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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 리포트] 대구지방검찰청의 인권 거듭나기 - 천주현 변호사
- 2019.01.10
- 대구지방검찰청은 검찰의 업무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인권감독관의 주관 아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필자가 대구지방변호사회로부터 받아본 설문지 상 주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찰청 출입의 불편, 대기 시 불편, 조사시각 엄수, ...
- [세상의 창] 대만의 미래 - 정승열 법무사
- 2019.01.10
- 새해 벽두인 1월 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동포에게 보내는 서한 발표’ 40주년 연설에서 “평화통일과 일국양제(一國兩制)는 국가통일의 최선의 방식으로서 중국정부는 평화통일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대만과의 통일을 위해 무력사용 ...
- [변호인 리포트] 윤창호법과 음주운전 처벌 강화 - 천주현 변호사
- 2019.01.03
- 검사를 꿈꾸던 윤창호 군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강화 여론이 들끓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관심 끝에 2018. 11. 29. 국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이라 함) 제 ...
- [세상의 창] 최저임금 - 정승열 법무사
- 2019.01.03
- 자유경쟁에 의한 자본주의체제가 ‘가진 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빚어지는 불평등을 인식하고 정부의 개입에 의한 조정을 받아들인 것이 수정자본주의인데, 우리도 정부수립 후 1953년 근로자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을 제정했다. 하 ...
- [특별기고문]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신문 - 송희성 논설위원
- 2018.12.27
- 나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5~6개의 신문의 기사, 특히 2개의 중앙지 ‘오피니언’란의 어떤 인사의 글을 유심히 읽는다. 그의 글의 내용은 대통령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조금은 있으나 40여년 이상 비난과 비판의 일변도이다. ...
- [특별기고문]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신문 - 송희성 논설위원
- 2018.12.27
- 나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5~6개의 신문의 기사, 특히 2개의 중앙지 ‘오피니언’란의 어떤 인사의 글을 유심히 읽는다. 그의 글의 내용은 대통령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조금은 있으나 40여년 이상 비난과 비판의 일변도이다. ...
- [세상의 창] 국가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 정승열 법무사
- 2018.12.27
- 2017년 5월 41.1%의 지지로 당선된 이래 지난 1년 반 동안 70~80%대의 고공 행진을 하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이후 최저로 떨어졌다. 12월 21일 한국갤럽의 발표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45%이고, 부 ...
- [변호인 리포트] 직권남용죄 (2) - 천주현 변호사
- 2018.12.20
- 지난 7일 전 기무사령관 이재수 장군이 서울 송파의 한 건물에서 투신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수사는 이미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어 12. ...
- [특별기고문] 불능범에 관한 학설의 대립 - 송희성 논설위원
- 2018.12.20
- Ⅰ. 서 설 잘 알고 있듯이 모든 법률학의 분야에서 법해석등에 관하여 견해 내지 학설은 다기(多岐)하고 있다. 특히 사람, 법인 등을 처벌하는 형법분야에서 그 대립은 다른 어느 분야에서보다 심하다. 그것은 인간이 인간을 처벌하기 ...
- [세상의 창] 신문과 방송 - 정승열 법무사
- 2018.12.20
- 무심코 TV채널을 돌리다가 NHK방송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5%대로 떨어졌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다. 국내 언론에서도 이미 보도된 뉴스였지만, 우리와 표준시가 동일한 일본 TV의 국제뉴스 첫머리에 나온 이 뉴스는 문 대통령의 취임 ...
- [변호인 리포트] 수사권 조정 (5) - 천주현 변호사
- 2018.12.13
- 정부의 합의안에 어떤 점수를 줄 수 있을까. (1) 경찰이 전체 형사사건의 98%를 수사해 온 만큼 이번 조정안은 검찰의 다양한 수사지휘를 폐지하여 경찰의 임의수사권을 온전히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평가된다. ...
- [특별기고문] 성과(결과)의 평등 - 송희성 교수
- 2018.12.13
- 우리 헌법 제11조는 “법 앞에 평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교과서는 하나같이 이 평등은 입법·행정·사법의 분야에서 모두 준수되어야 하고, 정치·경제·사회 등의 모든 영역에서 실효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
- [세상의 창] 자유한국당이 죽어야 보수가 살 수 있다 - 정승열 법무사
- 2018.12.13
- 초기에는 정치적 견해가 일치하는 사람들로 조직된 정당(party)은 법 세계에서 외면 받았지만, 오늘날에는 그 정치적 역할을 중시하여 헌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정당은 서로 견제하고 비판해야 나라가 발전하기 때문에 어느 일당이 이상 ...
- [세상의 창] 대통령의 체코 방문 - 정승열 법무사
- 2018.12.06
- 문 대통령이 남미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차 가는 길에 11월 27일부터 1박 2일 체코를 방문한 것에 대하여 뒷말이 무성하다. 체코 방문에 대하여 외교부는 “체코 측이 지난 10월 아셈(AS ...
- [변호인 리포트] 수사권 조정 (4) - 천주현 변호사
- 2018.12.06
- 금번 수사권 조정의 기본배경은 무엇인가. 수사는 임의의 수단으로 시작하지만, 저항‧도주하는 피의자를 발견‧확보하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강제적 수단으로 끝을 맺는 것이 보통이다. 임의의 방법이라 하더라도 반 ...
- [변호인 리포트] 수사권 조정 (3) - 천주현 변호사
- 2018.11.29
- 앞서 경찰이 임의로 수사를 개시할 수는 있지만, 송치 전이라도 세세한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점, 체포‧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서는 검사가 전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았다. 수사종결은 어떠한가. 경찰은 ...
- [세상의 창] G20 정상회의 - 정승열 법무사
- 2018.11.29
- 대통령이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5박 8일 일정으로 해외순방에 나섰다. 이달 들어서만도 11월 13일부터 5박 6일간 싱가포르의 제20차 한+ASEAN 정상회의와 제21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제13차 동아시아 정 ...
- [변호인 리포트] 수사권 조정 (2) - 천주현 변호사
- 2018.11.22
- 체포‧구속, 압수‧수색과 관련한 경찰의 불만은 영장청구권이 없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그 ...
- [특별기고문] 헌법개정론은 어디로 갔는가 - 송희성 교수
- 2018.11.22
-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헌법은 1948년 제정 이래 9차에 걸쳐 개헌되었다. 그리고 1987년 9차 개헌 이래 30년이 넘었다. 이는 다시 말하면 헌법을 개정 한지 한 세대가 넘었다는 것이다.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흘 ...
- [세상의 창] 보수와 진보 - 정승열 법무사
- 2018.11.22
- 현대국가에서는 정치에 대한 이념이나 정책이 일치하는 사람들로 조직된 정당(party)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만, 우리의 정당사는 이러한 이념적 정당이라기보다 대부분 특정인의 인기에 편승한 명망가정당(名望家政黨)이어서 그의 부침에 따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