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렸던 변호사시험 출원인원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5일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원서접수를 지난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결과, 총 3,592명이 지원하였다”라고 밝혔다.
제9회 변호사시험 지원자는 올해(3,617명)보다 25명 감소한 수치다. 변호사시험은 응시자대비 합격률이 50%대에 머물고 있고, 누적 탈락자들이 늘면서 출원인원이 해마다 증원됐다. 그러나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올해 합격률이 처음으로 상승했고, 합격 인원도 92명이 늘면서 지원자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변호사시험이 처음 치러진 지난 2012년 제1회 시험에서는 1,698명이 지원하였고, 올해 제8회 시험까지 줄곧 상승곡선을 그렸다.
지난 제1회부터 제9회까지 지원자 현황을 보면 ▲2012년 제1회 1,698명 ▲2013년 제2회 2,095명 ▲2014년 제3회 2,432명 ▲2015년 제4회 2,704명 ▲2016년 제5회 3,115명 ▲2017년 제6회 3,306명 ▲2018년 제7회 3,490명 ▲2019년 제8회 3,617명 ▲2020년 제9회 3,592명 등이다.
제9회 변호사시험 원서접수 인원이 확정됨에 따라 이제 모든 초점은 합격률로 쏠리게 됐다. 실제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제1회 87.15%를 기록하며 큰 어려움 없는 시험으로 인식됐으나, 이후 누적 지원자가 증가하면서 합격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그동안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응시자대비)은 제1회 시험에서 87.15%를 기록한 이후 제2회 75.17%, 제3회 67.63%, 제4회 61.11%, 제5회 55.2%, 제6회 51.45%, 제7회 49.35%, 제8회 50.78%로 올해를 제외하고 매년 낮아졌다.
다만 올해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당시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논의 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향후 소위원회는 장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합격자 결정기준이 무엇인지 연구,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혀, 제9회 합격자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 법조인력과는 “선택형 시험과목 축소와 응시 제한 완화,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시험의 개선 등 변호사시험 제도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9회 변호사시험은 2020년 1월 7일부터 11일까지 시행되며, 1월 9일은 휴식일로 지정됐다. 시험과목은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택1-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이며 합격자는 2020년 4월 24일 발표된다.
특히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기존 5개 권역 외에 전주 지역에서도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제9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서울지역 4개 시험장과 부산·대구·광주·대전·전주 지역 각 1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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