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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욕망의 ‘스카이 캐슬’에서 벗어나기 - 오대혁(시인, 문화평론가): 2019.01.29; 강준상은 혜나의 장례식에도 가지 않고 골프 약속을 지킨다. 나중에야 사랑했던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기 딸을 죽이고 말았음을 알고 오열한다. 어머니의 뜻대로 의대를 욕망하고, 병원장을 욕망하며 살아온 ‘꼭두각시 삶’을 인식한다. ...

[변호인 리포트] 사법농단재판 개시와 문제점 - 천주현 변호사: 2019.01.24; 지난 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6부는 사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돼 온 임종헌 전 판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서 법관은 검사의 공소내용을 확인하고, 불명확한 점에 대해 석명을 명한다, 피고인 측은 공소제기 방식에 ...

[변호인 리포트] 우수검사와 하위검사 - 천주현 변호사: 2019.01.17; 대한변호사협회는 2018. 12. 20.자 보도자료를 통해, 공판검사 10명과 수사검사 10명을 우수검사로 선정해 언론에 발표하고, 명단을 법무부에 제출했음을 밝혔다. 평가연도는 2017. 12.~2018. 11.까지, 피평가 검사 ...

[세상의 창] 최저임금과 주택가격 - 정승열 법무사: 2019.01.17; 집권 3년차를 맞은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진을 대폭 교체하고, 총선에 나설 장관들을 교체할 개각을 앞둔 1월 10일 국내외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 대부분은 대통령이 취임이후 심혈을 기울인 대북문제보다 침체의 늪에 ...

[변호인 리포트] 대구지방검찰청의 인권 거듭나기 - 천주현 변호사: 2019.01.10; 대구지방검찰청은 검찰의 업무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인권감독관의 주관 아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필자가 대구지방변호사회로부터 받아본 설문지 상 주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찰청 출입의 불편, 대기 시 불편, 조사시각 엄수, ...

[세상의 창] 대만의 미래 - 정승열 법무사: 2019.01.10; 새해 벽두인 1월 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동포에게 보내는 서한 발표’ 40주년 연설에서 “평화통일과 일국양제(一國兩制)는 국가통일의 최선의 방식으로서 중국정부는 평화통일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대만과의 통일을 위해 무력사용 ...

[변호인 리포트] 윤창호법과 음주운전 처벌 강화 - 천주현 변호사: 2019.01.03; 검사를 꿈꾸던 윤창호 군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강화 여론이 들끓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관심 끝에 2018. 11. 29. 국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이라 함) 제 ...

[세상의 창] 최저임금 - 정승열 법무사: 2019.01.03; 자유경쟁에 의한 자본주의체제가 ‘가진 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빚어지는 불평등을 인식하고 정부의 개입에 의한 조정을 받아들인 것이 수정자본주의인데, 우리도 정부수립 후 1953년 근로자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을 제정했다. 하 ...

[특별기고문]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신문 - 송희성 논설위원: 2018.12.27; 나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5~6개의 신문의 기사, 특히 2개의 중앙지 ‘오피니언’란의 어떤 인사의 글을 유심히 읽는다. 그의 글의 내용은 대통령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조금은 있으나 40여년 이상 비난과 비판의 일변도이다. ...

[특별기고문]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신문 - 송희성 논설위원: 2018.12.27; 나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5~6개의 신문의 기사, 특히 2개의 중앙지 ‘오피니언’란의 어떤 인사의 글을 유심히 읽는다. 그의 글의 내용은 대통령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조금은 있으나 40여년 이상 비난과 비판의 일변도이다. ...

[세상의 창] 국가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 정승열 법무사: 2018.12.27; 2017년 5월 41.1%의 지지로 당선된 이래 지난 1년 반 동안 70~80%대의 고공 행진을 하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이후 최저로 떨어졌다. 12월 21일 한국갤럽의 발표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45%이고, 부 ...

[변호인 리포트] 직권남용죄 (2) - 천주현 변호사: 2018.12.20; 지난 7일 전 기무사령관 이재수 장군이 서울 송파의 한 건물에서 투신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수사는 이미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어 12. ...

[특별기고문] 불능범에 관한 학설의 대립 - 송희성 논설위원: 2018.12.20; Ⅰ. 서 설 잘 알고 있듯이 모든 법률학의 분야에서 법해석등에 관하여 견해 내지 학설은 다기(多岐)하고 있다. 특히 사람, 법인 등을 처벌하는 형법분야에서 그 대립은 다른 어느 분야에서보다 심하다. 그것은 인간이 인간을 처벌하기 ...

[세상의 창] 신문과 방송 - 정승열 법무사: 2018.12.20; 무심코 TV채널을 돌리다가 NHK방송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5%대로 떨어졌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다. 국내 언론에서도 이미 보도된 뉴스였지만, 우리와 표준시가 동일한 일본 TV의 국제뉴스 첫머리에 나온 이 뉴스는 문 대통령의 취임 ...

[변호인 리포트] 수사권 조정 (5) - 천주현 변호사: 2018.12.13; 정부의 합의안에 어떤 점수를 줄 수 있을까. (1) 경찰이 전체 형사사건의 98%를 수사해 온 만큼 이번 조정안은 검찰의 다양한 수사지휘를 폐지하여 경찰의 임의수사권을 온전히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평가된다. ...

[특별기고문] 성과(결과)의 평등 - 송희성 교수: 2018.12.13; 우리 헌법 제11조는 “법 앞에 평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교과서는 하나같이 이 평등은 입법·행정·사법의 분야에서 모두 준수되어야 하고, 정치·경제·사회 등의 모든 영역에서 실효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

[세상의 창] 자유한국당이 죽어야 보수가 살 수 있다 - 정승열 법무사: 2018.12.13; 초기에는 정치적 견해가 일치하는 사람들로 조직된 정당(party)은 법 세계에서 외면 받았지만, 오늘날에는 그 정치적 역할을 중시하여 헌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정당은 서로 견제하고 비판해야 나라가 발전하기 때문에 어느 일당이 이상 ...

[세상의 창] 대통령의 체코 방문 - 정승열 법무사: 2018.12.06; 문 대통령이 남미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차 가는 길에 11월 27일부터 1박 2일 체코를 방문한 것에 대하여 뒷말이 무성하다. 체코 방문에 대하여 외교부는 “체코 측이 지난 10월 아셈(AS ...

[변호인 리포트] 수사권 조정 (4) - 천주현 변호사: 2018.12.06; 금번 수사권 조정의 기본배경은 무엇인가. 수사는 임의의 수단으로 시작하지만, 저항‧도주하는 피의자를 발견‧확보하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강제적 수단으로 끝을 맺는 것이 보통이다. 임의의 방법이라 하더라도 반 ...

[변호인 리포트] 수사권 조정 (3) - 천주현 변호사: 2018.11.29; 앞서 경찰이 임의로 수사를 개시할 수는 있지만, 송치 전이라도 세세한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점, 체포‧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서는 검사가 전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았다. 수사종결은 어떠한가. 경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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