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시험 등 자격시험 중 화장실 이용제한은 인권침해다”
- 이선용 2019.11.27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시험과 국가기술자격시험 중 응시자들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27일 제18차 전원위원회에서 변호사시험 등 응시자들의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몰수의 대상에 마약자체가 포함되는지 여부_오제현 교수
- 이선용 2019.11.27
- 오제현 강사(메가로이어스)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몰수의 대상에 마약자체가 포함되는지 여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 ...
- [독자투고] 두 사람의 죽음, 그 죽음을 바라보는 이들의 시선 - 비극이 일상이 되어버린 로스쿨에서
- 이선용 2019.11.26
- 양필구(전남대 로스쿨 7기) 작년 7월, 법무부 앞 호텔에서 원우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다. 동료 몇몇은 문상을 갔다. 문상을 다녀온 동료들은 유가족 분들에게 학교 관계자들이 찾아왔었냐고 물었고, 그분들은 학교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_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만 확인을 구하는 형식의 확인소송의 가능성_신정훈 변호사
- 이선용 2019.11.20
- 메가로이어스 신정훈 변호사 재판상 청구가 있는는 점에 대해서만 확인을 구하는 형식의 확인소송의 가능성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1. 판례 ...
-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전북대 포함 9개 시험장에서 시행
- 이선용 2019.11.20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에 지원한 3,592명이 진검승부를 펼칠 격전지가 공개됐다. 법무부는 20일 ‘제9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공고하고, 서울 지역 4개 시험장과 부산·대구·광 ...
- 고시생모임 “사법시험 부활,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도입하라”
- 김민주 2019.11.19
-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1월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하 고시생모임)이 ‘사법시험 부활 법안 및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법안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시생모임은 “국민들은 조국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_2019. 2. 1.자 및 2. 15.자 판례공보 일반행정_안준학 변호사
- 이선용 2019.11.14
- 메가로이어스 안준학 변호사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_2019. 2. 1.자 및 2. 15.자 판례공보 일반행정 1. 2018. 12. 13. 선고 2016두31616 판결 〔귀화불허결정취소 ...
- 영남대 로스쿨, 배기원도서관 개관…배 전 대법관 “선배 뛰어넘는 법조인 돼라”
- 이선용 2019.11.11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영남대가 배기원 전 대법관의 이름을 단 ‘배기원도서관’을 개관했다. 11일 영남대는 “배 전 대법관의 법조인으로서의 업적과 후배 법조인 양성을 위한 기부 실천을 기리기 위해 기존 법학전문도서관을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공소장변경의 필요성_오제현 교수
- 이선용 2019.11.08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강사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동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처벌한 경우 공소장 ...
- 변호사시험 지원자 증원 ‘제동’, 제9회 시험 3,592명 접수
- 이선용 2019.11.06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렸던 변호사시험 출원인원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5일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원서접수를 지난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
- 서강대 로스쿨 1차 합격자 명단 오류, “세상에 이런일이...”
- 이선용 2019.11.04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0학년도 서강대 로스쿨 입시 1단계 합격자 발표가 번복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1차 합격자 통보를 받았던 수험생 상당수가 불합격으로 정정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 법학 교수들 “독점적 구조의 로스쿨 개혁, 공정한 사법관선발 시험제도 도입”
- 이선용 2019.10.31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학 교수들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험제도 복원을 주장하고 나섰다. 31일 대한법학교수회는 ‘적폐청산’과 ‘공정사회’를 2대 국정과제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
- “공정과 정의의 가치 실현, 사시 부활·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 이선용 2019.10.30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입제도 개편 문제와 더불어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문제 또한 재점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의원은 “의학R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_오염토지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신정훈 변호사)
- 이선용 2019.10.30
- 메가로이어스 신정훈 변호사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_ 오염토지로 인한 불법행위책임(대법원 2016.5.19 선고 2029다66549 전원합의체판결) 1. 판례의 요지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 ...
- “법조인양성제도, 로스쿨 일원화로 청년들 좌절”, 사법시험 존치 촉구
- 이선용 2019.10.29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시정연설에서 “국민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고 전하며, 대입 정시전형 확대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는 수능과 정시확대가 수시보다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
-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김정우 법? 세무사에게 세무 업무 독점시키는 법”
- 이선용 2019.10.28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10월 15일 김정우 의원 등 29명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 개정안(이른바 김정우 법)’에 대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 2019.1.1.자 및 1.15.자 판례공보 일반행정_안준학 변호사
- 이선용 2019.10.23
- 메가로이어스 안준학 변호사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 - 2019. 1. 1.자 및 1. 15.자 판례공보 일반행정 1. 2018. 11. 15. 선고 2016두45158 판결 〔사업계획변경승인 ...
- 이화여대 로스쿨, 법관 임용 누적 인원 서울대 이어 전국 2위
- 이선용 2019.10.22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법조경력자 신임법관 임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화여대 로스쿨은 ‘2019년 일반 법조경력자 신임법관’에 3명을 배출시켰을 뿐만 ...
- 2020학년도 로스쿨 1단계 발표 시작, 2단계 면접 11월 9일부터
- 이선용 2019.10.22
- 1단계 합격자 발표 10월 25일~11월 14일 25개 로스쿨 면접 평균 반영비율 15.1%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0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입시 1단계 합격자가 10월 25일 아주대를 시작으로 11월 14 ...
- 건국대 로스쿨 이승호 원장, 신임 법학적성시험 연구사업단장 임명
- 이선용 2019.10.21
- 이승호 원장(건국대 로스쿨 교수)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2021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을 이끌어갈 새로운 수장에 이승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원장이 임명됐다. 로스쿨협의회(김순석 이사장)는 지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