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오피니언

오피니언

Search: 1,534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이선용 2020.03.16;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부동산 경매 절차 개관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횡령죄 무죄: 전정민 2020.03.16;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횡령죄 무죄 횡령죄는 신뢰를 배반하는 점에서 배임죄와 같다. 다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를 강조하여, 위탁관계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미필적 고의와 카메라촬영죄: 전정민 2020.03.13;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미필적 고의와 카메라촬영죄 카메라불법촬영죄는 사실 카메라불법촬영과 적법촬영후무단유출행위를 동시에 묶은 범죄다. 주로 문제되고 유죄판단이 많은 ...

[세상의 창]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20.03.12;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비상상황을 맞고 있다. 지난 1월 20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처음 발표된 후 급속하게 퍼져 주말인 3월 7일 483명이 추가 발생하여 6,797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

[변호인 리포트]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김민주 2020.03.12; 아파트 단지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도로가 아니라며 음주운전을 일삼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측정거부, 사고시조치의무위배(사고후미조치) 시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도로교통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명예의 향유 주체: 이선용 2020.03.11;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명예의 향유 주체 2020. 2. 29.자 국내 주요 언론은 거의 일거에 미래통합당이 신천지교회 이만희 총회장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것이라는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자살방조죄와 위계살인죄의 차이: 전정민 2020.03.10;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자살방조죄와 위계살인죄의 차이 사람을 살해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직접 살해하면 살인죄, 피해자가 존속이면 존속살인죄, 산모 등이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사인(私人)이 국가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이선용 2020.03.10;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사인(私人)이 국가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 2014. 12. 11. 선고 2012다15602 판결을 중심으로 - 1. 이 사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외견상 동의와 성범죄 성립: 이선용 2020.03.09;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외견상 동의와 성범죄 성립 피해자 상황을 고려한 성범죄 유죄판결이 최근 광범위하게 선고되고 있다. 검찰의 수사, 기소 실력이 향상된 데에는 성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천지 압수영장 반려 타당한가?: 이선용 2020.03.06;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천지 압수영장 반려 타당한가? 필자는 전일(前日)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반려가 타당한지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아전인수식 무도: 이선용 2020.03.06;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아전인수식 무도 전통무예도장 관장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수련생을 때려 숨지게 해 높은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변호인 리포트] 법의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결과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김민주 2020.03.05; 공직선거법, 교육자치법, 위탁선거법, 정치자금법은 선출직 공무원 등에게 고도의 윤리를 요구한다. 그래서 벌금형 선고 사안도 자격을 상실(당선무효)하도록 규정된 경우가 많다(공직선거법 제263조 내지 제265조 등). 그리고 자격상 불 ...

[특별기고문] 투기방지책이 자유시장 원리의 파괴인가 – 송희성 논설위원: 김민주 2020.03.05; 최근 한 신문에 보도에 의하면 부동산 투기방지책이 ‘자유시장 경제원리의 파괴’라고 맹비난 하고 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일정한 지역에서 ‘아파트 투기’는 자유자본주의·자유시장원리의 가장 중대한 결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세상의 창] 코로나 바이러스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20.03.05; 지난 연말 중국에서 우한(武漢)의 신종 폐렴 환자 27명 발생을 첫 보고한 이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중국 전역을 넘어 삽시간에 세계 각국으로 퍼지고 있다. 지구촌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중요한 블랙박스: 이윤선 2020.03.04;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중요한 블랙박스 신뢰의 원칙은 과실을 조각하는 사유다. 과실범에서 과실을 조각한다는 것은 사상의 결과책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뜻한다. 교통법규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용자 간 가혹행위 사건: 이윤선 2020.03.03;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수용자 간 가혹행위 사건 미국영화를 보면 교도소 내 동성 수용자 간 성범죄, 폭력범죄가 만연함이 시사되고 있다. 그런데 비슷한 일이 경북 포항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의 기산시점을 주의하세요: 이선용 2020.03.03; 최낙준 변호사 (백준법률사무소)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의 기산시점을 주의하세요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서 상의 임차인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보이스피싱에 시민이 죽다: 이윤선 2020.03.02;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보이스피싱에 시민이 죽다 보이스피싱으로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면 사기죄가 되고, 기망행위와 재물편취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그런데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명의신탁의 위험성: 이윤선 2020.02.28;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명의신탁의 위험성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은 보호가치가 없어 수탁자가 임의처분해도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그러다 ...

[세상의 창] 부동산대책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20.02.27; 2월 20일 정부가 부동산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부동산안정대책을 발표한 지 2개월 만이자 현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열아홉 번째 발표된 부동산대책이다. 2017년 5월 현 정권이 출범하면서 무주택 서민을 위하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1: 서울 유치원 입학 11월 2일부터 시작…우선모집 3일로 늘고 최대 10순위까지 설정

2: 반도체·미래차 취업 준비생,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기업 현직자 만난다

3: 검찰·마약수사직 오늘부터 폐지…‘형사법무직’ 신설, 올해 5·7급 합격자도 전환

4: 백석문화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026년 창업지원 혁신 해커톤 경진대회’ 대상 수상

5: 제16회 변호사시험 원서접수 7일 시작…수기는 고려대서 응시

1: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오늘 시작…첫날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만 가능

2: 헤어살롱 브랜드 살롱드박준, 다이소 입점해 LPT 손상 클리닉 5종·새치커버 4종 출시

3: 비히디, C-뷰티 안방에서 인정받으며 CIBE ‘올해의 트렌드 세터 브랜드' 선정

4: 웨이크버니, ‘철가방요리사의 진심’ 중식 대표 메뉴 탕수육 간편식 출시

5: 아시아 XRP 컨퍼런스 'XRP Seoul 2026' 성료… 5천여 명 현창 찾아

1: 지자체 통합·분할 때 조례는 어떻게 바꿀까…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지침서 발간

2: 해양 경계 분쟁부터 자율운항 선박까지…22개국 전문가들 여수서 해양법 배운다

1: 유튜버 카광, 10년간 기부·봉사 이어와…보육원·유기동물 보호시설 지원

2: AI가 내린 행정처분, 어디까지 맡길 수 있나…‘행정기본법 5년’ 법제 쟁점 논의

3: 한글날 관심 가장 높은 세대는 20대…신조어·줄임말도 50대의 4.5배

4: 부산 ‘부캉이’ 구조해야 할까…유치원 학부모 71% “자연 귀환 기다려야”

5: 서울 독감 벌써 유행인데 예방접종은 언제?…65세 이상 12일부터 연령별 시작

1: 아로퓸, 10월 6일 스타필드 하남서 이준혁 팬사인회 개최

2: 한글날 100주년, 광화문이 ‘한글 놀이터’ 된다…뮤지컬·K팝부터 미디어파사드까지

3: 프랑스 니치 퍼퓸 샴브르52, 신제품 ‘헤어 퍼퓸’ 2종 출시… 라인업 확대

4: 김곤 작가, 갤러리콘 석촌호수 이전 특별기획전 ‘꽃과 우주’ 개최

5: 서울, 도쿄 제치고 ‘세계 최고 대도시’ 첫 1위…지난해 5위서 4계단 상승

1: 게임회사 9곳·학교 9곳 손잡았다…AI 시대 맞춰 ‘게임 인재교육’ 바꾼다

2: AI 반도체·피지컬AI부터 독자 AI 모델까지…서울 코엑스서 ‘AI 페스타’ 오늘 개막

3: 출시 전 게임 13개, 판교서 최종 승부…‘경기게임오디션’ 15일 열린다

4: 서울대 로켓동아리 ‘하나로’, 자체 제작 2단 로켓으로 NURA 학술·발사대회 잇따라 수상

5: 엠클라우드브리지, 공공·교육·연구기관 위한 통합 AI 플랫폼 공개

1: 슈퍼클리셰, CJ그룹 공채 인터랙티브 드라마 〈어느 날, 신입사원에게 7명의 선배가 생겼다?!〉 제작

2: 플러스엑스이엔엠 ‘악마의 키스’, OTT ‘Kyool’서 글로벌 TOP 상위권…8월 공개 후 2개월째 상위권

3: TRA미디어·주한 프랑스 대사관 문화과, 제6회 프랑스 드라마 페스티벌 개최

4: 카통령, 개그맨 황제성과 함께한 첫 예능형 콘텐츠 '그돈씨 재판소' 공개

5: 10CM·ERIC NAM부터 깜짝 라인업 백지영까지… '아트포레스트페스티벌 WITH 백그라운드 라이브' 성공적 개최

1: 한국체육진흥회 주최, 제32회 한국국제걷기대회 개최

2: 도봉구체육회, 2026 체육정책 포럼 개최…지역 체육 현안 논의

1: 박문각 공공조달관리사, 6일 19시 종로학원에서 합격전략 설명회 개최

2: 행정사 2차, 최종 2840명 지원...지난해보다 26%↓·경쟁률 9.5대 1

3: 법무사 2차 경쟁률 2년 연속 5.4대 1…10월 30일부터 이틀간 시험

4: 시원스쿨, 연말 영어 공부 혼자하기 지원 ‘영어응원 특-가’ 이벤트 진행

5: 경매NPL 강남학원, ‘부동산 NPL 실전투자반 91기’ 모집...10월 10일 원데이 무료특강

1: 인천공항시설관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 하반기 채용

2: 2026 하반기 채용서 토익스피킹 기준 직무별 차이…지원기업·전형 따라 목표점수 설정 필요

3: 한국능률협회컨설팅·S-OIL·차병원·도쿄일렉트론코리아 등 신입 채용…10월 중순 원서접수

4: “신입 채용에 나이 영향 있다” 79.5%…그런데 10명 중 7명은 “나이 제한 불필요”

5: “일 못해서가 아니라 더는 못 버텨서”…직장인 퇴사 결심에 숨은 두 가지 이유

1: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2026년 부동산 세제 시행령 개정,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3년→2년

2: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이야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납품기사, 해고할 수 있을까?

3: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대법관 임명절차

4: [최평오 교수의 고시 프리즘] 원칙은 없고 진영만 있다(No Principles, Only Camps)

5: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사실적시와 의견진술

핫이슈

내년 어린이집·유치원 입소·입학 신청 11월 2일 시작…28일부터 희망 기관 ‘찜하기’

국가공무원 5·7급 민경채 서류합격자 총 609명…5급 11월 5일·7급 10일 면접 시작

‘4세 고시’ 금지했는데 구술시험으로 우회?…적발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공무원도 몸과 마음에 휴식…충남·광양·경북·노원서 ‘건강주간’ 첫 운영

내년 국가공무원 9급 저소득층 채용 문턱 낮아진다…자격 유지 ‘2년→1년’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