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한(武漢)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전국은 때아닌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예방약도 아니고 치료 약도 아닌 마스크를 사러 온 국민은 이른 새벽부터 약국 앞에 긴 줄을 서고 있다.
감염학 전문가와 교수들은 코로나바이러스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입, 코 또는 침방울(飛沫)을 통해서 전파되지만, 침방울의 지름은 통상 5μm 이상이고 또, 이 크기의 입자는 공기 중에 돌아다닐 수 없어서 감염자로부터 2~3m 이내에서 전파된다고 한다. 따라서 공기 전염을 통하여 전염되는 바이러스는 예방과 소독이 전부여서 여럿이 모인 장소에 나가지 않는 것이 훌륭한 예방법 중 하나가 된다.
사실 WHO, 미국, 유럽 국가들도 마스크의 예방 효과가 없다고 했고, 2003년 사스(SARS)가 크게 유행할 때 홍콩의 대학병원 연구팀도 방역 마스크가 아니더라도 손 씻기 등 다른 예방수칙과 병용한다면 예방 효과가 충분하다고 발표한 바도 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사스(SARS), 미세먼지, 황사 등의 공포 속에서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하던 정부가 마스크 소동이 벌어지자, 슬그머니 말을 바꿔서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환기가 잘 되는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고 한 말을 믿지 못하는 불안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결국, 정부가 마스크 공급을 하겠다고 했다. 경제선진국인 OECD 회원국이자 세계 무역 10위의 대한민국에서 2020년 3월 9일부터 승용차 5부제처럼 지정된 요일에만 마스크 2매씩을 공급하는 배급제가 시행되었다. 배급제는 공산국가나 전쟁으로 생산과 유통이 어려운 생필품이 바닥난 2차대전 당시 유럽에서 시행했던 제도다. 배급제는 정부가 거저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출생연도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주 1회 장당 1500원에 두 장을 살 수 있다. 지정 약국에서는 중복구매자 단속을 위해서 신분을 확인하여 기록하도록 해서 구매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만일 마스크가 더 필요할 때는 온라인 판매, 대형마트 등 사적 판매처를 통해야 한다.
문제는 그렇게 배급되는 마스크도 부족해서 항상 일찍 동이 나서 발걸음을 돌리는 시민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배급제가 안정되면 이런 현상은 사라지겠지만, 이른 아침부터 마스크 한두 개를 사기 위하여 약국 앞에 긴 줄을 섰다가 요행히 살 수 있게 되면 천만다행이라 자위하면서 다음 주를 기다리고, 긴 줄을 섰음에도 불구하고 사지 못한 시민들은 또다시 마스크를 찾아 정처 없는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
또 배급제의 단점은 물건의 품질에서 차이가 있고, 또 암시장에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되는 등 물가체제에 큰 혼란을 안겨준다는 사실이다. 당장 일반 판매처에서는 마스크 장당 3000원이던 것이 50% 이상 오른 4800원대에서 팔고 있고, 온라인에서는 약국 가격의 4배가 넘는 개당 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 부분에서 판매되고 있는 마스크 가격의 최고 가격을 정할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은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마스크 대란의 원인을 살펴보면, 현재 국내 마스크의 일일 생산량은 1,300만 개지만 중국에 엄청난 수출로 재고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지난 연간 중국 수출량은 6,859만9,000달러(832억 원)이었는데 반해서 올 1월 한 달 동안에만 연간수출액에 맞먹는 6,135만3,000달러(746억 원)나 되었다. 정부는 뒤늦게 마스크 생산업자에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을 제한했지만, 때늦은 대책이란 비판이 많다. 게다가 마스크 제조에 필요한 핵심부품인 ‘MB(Melt Blown) 필터’의 절반 이상은 중국에서 수입하였지만, 중국이 자국 수요를 위하여 MB 필터의 수출을 금지하면서 생산중단 위기에 몰렸다고 한다.
마스크는 일반용인 면 마스크부터 의료인들이 환자들로부터 오염을 막기 위한 의학용 등 여러 종류가 있다. 보사부 ‘보건용 마스크의 기준 지침’에 의하면, 보건용 마스크를 KF80, KF94, KF99의 세 종류로 나누고 있다. KF는 Korea Filter의 약자이고, KF 문자 뒤에 숫자는 해당 제품의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낸다.
가령, KF80은 황사 방지용 마스크로서 평균 입자크기가 0.6μm인 미세입자를 80% 이상 차단하고, KF94는 평균 입자크기가 0.4μm인 미세입자를 94% 이상을 차단한다. 물론 KF 수치가 높을수록 필터 능력이 우수하지만, 반면에 공기의 흐름을 차단해서 호흡 곤란, 폐 기능 저하를 초래하여 노약자나 환자들에게 해로울 수도 있다. 의료용 마스크(또는 일회용 마스크)로 KF94는 미국의 N95(Not resistant to oil, 95%) 마스크에 해당하는데, 공기 중에 떠다니는 0.3㎛ 미세입자를 95% 이상 필터링의 효과를 가리킨다.
정부는 3월 20일 공급난을 겪고 있는 MB 필터 53t을 다음 주부터 외국에서 수입해 들여온다고 발표했다. 이 수량은 마스크를 최대 5300만 장 만들 수 있는 물량이고, 마스크 배급제는 해결의 종착역이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현재 진행형이다. 만일,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초기에 다른 나라처럼 소신 있게, 또 전문가들의 권고를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이렇게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력을 낭비하고 세계로부터 조롱받는 사태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또 전문가의 조언도 받아들이지 않은 아마추어 같은 정책결정으로 빚어진 사태의 책임은 반드시 추궁되어야 한다.
치료약도 아닌 하찮은 마스크 하나를 찾으러 거리의 방랑자처럼 떠돌아야 하는 시민들은 정부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를 보여주려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거리는 물론 음식점, 영화관, 지하철, 시장, 백화점 등 다수가 모이는 장소는 인적이 끊어졌고, 마스크를 쓴 시민들은 아노미(anomie)가 붕괴된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져있다. 이것이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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