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의 창] 지방선거를 투표한다 - 정승열 법무사
- 2018.06.15
- 6월 13일은 1995년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 7번째 치르는 지방선거일이다. 지방선거 전날인 12일에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이 예정되어 있어서 선거열풍이 뜨겁다. 사실 북미정상회담은 핵무기 개발을 완료하고 미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
- [칼럼] 6월 13일, 선거혁명의 역사를 쓰자! -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장
- 2018.06.15
- 최근 2년여 기간 동안 대한민국호는 노도를 헤치며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와 같았다. 긴긴 지난 역사의 영욕을 접어둔 채 죽기살기로 열심을 다하여 산업화와 민주화의 신화를 창조한 대한민국호가 2016년 4월 총선거 이후 심상찮은 조짐을 ...
- [변호인 리포트] 大를 위한 小희생 - 천주현 변호사
- 2018.06.08
-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해도 처벌을 피하고 무죄가 되는 경우가 있다.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될 때이다. 형법은 위법성조각 사유로 5가지를 규정한다. 정당방위(제21조), 긴급피난(제22조), 자구행위(제23조), 피해자의 승낙(제24조) ...
- [특별기고문] 지방자치에 관한 2題 - 송희성 교수(전 수원대 법정대 학장)
- 2018.06.08
- 一. 서설 (1) 지방자치법은 최근에도 많은 개정이 있었고 특히 세종특별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분권 및 지방 해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부속법으로 주민투표법, 주민 소환에 관한법률등이 제정 시행되고 있 ...
- [세상의 창] 북미 정상회담 이후 - 정승열 법무사
- 2018.06.08
- 우여곡절 끝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 같다. 미국으로서는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북한을 만류하는 북미 합의 결렬 이후 18년만의 대면이고, 그동안 북한을 ‘불량국가(Rogue State)’로 낙인찍고, ...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제고_송희성 교수
- 2018.06.04
- 얼마 전 매일경제를 비롯한 몇 개의 신문 등에 현행 25개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자격 시험의 합격률이 발표되었다. 매년 2천명의 총 정원 중 평균 83.1%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고 계속 하락하여 오다가 드디어 작년에 ...
- [세상의 창] 최저임금법 개정_정승열 법무사(대전)
- 2018.06.04
- 5월 28일 국회 본회의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률안을 가결시켰다. 이 개정법률은 정부에 이송되오 공포되면 내년부터 적용될 것이다. 19 ...
- [변호인 리포트] 동생 돈은 동생 돈 - 천주현 변호사
- 2018.05.24
- 지난해 11월 교통사고로 뇌병변 장애를 앓던 동생의 성년후견인 친형이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동생의 보험금을 임의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때로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해상반행위(利害相反行爲)를 하거나 친권을 남용한 경우가 있었지만, ...
- [세상의 창] 반면교사 - 정승열 법무사
- 2018.05.24
- 외국인들은 서울에서 불과 40㎞ 떨어진 휴전선에서 200만 군대가 서로 총을 겨누고 있고 수시로 대륙 간 미사일(ICBM)과 핵무기 실험으로 세계인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도 전쟁의 위협을 모른 채 태평하게 살고 있고, 5천만 국민이 평 ...
- [특별기고문] 비자금문화(秘資金文化) - 송희성 교수
- 2018.05.24
-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 후, 민주주의는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오늘날 이 정도에 이르고 있음은 모두 잘 알고 있다. 반민주적, 반법치주의적 나라상황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각 분야에서 부정을 제거하려는 노력은 지속되어왔 ...
- [세상의 창] 동남아를 주목하라 - 정승열 법무사
- 2018.05.17
- 북미정상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그동안 정상국가도 아닌 불량국가로 낙인찍힌 북한의 로켓보이가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 대통령과 대등한 지위에서 회담하는 이른바 김정은의 화려한 국제무대 데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북한의 핵 ...
- [특별기고문] 지금 정부는 ‘정치적 확신범’인가 - 송희성 교수
- 2018.05.17
- 최근 어떤 신문에서 한 인사는 현 정부의 1년을 평가하면서 현 정권은 ‘정치적 확신범’이고, 사회는 좌·우 대립으로 갈렸고, 남·남은 갈등을 넘어 원수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형사법에서 ‘확신범’이란 도덕적·종교적 또는 ...
- [변호인 리포트] 고래싸움과 새우등 - 천주현 변호사
- 2018.05.17
-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최근 민노총 간부 2명에 대해 공동협박 등 죄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하필 왜 민노총 간부란 표현을 썼느냐 하면, 한국노총 소속 크레인 기사가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되자 민노총 간부들이 그를 그만두게 하기 위해 크레인 ...
- [특별 기고문] 보스(Boss)정치 - 송희성 교수
- 2018.05.10
- 어느 나라의 정치에서나 정치인무리를 이끄는 보스(boss)들이 있기 마련이다. 이는 특히 오늘날 ‘정당정치’에서 필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어느 집단이건 의견을 집합시켜 집단구성원을 이끌 ‘탁월한 지도자’가 없으면 그 집단은 ...
- [세상의 창] 판문점 선언 - 정승열 법무사
- 2018.05.10
-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간 남북 정상회담 이후 11년 6개월만인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자, 눈앞에 통일이 다가온 듯 온 국민을 들뜨게 한 정부의 자세를 지켜보면서 좀 더 냉정하고 침착할 것을 ...
- [변호인 리포트] 금전만능 - 천주현 변호사
- 2018.05.10
- 충북 증평에서 발생한 모녀 사망 사건은 그 자체 사정도 딱하거니와 여동생이 자신의 언니와 조카가 숨진 것을 알고도 장례절차를 밟지 않고 언니 물건을 훔치고 차량을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금전이 만능이고, ...
- 계절의 여왕 5월에 - 정승열 법무사
- 2018.05.09
- 춥지도 덥지도 않은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한다. 5월이 되면 산과 들로 나서는 행락객들로 넘쳐나지만, 달력에도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5일 어린이날이자 음력절기로 여름이 시작되는 입하(立夏), 8일 어버이날, 10일은 유 ...
- 토지 공개념 논쟁 - 송희성 교수
- 2018.04.26
- 토지 공개념 논쟁은 70년대 중반에 들어서서 논의가 시작되어 근 40여년간 꾸준히 설왕설래 되어 왔고, 최근에는 아파트 등 주택 문제에 까지 확대 적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언제나 그랬듯이 토지 등 부동산의 공개념 논쟁의 핵심은 ...
- 절령지회와 사지기사 - 정승열 법무사
- 2018.04.26
-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여서 일찍부터 여럿이 모여 살았다. 공동체 사회에서는 룰이 만들어지고 룰의 범위에서 서로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평화를 느낄 수 있지만, 세상이 점점 급변하다보니 우리 주변에는 이성이 마비되어 룰 ...
- [변호인 리포트] 함정수사에 희생된 성매매 여성 -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
- 2018.04.26
- 지난 2월25일 서울중앙지법은 경찰의 함정수사 과정에서 사망한 여성의 유족에게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피의자가 모텔 6층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으로, 국가 배상 책임액은 1억6천만원이었다. 앞서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6명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