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대 헌법재판연구원장에 한양대 로스쿨 박종보 교수 취임
- 이선용 2019.09.10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제5대 헌법재판연구원장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박종보 교수가 임명됐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석인선 헌법재판연구원장의 후임으로 한양대 로스쿨 박종보 교수(59세)를 임명하고, 9일 취임식을 개최 ...
- 김형연 법제처장, 서울대 로스쿨 학생에 보편적 인권과 헌법 이념 강조
- 이선용 2019.09.10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김형연 법제처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학생들에게 보편적 인권과 헌법 이념에 대해 강조했다. 지난 9일 김영현 법제처장은 서울대 로스쿨을 찾아 ‘법치와 인권으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 추행죄_오제현 교수
- 이선용 2019.09.04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 추행죄 <미성년자․심신미약자에 대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 형법 제302조는 “미 ...
- “내게 맞는 로스쿨을 찾아서!” 2020학년도 공동입학설명회 ‘후끈’
- 이선용 2019.08.30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 입시는 LEET 성적 발표 후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로스쿨별 입시 요강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입학 정보를 얻기 위해 수험생들은 발품을 팔고 있다.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_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종료시점_신정훈 변호사
- 고시위크 2019.08.28
- 메가로이어스 신정훈 변호사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_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종료시점 1. 판례의 요지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1] 시효가 중단된 ...
- 고시생모임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조국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라”
- 이선용 2019.08.27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여러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하 고시생모임)이 심 대표에게 조국 후보자의 임명을 공식적으로 반대할 ...
-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부산대 로스쿨 ‘정행정심’팀 최종 우승
- 이선용 2019.08.26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진행한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부산대 로스쿨 ‘정행정심’팀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7동 심판정에서 ...
- 2020학년도 로스쿨 진학을 위한 정보의 장 열린다
- 이선용 2019.08.26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0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입학 정보를 얻기 위한 입시생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로스쿨 진학을 ...
- [위클리 최신판례]변호사시험 대비 공법_2018헌가12 새마을금고법_위헌(안준학 변호사)
- 전정민 2019.08.21
- 메가로이어스 안준학 변호사 [위클리 최신판례]변호사시험 대비 공법_2018헌가12 새마을금고법_위헌 2019. 5. 30. 선고 2018헌가12 ‘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 운동을 위 ...
- 2020학년도 로스쿨 입학,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
- 이선용 2019.08.20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학적성시험(LEET) 결과가 지난 14일 발표되면서, 2020학년도 로스쿨 입시를 위한 수험생들의 눈치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로스쿨 입시 준비생들은 LEET 점수를 비롯하여 학사학위 성적, ...
- ‘노동법’ 관련 모의법정 경연대회서 충남대 로스쿨 법무부장관상 수상
- 이선용 2019.08.20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노동법 관련 모의법정 경연대회에서 충남대 로스쿨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충남대 로스쿨 재학생들은 지난 8월 17일 서울대 우천법학관에서 열린 ‘제5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에서 강빈, 최용헌, 김세종 ...
- [로스쿨] 제10회 법조윤리시험, ‘정답가안=최종정답’ 확정
- 이선용 2019.08.17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19년도 제10회 법조윤리시험 문제 출제에는 오류가 없었던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16일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제10회 법조윤리시험 확정 정답은 지난 8월 3일 게시한 정답가안과 같다”라고 밝혔다. ...
-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LEET 결과 발표, 로스쿨 입학 가능 점수는?
- 이선용 2019.08.14
- 언어이해 45점 이상 50점 미만, 추리논증 55점 이상 60점 미만 가장 많아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채점결과가 8월 14일 발표됐다. 로스쿨 입학을 위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이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_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_신정훈 변호사
- 전정민 2019.08.14
- 메가로이어스 신정훈 변호사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_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대법원 2016.08.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1. 판례의 요지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 ...
- “로스쿨은 일본 영향, 일본 제도 옹호하는 조국 사퇴하라”
- 이선용 2019.08.12
-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 기자회견 열어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 제도 도입을 옹호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
- 약속 지킨 법무부, 변호사시험 기록형 기출문제 음성 파일 제공
- 이선용 2019.08.09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약속대로 변호사시험 기록형 기출문제를 음성 파일로 제공한다. 지난 4월 일부 언론에서는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록형 기출문제가 그림 파일로만 돼 있어 시각장애인들이 음성 파일로 변환할 수 없어 ...
- 제10회 법조윤리시험, 쉽지 않았지만 70점 획득은 무난했다?
- 이선용 2019.08.05
- 일부 문제 헷갈리는 선지로 체감 난도 상승, 합격자 9월 18일 발표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19년도 제10회 법조윤리시험이 지난 3일 서울 건국대 등 전국 8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 결과, 응시생들은 “헷갈리는 ...
-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최종 정답 확정..."정답에 이상 없음"
- 김민주 2019.08.01
- 성적 8월 14일 발표, 8월 30~31일 로스쿨 공동입학설명회 개최 [고시위크=김민주 기자]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이 이의 신청 등의 일정을 거쳐, 8월 1일 최종 정답을 확정했다. 지난 7월 14일 ...
-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에 발목 잡힌 로스쿨생
- 이선용 2019.08.01
- 인권위,법무부 장관에“양심적 병역거부 전과자도 변시 응시기회 줘야”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로 인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범인도피죄_오제현 교수
- 이선용 2019.07.30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강사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범인도피죄_오제현 교수 [1]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형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