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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리포트] 야당 거물 정치인의 귀환과 증거법칙 - 천주현 변호사: 2018.01.18; 지난달 22일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뇌물을 전달했다는 윤모씨의 진술이 추상적인데다 일관되지 않고, 다른 진술인과 모순되며 스스로 허점이 있어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

[변호인 리포트] 강간상해죄 재판 - 천주현 변호사: 2018.01.11; 지난 10월13일 대구지법은 술집에서 만나 노래방을 간 뒤 남자 집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강간상해 피해를 입었다는 강간상해죄 공소사실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생면부지의 남녀가 술자리에서 가무를 즐기고, 당일 만난 남 ...

[변호인 리포트] 구속적부심 석방 확대 조짐 -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 2018.01.04; 앞서 구속제도와 석방요령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수사단계에서 구속자를 석방하는 구속적부심이다. 지난해와 올해는 고위공직자와 재벌에 대한 구속 뉴스로 나라 전체가 뜨거웠고, 대구도 예외가 아니었다. 국 ...

[변호인 리포트]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의 명암 - 천주현 변호사: 2017.12.28;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5시30분쯤 기상과 동시에 메시지를 구상한 뒤 아이폰을 들고 아침 트위트를 한다. 트럼프의 일상을 조사한 뉴욕타임스가 “트럼프에게 있어 트위터는 엑스칼리버 같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SNS의 중요성을 알 ...

[변호인 리포트] 무참히 깨진 귀농의 꿈 - 천주현 변호사: 2017.12.21; 2009년 6월 전원 생활을 꿈꾸던 부부는 차량 운행 중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게 됐다. 술을 마시지 않은 아내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에 항의한 남편 A씨. 경찰관은 A씨가 팔을 꺾어 폭행하고 공무를 방해했다며 현행범 체포 후 검찰에 관 ...

[인터뷰] 2017년 5급(기술) 공채 화공직 최고득점자 조원담 씨를 만나다: 이선용 2017.12.21; 화공직 수석 조원담 (한양대 화학공학과 재학) “학업과 병행 힘들었지만, 전공과목 전문성 기르는데 도움됐다 ” 나라와 공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신 아버지의 영향으로 공직자의 꿈을 키워온 소녀는 이제 아버지와 같은 ...

[인터뷰] 2017년 5급(기술) 공채 일반토목직 최고득점자 황온후 씨를 만나다: 김민주 2017.12.21; 일반토목직 수석 황온후 (연세대 토목공학과 재학) 악화된 건강으로 ‘엎친 데 덮친 격’...포기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실 맺을 것 수험생활이 힘들지 않은 수험생은 없을 것이다. 누구나 확정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 ...

[변호인 리포트] 쿠바의 미국 공격 - 천주현 변호사: 2017.12.14;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은 최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바나 대사관 폐쇄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는 지난 2월 미 정부 차원에서 쿠바 정부에 항의한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 환자 발생 사건에서 기인한다. ...

[변호인 리포트] 사내 성범죄 - 천주현 변호사: 2017.12.07; 그동안 은밀히 진행되고 조용히 묻혀왔던 사내 성범죄 사건이 최근 수면 위로 부상해 초미의 관심이 됐다. 대구에서도 대구은행, 수성구의회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여직원 추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도 대구사람이다. 기업 ...

[변호인 리포트] 환각살인 - 천주현 변호사: 2017.11.30; 미국인 부(父)와 한국인 모(母) 사이에서 태어나 국내 외국인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미국 명문대 입학허가까지 받았던 청년이 가족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고인은 “집안 전체에 여러 목소리가 들렸고, 그 목 ...

[변호인 리포트]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 천주현 변호사: 2017.11.23;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합법적 형태로 회사를 개설한 뒤 2014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컴퓨터 100여대를 이용, 봇(BOT) 프로그램을 활용해 네이버 검색순위를 조작한 운영자 두 명에 대해 컴퓨터 업무방해죄로 구속기소하고, 직 ...

[인터뷰] 2017년 5급 공채 재경직 최고득점자 김혜린 씨를 만나다: 이선용 2017.11.16; 김혜린 (연세대 경제학과 재학) “허락되지 않은 건강에 한정됐던 공부시간, 108배 운동하며 버텼다”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날 불합격 꿈을 꿨다던 김혜린 씨는 올해 5급 공채 재경직 2차 시험에서 가장 ...

[인터뷰] 2017년도 5급 공채 일반행정직 최고득점자 김내리 씨를 만나다: 김민주 2017.11.16; 김내리 (연세대 행정학과 졸업) 퇴사 후 뛰어든 5급 공채, 그러나 불합격의 연속...“해 뜨기 전 가장 어둡다” 올해는 ‘장수생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금년도 사법시험과 5급 공채(일반행정 ...

[변호인 리포트] 개 주인의 주의의무 - 천주현 변호사: 2017.11.16;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창 고인돌 산책로를 걷던 40대 부부는 갑자기 으르렁 소리를 내며 달려든 개 4마리와 필사적으로 싸우게 됐다. 처음에는 산 속에서 나온 들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주인이 목줄을 풀어 돌아다니게 한 멧돼지 ...

[변호인 리포트] 구속수사를 피하는 법 - 천주현 변호사: 2017.11.09; 검찰은 사회기능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사회의 보편적 가치가 변하면 수사의 방식과 기능도 변하게 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수사의 목적뿐이다. 수사는 범인을 발견, 확보해 범죄혐의를 밝히고 증거를 수집·보존해 장래의 형사재판에서 ...

[인터뷰] 2017년 제59회 사법시험 수석 합격자 이혜경 씨를 만나다: 김민주 2017.11.09; 이혜경(단국대 법학과 졸업) 10년 이상의 장수생 그녀, 거북이의 ‘빙고’가 되다 법대를 졸업하고, 자연스레 사법시험을 준비하게 됐지만 그것이 10년이란 세월을 훌쩍 넘기게 될 줄 몰랐다. 현실은 결코 녹록지 ...

[인터뷰] 2017년 제59회 사법시험 최연소 합격자 이승우 씨를 만나다: 이선용 2017.11.09; 이승우(서울대 국사학과 재학) “비전공의 불리함, 공부에 들이는 노력으로 극복했다” 유년시절 어사 박문수를 꿈꾸던 청년은 사법시험 폐지가 확정된 상황에서 과감하게 도전을 시작했다. 한정된 기회에 불안할 법도 ...

[변호인 리포트] 알쏭달쏭한 구속기준 -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 2017.11.02;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인신구속의 절차와 관련해 경찰의 영장신청, 검사의 구속청구, 법원의 허부 판단의 3단계 절차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물론 2단계 절차도 가능하다. 경찰 송치의견을 무시하고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하는 사례와 애초부 ...

[변호인 리포트] 보건단속의 중요성과 의료인의 윤리 -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 2017.10.26; 최근 한 의사가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 환자가 숨지자 사체를 유기하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 피해여성은 우울증으로 인한 수면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수면마취제를 투약받다가 숨졌는데, 하마터면 억울한 죽음이 될 뻔했다. ...

[변호인 리포트]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 재판절차진술권을 저버린 국가 -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 2017.10.19;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이 임무는 헌법이 부과한 준엄한 명령이다(헌법 제10조 제2문). 이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지대한 비난을 용인해야 하고, 국민은 선거를 통해 국가의 조직과 기능을 재구성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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