적 이유·민족 갈등으로 인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나라들이다. 또 경제체제 면 ...
- [세상의 창] 역사의 교훈 - 정승열 법무사
- 2018.09.28
-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 동안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 정상회담은 가족과 친지들이 모인 추석에 좋은 화제가 될 것 같다. 평양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은 이전의 DJ나 노무현 대통령의 방문 때와 비교하면 김정은 부부의 공항 마 ...
- [변호인 리포트] 형사변호사 자질, 실제사건의 관점에서(1) - 천주현 변호사
- 2018.09.19
- 형사변호사의 자질은 첫째, 사람을 돈으로 봐서는 안된다. 사건으로 봐야 하고, 피의자가 겪고 있을 불이익과 두려움 해소를 위해 돕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이자 마지막 자질이다. 돈을 좇을 경우 사건 선임도 처리도 모 ...
- [세상의 창] 집값 안정화 대책 - 정승열 법무사
- 2018.09.19
- 정부는 9월 13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현 정부 출범 후 불과 16개월 동안 여덟 번째 발표한 부동산대책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대책 역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채 다주택보유자는 물론 1주택 보유자에게까지 비과세요건 강 ...
- [특별기고문] 포용적 국가론 - 송희성 교수
- 2018.09.19
-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열린 “포용적 국가전략회의”에서 그야 말로 국가 전 분야에서 모든 계층의 국민을 두루 살펴 포용하는 정책을 언급하였다. 문대통령께서는 취임할 때, 기회공정(기회균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공정(평등)의 말씀으 ...
- [변호인 리포트] 수사변호의 최근 이슈_ 천주현 변호사
- 천주현 2018.09.13
- (1)수사권을 경찰이 갖고, 검찰은 2차적 수사권만을 갖는 것이 타당한가. 현재 청와대는 그러한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단 여전히 경찰에게 주지 않으려는 것이 있다. 바로 영장청구권이다. 비대한 경찰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함부로 영 ...
- [특별기고문] 정치상황의 회고와 한 신문의 글_송희성 교수
- 2018.09.13
- 나는 1941년생이다 그리하여 50년 10살 때 6.25를 겪었다. 나는 강원도 고성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유년시절을 보냈고 6.25때는 유난히 전쟁의 와중에 있었던 경우가 많다. 특히 강원도 고성은 금강산을 끼고 있어 53년 월 휴전 ...
- [세상의 창] 대통령의 참모들_정승열 법무사(대전)
- 2018.09.13
- 현대국가의 권력구조는 크게 내각책임제와 대통령중심제로 나누지만, 두 제도는 절대불변의 원칙이나 원리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각국의 현실에는 큰 차이가 있다. 우선, 내각책임제도 실질적인 운영 방식에 따라 의원내각제 혹은 내각중심제 등에 ...
- [세상의 창] 한미 공조 - 정승열 법무사
- 2018.09.06
- 정승열 법무사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서 6월 12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렸지만, 그 이후 미국은 기대하는 북한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없자 트럼프 대통령은 초조해하며 ...
- [변호인 리포트] 수사절차에서의 변호작용 (2) - 천주현 변호사
- 2018.09.06
- 수사는 수사기관의 권력적·일방적 활동인데, 변호인의 이의가 가능한 것인가. 일반적인 행정작용은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처분이 나오기 전 이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처분 발령 후 취소심판, 취소소송 등을 ...
- [변호인 리포트] 수사절차에서의 변호작용 <1> - 천주현 변호사
- 2018.08.30
- 변호권은 형사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부터 허용되는가. 내사, 소환, 압수·수색, 입건 중 어느 시점부터 변호권 행사가 허용되는지에 대해 설이 갈린다. 각각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피의자와 변호인은 형식은 내사라도 실질이 수사라면 초기 ...
- [특별기고문] 법원과 검찰의 대립 - 송희성 교수
- 2018.08.30
-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검찰은 형사사건에 대하여 수사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은 기소되는 경우 유·무죄를 심리 판단하는 기관이다. 무릇 어떤 문제이든 그를 둘러싸고, 사실 파악과 그 판단에서 기준과 견해에 대하여는 까자가 ...
- [변호인 리포트] 수사의 특성과 변호의 필요성 - 천주현 변호사
- 2018.08.23
- 수사는 범죄혐의를 입증하고 범인을 발견·확보하는 국가기관의 특수한 활동이다. 그러나 수사는 그 자체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형사재판에 필요한 인적·물적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의 출석을 담보하는 일종의 예비절차다. 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