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이선용 2021.09.2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0월 1일경 국회에 제출 ...
- ‘로톡’ 형량예측 서비스 종료...대한변협 “사필귀정”
- 김민주 2021.09.1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9월 15일 법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로톡 형량예측 서비스’를 종료한 가운데, 사유로 변협의 규제를 지목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형사사건 ...
- 법무부, 스타트업 법률지원 강화…전문변호사 ‘확충’
- 김민주 2021.09.13
- 「창조경제혁신센터법률지원단」 IT･지식재산전문변호사 21명 추가 위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9월 6일 법무부는 청년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에 ...
- 법무부-세계한인법률가회, 청년 법조인 해외진출 논의
- 김민주 2021.09.1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9월 8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과천정부청사 집무실에서 이재욱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회장과 면담하고, 양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세계한인법률가회는 1988년 창 ...
- 대법원 “법조일원화 법관 선발, 필기 성적은 최소한의 능력 검증만”
- 이선용 2021.09.0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법원이 현행 법조일원화 제도 하에서의 법관 선발절차 등을 설명하며, 법관 선발 시 필기시험 성적을 중요한 평가요소로 삼지 않는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 ...
- 특허청, ‘4차 산업 융합기술 분야 전문가 포럼’ 출범
- 김민주 2021.09.03
- 4차 산업 융합기술 분야 특허 심사기준, 전문가와 함께 만든다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인공지능 등 4차 산업 관련 융합기술 분야 특허심사에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4 ...
- ‘한국여성변호사회’,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 수상
- 김민주 2021.08.31
- 성폭력 근절 및 피해자 인권 보호, 성평등 인식 개선 및 문화 확산 등 공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가 성폭력 피해 여성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적 지원과 법률 제·개정에 기여한 ‘한국여성변호사회’ ...
- 유명해지면 너도나도 따라하기 출원? 특허청 “따라하기 상표는 등록받기 어려워”
- 김민주 2021.08.3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최근 널리 알려져 있는 타인의 성명이나 상표를 따라한 상표출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주로 자신의 상품을 빠르게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비판적 ...
-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제2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최
- 김민주 2021.08.2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오는 8월 30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제2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83회 변호사연수회’도 함께 진행된다. 다만, ...
- 변호사단체, 로톡 공정위에 신고…법무부 “법 위반되지 않아”
- 이선용 2021.08.2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를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앤컴퍼니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
- 서울변회, 변호사소개 플랫폼 관련 법령 해석 등 언론설명회 개최
- 이선용 2021.08.17
- 8월 19일 오전 10시 변호사회관에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최근 법조계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변호사소개 플랫폼에 관해 변호사단체가 언론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 ...
- 코로나19 폐업 임차인, 즉시 계약 해지 가능…「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김민주 2021.08.1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의 경우에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8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
- 60년만 전면 개정 청원법...내년 말부터 온라인청원 신청
- 김민주 2021.08.1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청원법」상 청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별로 청원심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청원 업무처리에 필요한 서식도 규정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와 같 ...
- 법무부, 광복절 기념 가석방 810명 실시 예정
- 김민주 2021.08.10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3일 가석방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신청자 1,057명을 심사하여 재범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등 81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
- 서울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대상 ‘무료 세무상담’
- 김민주 2021.08.09
- 세무사와 1대 1 세무상담, 절세요령·각종 세금 신고·납부 방법 알려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가 세금신고, 납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무료 세무상담을 ...
- 대한변협 “온라인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조사 시작…징계 수위 결정”
- 이선용 2021.08.0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한변협이 온라인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대한변협(협회장 이종엽)은 개정된 변호사윤리장전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라 2021년 8월 5일부터 온라인 법률 ...
- 서울시공익법센터 ‘미성년자 빚대물림 방지’ 민법 개정 토론회 개최
- 김민주 2021.07.30
- 빚대물림 피해 계속 발생…“민법개정안 회기 내 통과 기대” [공무워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가 30일 오후2시부터 송기헌·최기상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미 ...
- 법무부, 북한이탈주민에 법률서비스...지원변호사 34명 위촉
- 김민주 2021.07.3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7월 28일 법무부는 변호사 34명을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이하 지원변호인)’으로 위촉하고 지원변호인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대한변호사협회, 남북하 ...
- 변호사단체, 수사기관의 변호인 조력권 침해 규탄
- 이선용 2021.07.2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수사기관의 변호인 조력권 침해 사안을 규탄했다. 최근, ‘수산업자 게이트’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해당 사건 수사 담당 경찰관이 피의자의 부하직원에게 피의 ...
- 특허청 “특허심판 단계서 분쟁 더욱 신속하게 해결한다”
- 이선용 2021.07.26
- 조정 및 적시제출주의 제도 도입, 심판지원인력 근거 마련을 위한 ‘특허법 ’등 개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특허심판을 더욱 신속·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특허심판 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