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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무서운 태권도 4단: 전정민 2020.04.03;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무서운 태권도 4단 칼, 대검, 총, 낫과 같은 전통적 흉기로 사람을 가격하면 살인죄가 적용된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살인기수, 생존하면 살인미 ...

[변호인 리포트] 공익법인의 공익침해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김민주 2020.04.02; 신천지에 대해 공익침해 사유로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서울시 방침이 발표된 경 대법원은 전 정부 시절 설립된 K스포츠 재단의 설립허가 취소 사건을 매듭지었다. 원고 K스포츠 재단에 대한 문체부 장관의 설립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

[세상의 창] 국공내전과 타산지석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20.04.02; 2차 대전 후 형성된 냉전 체제는 미·소 강대국이 약소국가들의 줄 세우기와 마찬가지였다. 일제에서 해방된 우리도 좌우 이념대립의 혼란을 겪으면서 UN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았지만, 북한 공산당의 불법 남침으로 3년여에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낱낱의 주장과 청구원인: 이선용 2020.04.01;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낱낱의 주장과 청구원인 민사소송은 청구취지와 청구이유가 맞아 들어가야 하고, 청구이유를 구성하는 낱낱의 주장을 소송물이라 한다.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귀한 사람목숨: 전정민 2020.03.31;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귀한 사람목숨 사람목숨을 가축목숨 이하로 여긴 듯한 범죄가 저질러졌다. 범인은 징역 30년이 선고되자 형이 많다며 상고까지 했다.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면 ‘잠재적 사기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정민 2020.03.30; 최낙준 변호사 (백준법률사무소)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면 ‘잠재적 사기꾼’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누구나 계약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익목적으로 보이는 소송 발견: 전정민 2020.03.30;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익목적으로 보이는 소송 발견 본래 민사소송은 사익구제의 연장이고, 최종판이다. 개인의 사법상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자력구제를 금지하는 대신 소송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갈죄의 협박이란?: 전정민 2020.03.27;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갈죄의 협박이란? 공갈은 폭행·협박으로 재물 등을 갈취하는 범죄로, 강도죄와 비슷하지만 폭행·협박의 강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공갈은 사기와 ...

[변호인 리포트] 서울시의 신천지 법인 설립취소 제문제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김민주 2020.03.26; 서울시의 신천지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요건과 효과는 무엇이고, 예상되는 문제점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서울시는 목적외 사업수행, 설립허가조건 위반 사례가 아니더라도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

[세상의 창] 마스크 대란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20.03.26; 중국 우한(武漢)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전국은 때아닌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예방약도 아니고 치료 약도 아닌 마스크를 사러 온 국민은 이른 새벽부터 약국 앞에 긴 줄을 서고 있다. 감염학 전문가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파산선고와 형사책임: 이선용 2020.03.26;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파산선고와 형사책임 임금을 체불하거나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을 미지급하는 것과 천지 차이다.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위법한 항의방문: 전정민 2020.03.25;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위법한 항의방문 의협발표에 따르면, 최근 한 유튜버가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무실에 신분을 속이고 출입 후 손가락질과 욕설을 했다고 한다. 기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실형선고의 불가피성: 전정민 2020.03.24;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실형선고의 불가피성 최근 한 기업인의 항소심 법정구속 사건이 보도됐다. 재벌변호 실적을 자세히 봤더니, 수사 중 구속기소(실패사 ...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구성적 신분의 소급적 소멸에 관한 사례: 전정민 2020.03.23; 이동춘 변호사(법무법인 집현) [이동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구성적 신분의 소급적 소멸에 관한 사례 - 2014. 5. 22. 선고 2012도719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검사의 기피신청: 이선용 2020.03.23;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검사의 기피신청 재판에서 기피는 법관 및 법원사무관 등에 대해 할 수 있다. 특히 재판참여자나 관여자보다 판결선고 권한이 있는 법관에 대한 기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감염병과 검찰의 선전: 전정민 2020.03.20;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감염병과 검찰의 선전 코로나19가 단순 전염병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사태가 되었다. 질병과의 전쟁에서 국가를 믿고 국민이 뭉쳐 슬기롭게 헤쳐가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천지 행정조사의 한계 고찰: 이선용 2020.03.20;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천지 행정조사의 한계 고찰 필자는 2020. 3. 19.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구시가 뒤늦게 개시한 행정조사가 본질적 한계 및 시기상 ...

[세상의 창] 한국여권 - 정승열 법무사: 김민주 2020.03.19; 어느 나라 국민이 외국을 방문할 때에는 자국 정부가 보증하는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외국을 방문하려면 이러한 신분증인 여권 이외에 세계 각국이 외국인에게 입국을 허가하는 별도의 증명서 비자(VISA)가 있어야 한다. 입국 ...

[변호인 리포트] 증거인멸 우려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김민주 2020.03.19; 정경심 씨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석이 불허됐다. 종전 ‘검찰에 불리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의심이 제기된 재판장이 배석과 함께 인사이동되고, 새로 온 재판장이 내린 결론이다. 정경심 씨가 청구한 보석은 새 재판부가 심문했 ...

[특별기고문] 코로나 바이러스와 정치의 결부는 견강부회다 – 송희성 논설위원: 김민주 2020.03.19;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국 전파로 국민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악영향을 받고 있으며 정부도 온갖 힘을 모아 치유와 방역에 노력하고 있다. 의사·간호사들의 자원봉사, 비용에 보태어 쓰라는 성금답지 등 우리 국민의 태도는 긍휼심(矜恤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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