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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문] 성장과 분배의 조화 – 송희성 논설위원: 2019.02.28; 회고하건대, 기초 의식주에 허덕이던 ‘절대가난’ 시절인 50년대, 60년대의 우리의 생활은 생산 내지 성장이 곧 분배이지 양 개념이 따로 노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 되지 않았다. 그러나 70년대의 보릿고개, 똥구녕이 찢어질 듯 가난한 ...

[변호인 리포트] 윤창호 사건 재판결과와 법개정 역사 - 천주현 변호사: 2019.02.21; 지난 13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법정은 고(故) 윤창호 군의 유족과 시민, 취재진으로 뜨거웠다. 안타까운 이 사고로 청와대 국민청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죄) 개정, 도로교통법(제44조제4 ...

[특별기고문] 간접 차별·간접 불이익 - 송희성 논설위원: 2019.02.21; 우리는 국가·사회생활에서 불합리한 “직접적 차별, 직접적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하여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나 “간접 손해”, “간접 피해”, “간접차별” 등에 대하여는 그 느낌이 둔한 것 같다. 여러 가지 간 ...

[세상의 창] 삼일절 100주년을 맞으며 - 정승열 법무사: 2019.02.21; 3.1절이 100주년이 다가온다. 1910년 일제가 조선을 강제병탄한 후 10년만인 1919년 조선의 마지막 임금 고종의 인산 일을 맞아 거족적으로 벌인 비폭력 항일운동은 비록 외견상 실패로 끝났지만, 근세에 우리민족이 단합하여 외적 ...

[변호인 리포트]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재판풍경 - 천주현 변호사: 2019.02.14;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불법 여론조사죄를 저지른 혐의로 현재 재판받고 있는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사건 심리 과정에서 두 가지가 이색적이다. 첫째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관련자에게 책임을 떠넘 ...

[특별기고문] 비판을 비판한다 - 송희성 논설위원: 2019.02.14; 정치·경제·기타 어떤 사회 분야에서든지 특정인·특정 그룹의 사람들의 언행에 대하여는 비판적 이견이 있게 마련이다. 어느 나라의 어떤 사회에서든 이성적이고, 합리적 비판은 그 나라를 발전으로 이끄는 언론의 자유에 속함을 내가 새삼스레 ...

[세상의 창] 연동형 비례대표제 - 정승열 법무사: 2019.02.14; 새해가 되자 2020년 4월 15일에 있을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뜨겁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의 활동이 곧 국민의 의사로 간주되는 대의민주정치에서 그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관련법을 개정하는 일은 곧 정치 ...

[변호인 리포트] 무고사범, 위증사범 단속강화 - 천주현 변호사: 2019.02.08; 2019. 1. 14.자 법률신문은, 부산과 창원지방검찰청이 최근 무고사범과 위증사범을 단속해 기소한 건수를 보도했다. 부산지검이 2018년 적발한 무고, 위증사범은 147명이었고, 85명이 구공판 기소, 49명은 약식기소 됐다고 한 ...

[특별기고문] 아파트 투기는 땅투기다 - 송희성 논설위원: 2019.02.08; 지금 신문, TV, 신문 등에서 아파트투기의 소란스러운 보도가 다소 잠잠해지고 실제 거래에서 아파트투기도 규제강화로 주춤해져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전투에서 호시탐탐 적의 정세를 살피듯 잠복된 투기심리는 치밀하게 기회만 엿보고 있어 ...

[세상의 창]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 - 정승열 법무사: 2019.02.08; 요즘 북한 비핵화문제가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문제까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한미 양국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전례가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 요구를 우리정부가 거절 ...

[세상의 창] 정당의 균형 - 정승열 법무사: 2019.02.07; 국가권력을 분리하도록 하는 정치이론은 그것이 능률 추구가 아니라 권력집중에 대한 회의에서이며, 국가권력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필요로 한다. 오늘날 헌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정당역시 여당과 야당은 상호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만 정치발전이 ...

[변호인 리포트] 개를 안전하게 피해야 할 의무? - 천주현 변호사: 천주현 2019.01.31;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개를 안전하게 피하지 못한 것도 과실이 될까? 즉 개를 피하다 다친 행인이 안전하게 피하지 못한 점을 책망 당해 과실상계 당할 처지에 있을까? 놀랍게도 법원은 그렇다고 했다. 30%의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R ...

[칼럼] 욕망의 ‘스카이 캐슬’에서 벗어나기 - 오대혁(시인, 문화평론가): 2019.01.29; 강준상은 혜나의 장례식에도 가지 않고 골프 약속을 지킨다. 나중에야 사랑했던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기 딸을 죽이고 말았음을 알고 오열한다. 어머니의 뜻대로 의대를 욕망하고, 병원장을 욕망하며 살아온 ‘꼭두각시 삶’을 인식한다. ...

[변호인 리포트] 사법농단재판 개시와 문제점 - 천주현 변호사: 2019.01.24; 지난 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6부는 사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돼 온 임종헌 전 판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서 법관은 검사의 공소내용을 확인하고, 불명확한 점에 대해 석명을 명한다, 피고인 측은 공소제기 방식에 ...

[변호인 리포트] 우수검사와 하위검사 - 천주현 변호사: 2019.01.17; 대한변호사협회는 2018. 12. 20.자 보도자료를 통해, 공판검사 10명과 수사검사 10명을 우수검사로 선정해 언론에 발표하고, 명단을 법무부에 제출했음을 밝혔다. 평가연도는 2017. 12.~2018. 11.까지, 피평가 검사 ...

[세상의 창] 최저임금과 주택가격 - 정승열 법무사: 2019.01.17; 집권 3년차를 맞은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진을 대폭 교체하고, 총선에 나설 장관들을 교체할 개각을 앞둔 1월 10일 국내외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 대부분은 대통령이 취임이후 심혈을 기울인 대북문제보다 침체의 늪에 ...

[변호인 리포트] 대구지방검찰청의 인권 거듭나기 - 천주현 변호사: 2019.01.10; 대구지방검찰청은 검찰의 업무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인권감독관의 주관 아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필자가 대구지방변호사회로부터 받아본 설문지 상 주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찰청 출입의 불편, 대기 시 불편, 조사시각 엄수, ...

[세상의 창] 대만의 미래 - 정승열 법무사: 2019.01.10; 새해 벽두인 1월 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동포에게 보내는 서한 발표’ 40주년 연설에서 “평화통일과 일국양제(一國兩制)는 국가통일의 최선의 방식으로서 중국정부는 평화통일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대만과의 통일을 위해 무력사용 ...

[변호인 리포트] 윤창호법과 음주운전 처벌 강화 - 천주현 변호사: 2019.01.03; 검사를 꿈꾸던 윤창호 군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강화 여론이 들끓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관심 끝에 2018. 11. 29. 국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이라 함) 제 ...

[세상의 창] 최저임금 - 정승열 법무사: 2019.01.03; 자유경쟁에 의한 자본주의체제가 ‘가진 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빚어지는 불평등을 인식하고 정부의 개입에 의한 조정을 받아들인 것이 수정자본주의인데, 우리도 정부수립 후 1953년 근로자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을 제정했다.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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