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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리포트] 보석석방 후 재구속된 유리 C. 선장 사건 비교법적 고찰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추돌사고 헝가리 대법원 결정을 중심으로) - 천주현 변호사: 김민주 2019.08.08; 관광명소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 그곳에서 운명을 달리한 한국 관광객들의 억울함이 흐르는 가운데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 선장 유리 C.가 보석으로 석방돼 긴장감이 고조됐었다. 법원이 부가한 조건은 보석금 ...

[특별기고문] 지금 정치의 실상 – 송희성 논설위원: 전정민 2019.08.08; 어떤 사람들은 “현 정치는 난폭한 정치이고, 브레이크가 고장 나 있다”라고 하고, “이 정권의 정책에는 길게 내다보고 나라의 앞날을 염려하는 고심의 흔적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지금 정권이 적극적으로 적폐를 청산하고, 비리적 ...

[형사 판례평석]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19.08.08;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

[칼럼] 일본제국주의의 기원과 ‘아베’의 망상 - 오대혁, 시인·문화평론가: 고시위크 2019.08.08;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서 벌어진 풍경을 보시라.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무역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고 한국 대표가 따졌다. 일본 대표는 여기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다른 회원국들은 아무 말 없었다 ...

[세상의 창] 화이트리스트 - 정승열 법무사: 고시위크 2019.08.08;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본 민간기업의 배상책임을 확정하면서 시작된 한일갈등은 7월 4일 일본정부가 우리의 주력수출품인 휴대폰 등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부품 수출을 사실상 금지조치 하더니, ...

[변호인 리포트]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남겨진 유산 – 천주현 변호사: 고시위크 2019.08.01;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금년 신년사를 통해 올 한해 가장 중요한 검찰의 책무를 밝혔다. 국민의 인권보호. 문 전 총장은 “검찰청법이 제정된 지 70년이 되는 해인만큼 이 시대 국민이 원하는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 ...

[세상의 창] 기준금리 인하 - 정승열 법무사: 고시위크 2019.08.01; 금융통화위원회가 7월 18일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 내렸다. 금리 인하는 2016년 6월 이후 3년여 만인데, 한은 총재는 향후 추가 금리 인하까지 시사하고 있어서 그 배경이 무엇인 ...

[칼럼] 녹두꽃 흐드러진 세상을 꿈꾼 ‘녹두꽃’ - 오대혁(시인, 문화평론가): 고시위크 2019.08.01; 1.백이강(조정석 분)이 송자인(한예리 분)과 함께 전봉준(최무성 분)의 유골을 들판에 뿌렸다.예전에 파란 보리밭 사이에 피어난 녹두꽃을 보며 전봉준이 했던 이야기가 들려왔다.“녹두 씨앗을 뿌렸었다.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

[민사 판례평석] 부진정연대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_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고시위크 2019.07.30;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부진정연대 다액채무자가 일부변제한 경우 외측설로 판례변경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시장의 불안정과 더불어, 이에 대한 중개과 ...

[특별기고문] 현행정부에 대한 엇갈린 비판 – 송희성 논설위원: 고시위크 2019.07.25; 언제나 그랬듯이 당대의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신문의 태도는 세 가지다. 하나는 그들이 취하는 정책과 제도를 지지하는 경향의 신문과 부정적 견해 내지 비판하는 신문, 그리고 중도적 입장의 신문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

[칼럼] 큰 눈으로 시대를 바라보라 - 오대혁, 시인·문화평론가: 고시위크 2019.07.25; 볼을 받치고 커다란 눈으로 무언가를 응시하는 시인 김수영을 본다. 흑백사진 속에서 그는 “작은 눈으로 큰 현실을 다루거나 작은 눈으로 현실을 다루지 말고 큰 눈으로 작은 현실을 다루게 되어야 할 것이다. 큰 눈은 지성이고 그런 큰 지 ...

[세상의 창] 2019년 여름 - 정승열 법무사: 고시위크 2019.07.25; 6월 28일~29일간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을 호소하던 일본의 아베 총리가 G20이 끝나마자 반도체 핵심원료 한국 수출금지로 촉발된 무역 분쟁은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속에서 연례행사처럼 찾아오는 장마와 태풍을 맞았다 ...

[변호인리포트] 배우 강지환의 혐의 준강간·준강제추행죄는 무엇이며, 입증의 요소는 무엇인가 - 천주현 변호사: 고시위크 2019.07.25; 배우 강지환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영장전담재판부가 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결국 구속됐다. 범행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긴급체포된 후 구속된 것이니, 혐의가 소명됐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는 두 명. 한 사람에 대해서 ...

[변호인 리포트] 생후 7개월 딸을 살해한 비정한 부모(살인죄 고의 유무 고찰) - 천주현 변호사: 고시위크 2019.07.18; 최근 인천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생후 7개월 딸을 두고 순차 집을 나감으로써 딸이 사망에 이르도록 방치한 21세의 부와 18세의 모를 기소하면서,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로 기소했다. 필자 ...

[칼럼] 눈치 보는 세상, 눈치 없는 세상 - 오대혁, 시인·문화평론가: 고시위크 2019.07.18; 한국에서 ‘눈치’는 생존조건이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재빨리 움직여야 한다. 눈치 없이 여유 부리다간 취직도 결혼도 노후도 없다. 가난은 죄가 됨을 빨리 눈치 채고, 생존을 담보로 삶의 현장을 뛰어야만 한다. 타인의 ...

[세상의 창] 한국 외교의 현주소 - 정승열 법무사: 고시위크 2019.07.18; 일본정부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핵심소재 수출 규제 조치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2018년 여름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일본정부는 수출규제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의 ...

[특별기고문] 변시에서 오탈자 제도를 재검토하라 – 송희성 논설위원: 고시위크 2019.07.18; 항간에 나도는 ‘오탈자’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영원히 변시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런 제도가 변호사 시험에서 생긴 이유는 과거 사법시험 제도, 특히 60·70년대의 사법 ...

[변호인 리포트]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가르는 ‘폭행·협박’ - 천주현 변호사: 고시위크 2019.07.11; 최근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성범죄 사건 항소심 재판부의 '일부 무죄, 감형' 판단에 대해 유감의 성명을 냈다. 피고인의 죄질에도 불구하고 법정형 중 가장 낮은 형량을 적용한 것이 잘못이고, 법과 사회를 괴리시켰 ...

[칼럼] 숨겨진 기억, 기적 같은 얼굴 - 오대혁, 시인·문화평론가: 고시위크 2019.07.11; 하늘로 돌아간 아버지의 얼굴. 꿈에서라도 얼굴을 보고 싶지만 모르는 얼굴을 어떻게 찾을까. 70세 아이가 아버지를 그리며 한 말이란다. 그날의 기억을 온전하게 갖지 못한 70의 아이는 어떻게 살았을까. 70년 전 12살이었던 한 여자 ...

[세상의 창]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 정승열 법무사: 고시위크 2019.07.11; 7월 1일 일본 정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핵심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일본은 한국 수출품의 주종인 반도체의 핵심 원료에 대한 수출규제에 그쳤지만, 수출규제가 이것에 국한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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