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는 많은 분야에 개혁‧개선을 주도하고 있음을 잘 안다. 대학에 관하여는 앞으로 고교졸업생이 대학 정원에 못 미쳐, 발등에 불이 떨어져 대학 수 내지 그 정원을 줄이기에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음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의 기술 교육 제도를 지금대로 두어도 되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 과거 1900년 초의 일본이 기술교육의 ‘혁명적 개혁’이 행하여 있음은 잘 알려져 있고, 1945년 2차 대전 패망 이후 독일의 건설을 위한 ‘기술인 양성제도’는 그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었다. 지금의 선진국‧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 그 획기적 개선 방법은 더욱 어렵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요약해 말하면 현재의 ‘기술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나는 다음 세 가지 점을 제안한다.
첫째, 지금 난립하고 있고, 당초의 설립 취지를 벗어난 전문대학들을 정비하여 취지를 벗어난 2‧3년제 대학(전문대학)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존립시키는 대학의 정원을 배 이상 늘려주어라. 그렇게 하여 각종 연구시설‧실습시설을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철저한 감독을 하여 ‘정치논리’에 의하여 자금도 없이 과도한 경쟁에 허덕이도록 하고, 부실 교육을 초래하는 현재의 상황은 개선되어야 한다. 지금 4년제 대학의 병폐의 치유책은 강구되고 있으나 2년제‧3년제 대학(이른바 전문대학)의 각종 미비점에 대한 대대적인 검토와 시정책이 없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둘째, 국가는 10여개의 첨단과학‧공학‧의학‧약학 등의 기술교육을 내실 있게 강화하여 운영하는 ‘기술학교’를 4-5개 지역적으로 안배하여 설립‧운영하라. 선진국들의 첨단 기술이 더 발전되고, 중국‧인도 등의 인구 많은 국가와 베트남 등 동남아의 여러 국가의 국민의 손끝에 기술이 붙으면, 그들이 생산한 저가의 품질 좋은 상품을 폭풍처럼 몰려 올 것이 명약관화하다. 나는 일부 약품, 식품이 우리보다 못 사는 동남아국가산 임을 보고 놀랜다. 지금의 비교 생산설비에 의한 자유 무역의 풍조는 당분간 계속 될 것 같다.
물론 정부는 이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외화가득률이 높은 첨단 전자‧과학 제품의 생산과 외국 수출 책만 힘 기울일 것이 아니라 저가의 약품‧생활 필수품의 기술적 개발에도 힘을 써, 중국‧인도‧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 등의 노력에 맞대응 하여야 한다. 대기업들의 철강‧선박‧기차‧대형 건설 수주 기타 10여종의 전자기술‧첨단기술 등의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고, 필수품에 속하는 경공업 제품‧각종 식품 등에 관한 연구‧개발‧생산은 중소기업에 맡기는 ‘생산분배정책’은 자본면에서나 ‘대기업, 중소기업 공존’면에서나 바람직하다.
그러나 경공업‧식품 공업의 시장을 자꾸 가격 경쟁에서 중국‧인도 등에 밀려, 중소기업이 설 자리를 잃는 것을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에 대처하려면 (1) 대기업들이 자본력을 가지고 대응케 하거나 (2) 국가 정책적으로 개발하여 생산하는 제도를 검토하여야 한다. 대기업이 식품 공업에 새로이 참가하는 것은 그들이 국내시장의 중소기업 영역을 침탈하는 문제가 있어 어렵다면, 60년대 ‘수출포장센터’를 공기업으로 하듯이 국가가 기술개발하여 생산하는 200여종의 ‘식품공업’ 회사를 설립‧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만일 국내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식품에 비하여 질이 좋고 위생적이어서 국내의 중소기업의 생산영역을 침탈 할 수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 시장판매를 금지하고, 수출만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국가가 주도하여 필수품의 생산면에서 기술개발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도 촉구할 것이다.
셋째, 대기업들은 자기들의 전문 분야에서 ‘전문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기술학교’의 설립을 하여야 한다. 지금 몇 개 기업에서 이와 유사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10여개의 대기업은 ‘자금능력’면에서 가능하므로 지금보다 훨씬 ‘충실화 된 기술교육제도’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는 세 가지 장점을 가지는 바, ① 정부의 부담을 줄여주고, ②현재의 전문대학 설치 운영자들이 기금 부족으로 교육내용의 부실화 상태를 막을 수 있고, ③ 기업의 현장과 피교육자의 훈련이 연계‧일치가 쉬워 지금보다 훨씬 빨리 기업체에 필요한 전문인을 확보 할 수 있다. 물론, 지금 전문대학에서 일부 산업계와 연결시켜 교육하고 있으나, 대학과 기업체의 행정이 따로 노는 경우가 많아 명실공히 실효성을 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외에도 기술교육의 강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으나 지면 제약상 생략한다. 현재의 ‘기술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 되고, 생활 필수품의 기술 개발을 다시 강조한다. 지금과 같이 어물거리고 산만한 기술교육으로는 결코 기술 강국이 될 수 없고, 경제성장도 지지 부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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