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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문] 코로나 바이러스와 정치의 결부는 견강부회다 – 송희성 논설위원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3-19 1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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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성.JPG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국 전파로 국민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악영향을 받고 있으며 정부도 온갖 힘을 모아 치유와 방역에 노력하고 있다. 의사·간호사들의 자원봉사, 비용에 보태어 쓰라는 성금답지 등 우리 국민의 태도는 긍휼심(矜恤心)과 사회연대의식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몇 가지 환난과 재난에 합심·대처하여 조기에 극복했던 역사로 보아 완전 정복의 날이 조만간 오리라는 확신을 한다. 세계역사를 보면 페스트, 에이즈를 비롯한 악질(惡質)이 인류를 괴롭혔으나, 우리 인류는 약을 개발하는 등 지혜롭게 방어하였다. 또 주기적으로 독감이 유행했고, 몇 년 전에는 「메르스」가 유행했지만 우리의 의학수준, 방역수준과 국민 협조로 퇴치하였다.

 

나는 최근 정부와 의학계의 노력을 볼 때, 우리가 문명국가임을 자부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있고, 또 준동(蠢動)하는 기미가 보인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된 발원지인 「신천지」 측이 정확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서 감염자의 은폐 내지 특정인을 숨기려는 의혹이 있고, 일부 정치세력(?)은 이번 전염병 사태를 정치에 이용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엿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한 여론 조사기관이 「코로나 사태」가 다가오는 총선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조사하고, 일부 신문들이 그 내용을 기사로 보도하는 행태는 「전연 무가치」한 일이며, 그들의 사회관이 매우 빈천(貧賤)하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생활이 어려워진 국민들의 지지자 결정과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코로나 퇴치와 예방에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를 지지자 선택의 척도로 삼는다는 말인가.

 

기껏해야 마스크 공급에 차질이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민생정치」란 말인가. 병과 환자수에 대한 정보는 담당기관 내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고, 사실 파악에 완벽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소소한 실수를 침소봉대하여 비판하는 것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특별 예산인 코로나 대처를 위한 추경예산을 신속히 확보해주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방안 강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정치인이 현장을 방문하는 등 몇 가지 쇼는 근본적, 효과적 대처방법이 아니다. 나는 여기서 가장 염려하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옥중에 있는 전(前) 박 대통령이 나라를 경영하던 자로서 자기의 정치적 고향에서 전염병이 대량 발생한 것에 대하여 위로의 편지를 보낸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보수, 우파 중심의 야당은 단결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정치활동」이고 그것을 대서특필한 신문은 전직 대통령, 그것도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자의 정치활동을 돕는 신문의 태도로 옳은 것인가를 묻고 싶다.

 

또 동기야 어떻든 결과적으로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본다면 논리의 비약일까. 근 50년 가까이 우리 정치가 「지역감정」에 바탕을 두고 행하여져 민주주의를 왜곡시키고, 국민을 지역적으로 대립시켜왔던 행태는 제발 그만두기 바란다.

 

최근 정치인들은 어떤 「정강정책」이나 가치관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조동모서(朝東暮西)를 일삼으면서 지역감정에다 보수주의를 덧칠한 옷을 입고, 부유하고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하거니와 유행병과 정치 지도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을 연결시키는 것은 국민의 정당·정치인 불신만 초래하고, 감소되는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다시 강화시킬 뿐이다.

 

한심한 신문보도 태도는 걷어치우라. 신천지 교회의 명단확보와 그 감염여부의 검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명단은 「종교의 자유 한계」를 넘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전염책임을 어떻게 면하려는 것인가. 전염병 치유와 확산방지를 위한 압수수색을 종교자유의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검찰의 시각에 대하여 또 다른 의도를 의심케 한다.

 

그러나 압수수색이 잘못된 점이 있다면 국민의 비판을 받을망정, 그 권한행사의 최종적인 결단은 통치권자에게 있다. 더 이상의 논쟁은 국가보존, 국민보호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고 싶다. 재난 중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생활곤란은 고통스러운 일이나 외국기관, 외국 신문들이 우리의 치유와 예방책에 대하여 본 받을 점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나마 위로가 된다. 전염병 사태가 조속히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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