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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리포트] 배우 강지환의 혐의 준강간·준강제추행죄는 무엇이며, 입증의 요소는 무엇인가 - 천주현 변호사: 고시위크 2019.07.25; 배우 강지환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영장전담재판부가 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결국 구속됐다. 범행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긴급체포된 후 구속된 것이니, 혐의가 소명됐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는 두 명. 한 사람에 대해서 ...

[변호인 리포트] 생후 7개월 딸을 살해한 비정한 부모(살인죄 고의 유무 고찰) - 천주현 변호사: 고시위크 2019.07.18; 최근 인천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생후 7개월 딸을 두고 순차 집을 나감으로써 딸이 사망에 이르도록 방치한 21세의 부와 18세의 모를 기소하면서,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로 기소했다. 필자 ...

[칼럼] 눈치 보는 세상, 눈치 없는 세상 - 오대혁, 시인·문화평론가: 고시위크 2019.07.18; 한국에서 ‘눈치’는 생존조건이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재빨리 움직여야 한다. 눈치 없이 여유 부리다간 취직도 결혼도 노후도 없다. 가난은 죄가 됨을 빨리 눈치 채고, 생존을 담보로 삶의 현장을 뛰어야만 한다. 타인의 ...

[세상의 창] 한국 외교의 현주소 - 정승열 법무사: 고시위크 2019.07.18; 일본정부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핵심소재 수출 규제 조치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2018년 여름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일본정부는 수출규제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의 ...

[특별기고문] 변시에서 오탈자 제도를 재검토하라 – 송희성 논설위원: 고시위크 2019.07.18; 항간에 나도는 ‘오탈자’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영원히 변시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런 제도가 변호사 시험에서 생긴 이유는 과거 사법시험 제도, 특히 60·70년대의 사법 ...

[변호인 리포트]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가르는 ‘폭행·협박’ - 천주현 변호사: 고시위크 2019.07.11; 최근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성범죄 사건 항소심 재판부의 '일부 무죄, 감형' 판단에 대해 유감의 성명을 냈다. 피고인의 죄질에도 불구하고 법정형 중 가장 낮은 형량을 적용한 것이 잘못이고, 법과 사회를 괴리시켰 ...

[칼럼] 숨겨진 기억, 기적 같은 얼굴 - 오대혁, 시인·문화평론가: 고시위크 2019.07.11; 하늘로 돌아간 아버지의 얼굴. 꿈에서라도 얼굴을 보고 싶지만 모르는 얼굴을 어떻게 찾을까. 70세 아이가 아버지를 그리며 한 말이란다. 그날의 기억을 온전하게 갖지 못한 70의 아이는 어떻게 살았을까. 70년 전 12살이었던 한 여자 ...

[세상의 창]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 정승열 법무사: 고시위크 2019.07.11; 7월 1일 일본 정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핵심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일본은 한국 수출품의 주종인 반도체의 핵심 원료에 대한 수출규제에 그쳤지만, 수출규제가 이것에 국한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

[형사 판례평석] 익명조합에 있어서 횡령죄 인정여부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19.07.10;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한 주였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도 기운내시기 바 ...

[칼럼] 진정한 리더십과 뒷말 대응하기 - 오대혁, 시인·문화평론가: 2019.07.04; 리더는 권력을 쓰되 겸손해야 한다. 2019 국제축구연맹 20살 이하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거둔 것은 ‘겸손의 리더십’을 지닌 정정용 감독이 있어서다. 자신이 한 일이 대단하다고 우쭐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상대의 능력을 알 ...

[특별기고문] 정치자금에 대하여 - 송희성 논설위원: 2019.07.04; 신문, TV, 라디오, 기타 잡지들은 이 사회에 범죄·비리나 정치적 분쟁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는지도 모른다.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기사와 방달 속에는 이들 이야기로 가득 차있다. 특히 정치인과 관련한 보도의 대부분은 부정한 돈이 ...

[세상의 창] 석기시대가 그립다 - 정승열 법무사: 2019.07.04; A국가에서 생산하는 B자동차의 명성과 성능을 믿고 구입했는데, 정작 A국가에서는 자국민들에게 더 이상 그 차를 폐기하면서도 외국에는 계속 수출하려고 할 경우에 그 차를 계속 수입할 나라가 있을까? 이것은 최근 주행 중 잦 ...

[세상의 창] 오사카 G20 정상회의 - 정승열 법무사: 고시위크 2019.06.27;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6월 27일 일본을 방문하여 28일부터 1박 2일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Group of 20)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G20은 1999년 12월 세계 경제를 이끌던 G7, EU의장국, 12개 신흥경제국 등 ...

[특별기고문] 부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나라 – 송희성 논설위원: 고시위크 2019.06.27; 신문·잡지를 읽다 보면, 나를 당혹하게 하는 글도 있다. 특정한 일부 사람이 쓴 술에 취한 사람의 막말과 같은 글을 보면서 불쾌해 하는 것은 내가 평정심(平靜心)을 잃은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신문이란 것은 많은 필부필부(匹夫匹婦 ...

[형사 판례평석] 횡령죄 기수와 후행 처분행위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19.06.26;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선행 처분행위로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이루어진 후행 처분행위가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타인의 부동산을 보 ...

[변호인 리포트] 시민과 형법 - 천주현 변호사: 고시위크 2019.06.20; ※ 아래 글은 필자의 신간 「시민과 형법」 도서에 수록된 머리말이다. 글의 소개를 허락해 주신 본지 편집부에 감사드리며, 독자들께 도움 되는 정보이길 바란다. 본문에서 소개되는 「변호인 리포트」 칼럼은 본지 고시위크지에서 매주 업데이 ...

[세상의 창] 동족상잔과 경계인 - 정승열 법무사: 고시위크 2019.06.20;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동족상잔의 6.25 전쟁은 3년 이상 계속되었다. 6.25 전쟁으로 우리는 민간인 사망자 24만4663명, 피학살자 12만8936명, 납치 8만4532명, 부상자 22만9625명, 행방불명자 30만3212명 ...

[특별기고문] 통계와 정부대책 – 송희성 논설위원: 고시위크 2019.06.20; 1971년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쿠즈네츠(Simon Kuznetes)는 방대한 양의 통계자료를 날카로운 수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역사적·사회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추상적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막연한 분석이 아닌 현실적으로 근원을 깨 ...

[변호인 리포트] 수사과정의 위법과 재심사유 고찰 - 천주현 변호사: 2019.06.13; 아래 내용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담인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이다. 상담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형사소송법적으로 유의미한 질의와 그 답변에 제한하여 소개하는 바이다(일부 내용은 소폭 ...

[古典의 향기] 원악유배지(遠惡流配地) 대정고을 - 오대혁(시인, 문화비평가): 2019.06.13; 동계 정온유허비(桐溪鄭蘊遺墟碑)/추사 김정희적거지(秋史金正喜跡居址) 서귀포에서 40여 분 거리에는 대정고을이 있다. 이곳은 제주목, 정의현과 함께 조선조 태종 16년(1416) 도안무사(都按撫使) 오식(吳湜)과 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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