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절의 여왕 5월에 - 정승열 법무사
- 2018.05.09
- 춥지도 덥지도 않은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한다. 5월이 되면 산과 들로 나서는 행락객들로 넘쳐나지만, 달력에도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5일 어린이날이자 음력절기로 여름이 시작되는 입하(立夏), 8일 어버이날, 10일은 유 ...
- 토지 공개념 논쟁 - 송희성 교수
- 2018.04.26
- 토지 공개념 논쟁은 70년대 중반에 들어서서 논의가 시작되어 근 40여년간 꾸준히 설왕설래 되어 왔고, 최근에는 아파트 등 주택 문제에 까지 확대 적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언제나 그랬듯이 토지 등 부동산의 공개념 논쟁의 핵심은 ...
- 절령지회와 사지기사 - 정승열 법무사
- 2018.04.26
-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여서 일찍부터 여럿이 모여 살았다. 공동체 사회에서는 룰이 만들어지고 룰의 범위에서 서로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평화를 느낄 수 있지만, 세상이 점점 급변하다보니 우리 주변에는 이성이 마비되어 룰 ...
- [변호인 리포트] 함정수사에 희생된 성매매 여성 -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
- 2018.04.26
- 지난 2월25일 서울중앙지법은 경찰의 함정수사 과정에서 사망한 여성의 유족에게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피의자가 모텔 6층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으로, 국가 배상 책임액은 1억6천만원이었다. 앞서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6명은 ...
- [특별기고문] 다단계 거래행위의 재구성_이진서 변호사
- 2018.04.19
- 이진서 변호사 1. 서 과세요건법정주의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과세요건의 해석은 형법의 범죄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무의미한 거래를 끼워 넣어 과세요건에 부합하지 않도록 ...
- [세상의 창] 테메테르 여신이여!_ 정승열 법무사(대전)
- 2018.04.19
- 세상이 온통 어수선하다.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배가 침몰하고 땅이 꺼지고 잇단 대형 교통사고 등으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고, 탱크며 헬기, 잠수함 건조비를 뭉텅뭉텅 떼먹는 부정한 관리와 장교들이 난무한 속에서 실업자와 노숙자가 ...
- [변호인 리포트] 강제집행면탈죄 부실수사는 2차 피해 - 천주현 변호사
- 2018.04.19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된다(형법 제327조). 정당한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적발해 처벌해야 한다. 그런데 실무상 본죄 ...
- [세상의 창] 법과 정의 - 정승열 법무사
- 2018.04.12
- 4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년여 동안 재판해오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사건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로부터 기소된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18개 혐의 중 16개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검찰의 구형량 징 ...
- [변호인 리포트] 죽음을 부르는 죄, 자살방조 - 천주현 변호사
- 2018.04.12
- 지난달 5일 부산에서는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던 여성 BJ가 생방송 도중 건물 8층에서 투신하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이혼 후 혼자 살면서 5년 전부터 BJ활동을 시작했고, 우울증 치료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20여 ...
- [특별기고문] 금융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_이진서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 고시위크 2018.04.05
- 이진서 변호사 1. 서 부동산 취득에 수반되는 취득세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된다. 세법은 부동산의 매수대금 또는 건설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역시 간접비용으로 보아 과 ...
- [세상의 창] 한국을 떠나랴?_정승열 법무사(대전)
- 고시위크 2018.04.05
- 요즘 우리의 하늘이 너무 어둡다. 예전에는 겨우내 얼어붙었던 몽고며 중국대륙의 토사가 이른 봄에 계절풍을 타고 한반도로 날아오는 황사가 대부분이었지만, 근래에는 이른 봄뿐만이 아니라 일 년 내내 그리고 석탄․ 석유 등 화석 ...
- [특별기고문] 실질적, 적극적 평등정책_송희성 교수
- 2018.04.05
- 우리 헌번 제 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1948년 ...
- [변호인 리포트] 무고는 계획범 - 천주현 변호사
- 2018.04.05
- 지난 1월28일 대구 중구 한 건물 앞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함께 도박한 B씨로부터 당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의 진술은 단서가 됐다. 특히 경찰에 발견될 당시 B씨가 현장에서 도망치는 바람에 경찰은 B씨가 ...
- [세상의 창] 대통령의 개헌안_정승열 법무사(대전)
- 2018.03.29
-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고 2017년 5월 출범한 새 정부는 적폐청산과 북핵위기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한해를 보내자마자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전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물론 헌법은 불고불멸의 진리가 아니어서 사람이 성 ...
-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바란다_ 송희성 교수
- 2018.03.29
- 두 사법 기관의 심리·판단은 말할것도 없이 무엇이 옳고(right), 어떻게 결론 내리는 것이 정의(justice)인가를 판단하고 선언하는 공명·정대한 중립기관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권의 정의는 교과서의 추상적 기술이고, 50년,6 ...
- [변호인 리포트] 소 취하와 무서운 인감증명서_천주현 변호사
- 2018.03.29
- 전 국회의원이자 유명 변호사인 A씨는 문서위조죄로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돼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1회 공판기일을 맞았다. 자신과 불륜관계로 의심받던 유명 여성 블로거 B씨의 남편 C씨로부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당하자, A씨는 ...
- [세상의 창]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_ 정승열 법무사(대전)
- 2018.03.26
- 요즘 졸업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들이 직장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가 된지 오래다. 1960년대 이래 연평균 10%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루며 ‘아시아의 떠오르는 4용(龍)’의 하나로 세계의 주목을 받던 우리가 어리석은 ...
- [변호인 리포트] 소음과 상해죄 - 천주현 변호사
- 2018.03.22
- 지난 8일 전주지방법원은 군부대 이전에 반발, 35사단 앞 도로변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1개월가량 장송곡을 튼 피고인들에게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죄 유죄를 인정했다. 이들은 소음기준을 지키면서 합법시위를 했다고 변명했지만, 군과 검찰은 장 ...
- [변호인 리포트] 미투 운동의 본질은 여성의 인권 - 천주현 변호사
- 2018.03.15
- 미투 운동의 본질은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일까, 아니면 가해자 처벌일까. 필자는 이 운동의 본질을 여성인권의 문제로 본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 비서는 자신을 보호할 길이 없으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
- [변호인 리포트] 긴급체포된 검사들 - 천주현 변호사
- 2018.03.08
-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은 긴급체포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현직 검사 2명에 대한 영장재판을 진행했다. 비록 긴급체포의 적법성이 부정 당해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수사기밀유출 혐의로 현직 검사를 상대로 강제수사가 개시된 것은 충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