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서울대 로스쿨 복직, 사준모 “양심이 있는가?” 비판
- 이선용 2019.10.16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조국 교수가 서울대 로스쿨에 복귀한 것과 관련하여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사준모는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법무부 장관 사표가 수리된 지 20분 만에 서울대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준강간죄의 불능미수_오제현 교수
- 이선용 2019.10.16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준강간죄의 불능미수 *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1]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 ...
- 대법원, 신임법관 80명 임명…연수원 46명·로스쿨 34명
- 이선용 2019.10.14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법원이 검사와 변호사 등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80명에 대한 임명식을 지난 11일 거행했다. 올해의 경우 2018년부터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됨에 따라 본격적인 ...
- 로스쿨 장학금 지급, 마지노선 30% 지키기 ‘급급’
- 이선용 2019.10.10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 장학금 지급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이 출범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매년 장학금 지급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계층 이동 사다리가 갈수록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 2019년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 중앙대 로스쿨 ‘대상’
- 이선용 2019.10.08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중앙대 로스쿨이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중앙대 로스쿨 ‘중앙조정위원회’팀(11기 최기욱, 최주연, 최교령, 강창묵, 송민정)은 지난 9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_상속포기신고수리전 상속재산의 처분(2013다73520 판결)_신정훈 변호사
- 이선용 2019.10.08
- 메가로이어스 신정훈 변호사 1. 판례의 요지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
- 2020학년도 로스쿨 경쟁률, 서강대 12.78대 1 vs 고려대 2.89대 1
- 이선용 2019.10.07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0학년도 로스쿨 입시 경쟁률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7일 ‘2020학년도 로스쿨 원서접수 현황’을 발표하고, 최종 2,000명 모집에 9,845명( ...
- 의대생 10명 중 6명, 로스쿨생 2명 중 1명은 고소득층 자녀
- 이선용 2019.10.07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의·약대나 로스쿨 학생의 경우 고소득층 자녀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교육의 대물림을 막는 희망사다리의 추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
- 지방대학 출신, 서울·수도권 로스쿨 입학 문턱 높았다
- 이선용 2019.10.04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방대학 출신들에게 서울·수도권 로스쿨 입학 문턱이 높다는 통계자료가 발표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주요 서울 및 수도권 ...
- 한동대, 제11회 국제인도법 모의재판서 서울대 로스쿨 꺾고 ‘우승’
- 이선용 2019.10.02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이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이도현, 유지민, 박은성 학생은 지난 21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서 열린 제11회 국제인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_안준학 변호사
- 이선용 2019.10.02
- 메가로이어스 안준학 변호사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 2019.09.26 선고 2018헌바2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 사건개요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재심대상판결이 된 범죄와 후행범죄 사이의 관계_오제현 교수
- 이선용 2019.09.25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재심대상판결이 된 범죄와 후행범죄 사이의 관계 [다수의견] [1]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하는 절차의 성질과 판단 범위, 재심개시결정의 효력 등에 비추어 ...
- 2020학년도 로스쿨 입시 막 올라, 접수 9월 30일부터 ‘시작’
- 이선용 2019.09.24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0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선택의 시간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내년도 로스쿨 입시 원서접수가 9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막이 오르기 때문이다. 원서접수 일 ...
-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3개월여 앞으로 ‘성큼’
- 이선용 2019.09.23
- 원서접수 10월 18~24일까지 진행, 시험 2020년 1월 7~11일 실시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일정이 본지 예고대로(6월 5일 보도) 2020년 1월 7~11일로 확정됐다. 법무부 ...
- 제10회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보합세’…95.05% 기록
- 이선용 2019.09.18
- 이미지를 클릭하면, 합격자 응시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올해 법조윤리시험의 경우 쉽지 않은 난도에도 불구하고, 95.05%라는 높은 합격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01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_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_신정훈 변호사
- 이선용 2019.09.18
- 메가로이어스 신정훈 변호사 [위클리 최신판례]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다50637판결)_신정훈 변호사 1. 판례의 요지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063 ...
- 국방부, 로스쿨 학생 대상 제3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 실시
- 이선용 2019.09.17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제3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를 개최한다.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는 군과 군사법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민에게 친근한 군사법원으로 다가가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
- 대한변협,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 개선 심포지엄' 개최
- 김민주 2019.09.17
- 사법정책연구원,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공동으로9월 17일 대한변협회관서 진행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사법정책연구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공동으로 9월 17일 오후 2시부터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호 ...
- 김명수 대법원장, 전남대 로스쿨 특강서 “법원, 치유의 기능까지도...”
- 이선용 2019.09.17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현직 대법원장 최초로 외부 특강을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6일 전남대를 방문해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학생과 교직원 등 250명 명을 대상으로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 2019. 4. 11. 선고 2017헌가30 노동조합법상 양벌규정 사건_안준학 변호사
- 이선용 2019.09.11
- 메가로이어스 안준학 변호사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 2019. 4. 11. 선고 2017헌가30 노동조합법상 양벌규정 사건 □ 사건개요 ○ 자동차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제청신청인은 그 소속 임직원들(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