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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창] 복수혈전 - 정승열 법무사: 2019.05.30; 아직 5월인데도 여름이 무색할 정도로 매일 섭씨 30도를 넘나들고 있다. 기상청은 5월 25일 동해안인 강원도 강릉 일대에 열대야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는데, 5월에 열대야 현상이 나탄 것은 1973년 열대야를 관측한 이후 세 번째 ...

[형사 판례평석] 준강간죄 미수범 처벌 여부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19.05.29;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에서 고의의 내용 및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 ...

[변호인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반양론 분석 - 천주현 변호사: 2019.05.23; 정부의 수사권 조정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과정이 험난하다. 정당 간 입장 차가 클 뿐 아니라 공수처 법안과 함께 신속처리될 운명에 놓이는 바람에 영어공부도 덜 됐는데, 수학 공부 할 판이다.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각계 ...

[세상의 창] 5.18 민주화운동 - 정승열 법무사: 2019.05.23; 5월 18일은 광주민주화운동 39주년이 되는 날이다. 1979년 10월 26일 이른바 궁정동 안가에서 대통령이 중정부장에게 시해된 10.26 사건으로 철옹성 같았던 유신정권이 무너지면서 우리에게 한줄기 서광이 비치는 듯 했지만, 정권 ...

[변호인 리포트] 양형기준 최근 동향 - 천주현 변호사: 2019.05.16;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몇 가지 주요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발표했다. SNS상 허위사실 게재·유포 행위와 보이스피싱 방조행위에 대해 권고형을 상향시켜 눈길을 끈다. 대한민국 사회가 해당 범죄를 받아들이는 수용 감수성, ...

[세상의 창] 북한의 미사일 발사 - 정승열 법무사: 2019.05.16; 5월 9일은 문 대통령 취임 2주년이 되는 날이다. 2017년 이날 41.1%의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은 직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으로 정상적인 정권인수절차도, 각료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도 불가능하여 전 대통령이 임명한 각료들 속에 ...

[특별기고문] 청문회를 보면서 – 송희성 논설위원: 2019.05.16; 최근 TV와 신문에서 장관 기타 주요직에 취임하기 전에 청문회를 개회하는 것을 자주 본다. 하나같이 탈세・부동산 투기・위장전입・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고, 겉으로는 그들에 대하여 사 ...

[형사 판례평석] ‘약취’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19.05.14;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약취죄 등의 구성요건 중 ‘약취’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및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 해당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 ...

[변호인 리포트] 변호사의 공공적 활동의 의미와 구현방법 - 천주현 변호사: 2019.05.09; 최근 법률신문 월요법창에는 ‘변호사가 배워야 할 것’이란 기고글이 실려 필자의 관심을 끌었다(2019. 3. 25.). 변호사가 배워야 할 것으로 형사법, 민사법, 가사·이혼법, 행정법의 각 지식이 거론될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콘텐 ...

[특별기고문] 비판에 대한 정부의 대응 – 송희성 논설위원: 2019.05.09; 모든 인간・단체는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단체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불쾌하게 생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발끈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아무리 진실한 잘못의 지적이고 선의 비판이라도 그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인지상 ...

[세상의 창] 부처님 오신 날에 - 정승열 법무사: 2019.05.09; 지난 3월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및 연간국민소득’에 의하면 우리의 국민총소득(GNI)이 사상 처음 3만 달러를 넘어 3만1천349달러(3천449만4천원)를 기록했다. GNI는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외 생산 활동 ...

[변호인 리포트] 별건 감찰과 공무원 징계 - 천주현 변호사: 2019.05.02; 2018. 12. 27.자 조선일보는, 2017년 말 별건 감찰로 정직 처리된 외교부 간부에 대한 징계처분을 소청심사위원회가 취소하고 감경처분한 사실을 보도했다. 외교부 간부 A에게 내려진 처분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

[세상의 창] 빛바랜 판문점 선언 - 정승열 법무사: 2019.05.02; 4월 27일은 남북이 판문점에서 3차 정상회담 후 발표한 판문점 선언 1주년이 되는 날이다.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 비핵화, 남북 관계개선, 그리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 추진 등인데, 이것은 2007 ...

[특별기고문] 사법부의 정치사건 재판 - 송희성 논설위원: 2019.05.02; 이념적·이론적으로 보면 민주주의에서 치자와 피치자는 동일하다고 한다. 그러나 정치 현실은 독일의 사회학자 로베르트·미헬스의 말대로 ‘선출된 자가 선출한 자를 지배’하는 형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모두를 싸잡아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 ...

[형사 판례평석]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2019.05.01;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 발행을 한 행위가 배임죄의 기수 또는 미수에 해당하는 ...

[변호인 리포트] 한전 직원과 뇌물죄 - 천주현 변호사: 2019.04.25; 지난 2019. 1. 17. 전주지방검찰청 형사1부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임직원들이 차명으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은 점을 포착하고 4명을 뇌물죄로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동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한다. 이들 임직원은 처, 자 ...

[세상의 창] 대통령과 헌법재판관 - 정승열 법무사: 2019.04.25;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은 물론 고위공직자 탄핵, 정당해산, 정부부처 간 권한쟁의 등에 관한 위헌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최고기관으로서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된다. 헌재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지 않은 재판관 9명이 5천만 ...

[변호인 리포트] 강은희 대구 교육감 선거법 형사항소심 재판풍경 - 천주현 변호사: 2019.04.18; 강은희 대구 교육감의 대구지방법원 1심 유죄 판결의 범죄사실은 10만 장의 선거 홍보물에 정당 경력이 포함된 점, 선거사무소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력을 표시한 점이었다. 1심 재판부는 강 교육감의 행위가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것이 ...

[세상의 창] 낙태죄 위헌 결정 - 정승열 법무사: 2019.04.18; 헌법재판소는 4월 11일 형법 제269조 1항(동의낙태죄)과 제270조 1항(자기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은 위헌이지만 즉시 무효로 할 경우에 생기는 혼란을 ...

[특별기고문]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송희성 논설위원: 2019.04.18; 최근 수년 동안 “보수주의”, “진보주의” 및 그 아류로서 “주도적 보수주의, 개혁적 보수주의”, “안정적 진보주의, 점진적 진보주의” 등 무수한 주장이 있어 왔다. 그 주장의 내용과 실체는 정확히는 알 수 없다. 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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