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대비 형법_토렌트 파일이 정보통신망법상의 ‘음란물 영상’에 대항하는지 여부(오제현 교수)
- 전정민 2019.12.18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변호사시험대비 형법_토렌트 파일이 정보통신망법상의 ‘음란물 영상’에 대항하는지 여부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그 음란물 영상을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인 토렌트를 통해 공 ...
- 일본 법대 유학생 “한국에서 검사되고 싶다” 예비시험 도입 헌소 제기
- 이선용 2019.12.17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일본의 한 대학 법학과에 재학 중인 한국인 학생이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청구인 H씨는 법조인의 꿈을 한국에서 이루고 싶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 [독자투고] 변호사시험을 3주 앞둔 로스쿨생들에게 전하는 이야기!
- 이선용 2019.12.16
- 양필구(전남대 로스쿨 7기) 해야 했던 말, 해야 하는 말, 해야 할 말 - 이제야 하는 말 한파가 마음에 스며드는 시기가 되었다. 이 글을 쓰는 이 시간조차, 이 글을 받아 볼 사람을 비롯한 주변 모두에게 죄스러운 ...
-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변호사 예비시험법? 전력 다해 막는다”
- 이선용 2019.12.16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강정규 변호사, 이하 한법협)가 지난 12월 10일 발의된 ‘변호사 예비시험법’과 관련하여 전력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법협은 지난 13 ...
- ‘서울시 마을변호사’ 5주년…全 동에 800여 명, 5만 건 상담 돌파
- 김민주 2019.12.16
- 서울시 자료제공 16일 ‘5주년 기념식’서 모범 마을변호사 표창, 발전방향 모색 토크콘서트 변호사와 마을 1:1 연결, 주민 누구나 무료 상담…법률서비스 문턱↓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공익에 관심 있는 변호사와 ...
- 로스쿨 재학생의 불안...남은 기간 학습성과가 변호사시험 합격의 K.E.Y.
- 이선용 2019.12.12
- 시행 초기 87%에 달하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금년 기준 50%를 하회하고 있다. 매년 두 명 중 한 명 꼴로 변호사시험에서 탈락한다는 뜻이다. 현재 로스쿨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소위 `오탈자`란 불안이 아닌 현실에 가깝다. 초기에 착 ...
-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 법안, 로스쿨 vs 사시 ‘온도 차’ 극명
- 이선용 2019.12.12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자유한국당 ‘저스티스 리그’ 공동의장인 정용기 의원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예비시험법’ 강력 규탄
- 김민주 2019.12.11
- “예비시험 낭인 양산...고시망국론 재현될 것”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2월 10일 자유한국당 당 대표 산하 특별기구인 ‘저스티스 리그’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전국 2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대비 민법_승계참가와 소송탈퇴_신정훈 변호사
- 김민주 2019.12.11
- 메가로이어스 신정훈 변호사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대비 민법_승계참가와 소송탈퇴 1. 판례의 요지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1] 권리승계형 승계참가에서 피참 ...
-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법안 발의, 응시자격은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이선용 2019.12.10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저스티스 리그’는 10일 공정 세상을 만들기 위한 희망의 사다리 법안 2번째로, 로스쿨에 입학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 ...
- “추미애 장관 후보자는 사법시험 부활 등 로스쿨 우회로 만들어라”
- 이선용 2019.12.09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하 고시생모임)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로스쿨 우회로를 만들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고시생모임은 12월 9일 오전 10시 30분 추미애 후보자 ...
- 제11회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 최우수팀 ‘서울대’ 시상식 개최
- 이선용 2019.12.06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외교부와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와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시상식이 12월 6일 오후 2시 30분 외교부 18층 리셉션 홀에서 개최됐다. 또 19회를 맞은 ‘국제 ...
- 로스쿨, 입학 전 3개월이 3년 후를 결정한다
- 이선용 2019.12.05
- 비법 신입생을 위한 선행학습이 변시 합격의 첫걸음 각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입시전형이 마무리되면서 5:1에 가까운 경쟁률을 뚫은 예비 신입생들은 로스쿨 입학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합격의 기쁨에 들뜨기보다는, ...
- 장선배 의장 “지방로스쿨의 숙원사업 변호사시험 장소 확대”
- 이선용 2019.12.04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시험을 충북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장은 3일 서울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9차 임시회에서 지방로스쿨 숙원사업이었던 ‘변호사시험 장소 ...
- [위클리 최신판례]변호사시험 대비 공법_2019. 3. 1.자 및 3. 15.자 판례공보 일반행정_안준학 변호사
- 이선용 2019.12.04
- 안준학 변호사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_ 19. 3. 1.자 및 3. 15.자 판례공보 일반행정 1. 2019. 1. 10. 선고 2017두43319 판결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 행정청이 복수의 ...
- 변호사시험 합격기준 점수, 올해 905.55점…2020년도는?
- 이선용 2019.12.04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1월 7~11일)이 이제 불과 한 달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이에 시험 도전 의사를 밝힌 3,592명의 수험생들은 남은 기간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 시험 준비에 임해야 할 것으로 ...
- 로스쿨 신입생, 입학 전에 무엇을 해야 할까?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 미리 알아보는 로스쿨 이야기
- 이선용 2019.12.03
- 로스쿨 신입생의 불안...현역 선배와의 소통으로 답을 찾는다 현재 로스쿨은 입시와 졸업이 교차하는 시기다. 각 로스쿨들은 신입생 선발을 위한 면접전형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학교별로 법조인, 재판연구원 등의 합격자를 속속 발표하고 있 ...
-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제도 필요한가?”...변협, 오탈자 구제 공론화에 나서
- 김민주 2019.12.02
- 11월 29일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토론회 진행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1월 29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오탈) 제도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 ...
- 나경원 원내대표 “로스쿨 문제 있어, 공정 세상 ‘희망의 사다리’ 필요”
- 이선용 2019.11.28
- 사진출처 : 나경원 원내대표 블로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자유한국당이 “로스쿨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지난 27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간담회에 참석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정 세상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가 꼭 필요하 ...
- “변호사시험 등 자격시험 중 화장실 이용제한은 인권침해다”
- 이선용 2019.11.27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시험과 국가기술자격시험 중 응시자들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27일 제18차 전원위원회에서 변호사시험 등 응시자들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