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공소의 ...](/news/data/2025/10/15/p1065578688992405_147_h2.jpg)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처분적 ...](/news/data/2025/10/13/p1065574851664059_620_h2.jpg)
![[최평오 교수의 고시 프리즘] 인내....](/news/data/2025/10/11/p1065575946186062_911_h2.jpg)
- [변호인 리포트] 강제집행면탈죄 부실수사는 2차 피해 - 천주현 변호사
- 2018.04.19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된다(형법 제327조). 정당한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적발해 처벌해야 한다. 그런데 실무상 본죄 ...
- [세상의 창] 법과 정의 - 정승열 법무사
- 2018.04.12
- 4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년여 동안 재판해오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사건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로부터 기소된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18개 혐의 중 16개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검찰의 구형량 징 ...
- [변호인 리포트] 죽음을 부르는 죄, 자살방조 - 천주현 변호사
- 2018.04.12
- 지난달 5일 부산에서는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던 여성 BJ가 생방송 도중 건물 8층에서 투신하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이혼 후 혼자 살면서 5년 전부터 BJ활동을 시작했고, 우울증 치료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20여 ...
- [특별기고문] 금융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_이진서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 고시위크 2018.04.05
- 이진서 변호사 1. 서 부동산 취득에 수반되는 취득세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된다. 세법은 부동산의 매수대금 또는 건설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역시 간접비용으로 보아 과 ...
- [세상의 창] 한국을 떠나랴?_정승열 법무사(대전)
- 고시위크 2018.04.05
- 요즘 우리의 하늘이 너무 어둡다. 예전에는 겨우내 얼어붙었던 몽고며 중국대륙의 토사가 이른 봄에 계절풍을 타고 한반도로 날아오는 황사가 대부분이었지만, 근래에는 이른 봄뿐만이 아니라 일 년 내내 그리고 석탄․ 석유 등 화석 ...
- [특별기고문] 실질적, 적극적 평등정책_송희성 교수
- 2018.04.05
- 우리 헌번 제 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1948년 ...
- [변호인 리포트] 무고는 계획범 - 천주현 변호사
- 2018.04.05
- 지난 1월28일 대구 중구 한 건물 앞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함께 도박한 B씨로부터 당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의 진술은 단서가 됐다. 특히 경찰에 발견될 당시 B씨가 현장에서 도망치는 바람에 경찰은 B씨가 ...
- [세상의 창] 대통령의 개헌안_정승열 법무사(대전)
- 2018.03.29
-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고 2017년 5월 출범한 새 정부는 적폐청산과 북핵위기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한해를 보내자마자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전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물론 헌법은 불고불멸의 진리가 아니어서 사람이 성 ...
-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바란다_ 송희성 교수
- 2018.03.29
- 두 사법 기관의 심리·판단은 말할것도 없이 무엇이 옳고(right), 어떻게 결론 내리는 것이 정의(justice)인가를 판단하고 선언하는 공명·정대한 중립기관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권의 정의는 교과서의 추상적 기술이고, 50년,6 ...
- [변호인 리포트] 소 취하와 무서운 인감증명서_천주현 변호사
- 2018.03.29
- 전 국회의원이자 유명 변호사인 A씨는 문서위조죄로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돼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1회 공판기일을 맞았다. 자신과 불륜관계로 의심받던 유명 여성 블로거 B씨의 남편 C씨로부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당하자, A씨는 ...
- [세상의 창]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_ 정승열 법무사(대전)
- 2018.03.26
- 요즘 졸업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들이 직장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가 된지 오래다. 1960년대 이래 연평균 10%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루며 ‘아시아의 떠오르는 4용(龍)’의 하나로 세계의 주목을 받던 우리가 어리석은 ...
- [변호인 리포트] 소음과 상해죄 - 천주현 변호사
- 2018.03.22
- 지난 8일 전주지방법원은 군부대 이전에 반발, 35사단 앞 도로변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1개월가량 장송곡을 튼 피고인들에게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죄 유죄를 인정했다. 이들은 소음기준을 지키면서 합법시위를 했다고 변명했지만, 군과 검찰은 장 ...
- [변호인 리포트] 미투 운동의 본질은 여성의 인권 - 천주현 변호사
- 2018.03.15
- 미투 운동의 본질은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일까, 아니면 가해자 처벌일까. 필자는 이 운동의 본질을 여성인권의 문제로 본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 비서는 자신을 보호할 길이 없으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
- [변호인 리포트] 긴급체포된 검사들 - 천주현 변호사
- 2018.03.08
-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은 긴급체포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현직 검사 2명에 대한 영장재판을 진행했다. 비록 긴급체포의 적법성이 부정 당해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수사기밀유출 혐의로 현직 검사를 상대로 강제수사가 개시된 것은 충격 ...
- [변호인 리포트] 보복범죄의 결말 - 천주현 변호사
- 2018.03.02
- 지난달 11일 대구지방법원은 자신의 처가 강간 당할 뻔했다는 말을 듣고 다른 3명과 함께 가해자로 지목된 A씨를 찾아가 둔기 등으로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B씨 일당에 대해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주범 2명은 실형 1년을 선고 받고 ...
- [변호인 리포트] 사기(詐欺) 풍경 (5·끝) - 천주현 변호사
- 2018.02.22
- 사기는 지능 범죄이자 화이트칼라 범죄다. 풍부한 견문과 전문적 지식이 사용될 때가 많다. #16. 고려대·서울시립대·전주교대 입시전형에서 장애인증명서를 위조해 부정입학한 사례가 드러났다. 이 사건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
- [변호인 리포트] 사기(詐欺) 풍경 (4) - 천주현 변호사
- 2018.02.19
- 강문종 제주대 교수의 칼럼(동아일보 ‘조선의 잡史’)을 보면 조선시대 사기를 한탄한 정조의 푸념과 함께 지능범, 공동정범, 생계범 등 다양한 사기꾼의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성진사전(成進士傳)’ ‘광해군일기’ ‘청구야담(靑邱野談)’ ...
- [변호인 리포트] 사기(詐欺) 풍경 (3) - 천주현 변호사
- 2018.02.08
- 언론과 영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강도, 살인, 강간범의 외모는 신체적, 정신적 특징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생래적 특징을 띠고 있다고 주장한 이탈리아의 주요 학설(롬브로조의 생래적 범죄인설)이 미국의 사회학자들(시카고학파)에 의 ...
- [변호인 리포트] 사기(詐欺) 풍경 (2) - 천주현 변호사
- 2018.02.01
- 사기는 사람을 속여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터 잡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는 대표적 재산범죄다. 겁주어 재물을 갈취한 것이 아니란 점에서 공갈과 다르고, 때려 빼앗는 것이 아니란 점에서 강도와 다르며, 몰래 취거하는 것이 아니 ...
- [변호인 리포트] 사기(詐欺) 풍경 (1) - 천주현 변호사
- 2018.01.25
- 작년 한 해 기업가가 은행과 투자자를 속이고, 의사가 환자에게 유령수술을 하고, 변호사가 허위접견을 하는 등 사기(詐欺)의 풍경은 과거보다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사기꾼의 폭만 더 넓어졌다. 사기꾼들의 사탕발림에 넘어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