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입 제도개편, 법조계·세무사 등 전문가 목소리 담는다
- 김민주 2021.06.05
- 행정안전부, 6월 4일 '2021년 지방세발전위원회' 개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4일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021년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지방세 현안 및 ...
- “변호사 역할 확대 3법 환영…로스쿨 도입 취지에 부합”
- 이선용 2021.06.04
- 대한변협, 법치 행정 실현과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 역할 확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하여 변호사단체가 환영의 뜻을 전했다. 대한변협(협회 ...
- 인천이혼전문변호사, “복잡한 재산분할, 변호사와 종합적인 대응 필요”
- 이선용 2021.06.0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인천에 거주중인 Y씨(여, 32세)는 얼마 전 남편과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남편의 큰 사업실패로 인한 이혼이었기에 Y씨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포기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주 ...
- 법무담당관 의무 채용·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법안 발의
- 이선용 2021.06.01
-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정부조직법·지방자치법·민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법무담당관을 의무 채용하고,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도입하는 내용 ...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핵심
- 김민주 2021.05.3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형사적 처벌은 불가능해졌지만, 대신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를 대상으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
- 포항형사전문변호사 성폭행 혐의, 변호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 이선용 2021.05.3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취해서 정신을 잃은 제자를 호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도교수인 피고인과 신뢰관계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항거 불능한 ...
- 안산시흥기업파산변호사 “기업파산 신청은 재기의 기회가 될 수 있어”
- 이선용 2021.05.3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 연구,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도 올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할 것을 목표로 방역 당국에 코로나19 검사 확대와 백신 접종 ...
- 변호사단체, 불법적 법률플랫폼 규탄…엄정대응 예고
- 이선용 2021.05.3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불법적인 법률플랫폼을 규탄하며, 엄정대응을 예고했다. 최근 국내의 한 법률플랫폼 업체가 이중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하여 정부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부 ...
- 이혼전문변호사 “황혼이혼, 노년의 삶을 결정할 재산분할이 쟁점”
- 이선용 2021.05.3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오늘날 ‘황혼이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 됐다. 통계청의 통계자료인 '한국의 사회동향 2020'에 따르면 지난해 황혼이혼 건수는 3만 8천446건으로 전체 이혼 건수 가운데 34.7 ...
-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토론회 성료
- 이선용 2021.05.2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현행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 체계에서는 기업 등을 상대로 하는 개인의 권리구제 정도가 미흡할 수밖에 없고,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지난 27일 서울 ...
- 이수경 창원형사변호사와 살펴보는 ‘음주운전 피의자가 되었다면’
- 김민주 2021.05.2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최근 5년간 꾸준히 줄어들던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가 2020년에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 확인되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9,769건이었던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
- 변호사단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 불법 편취 변호사 조사
- 이선용 2021.05.2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불법 편취한 변호사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5월 17일 열린 제13차 상임이사회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
- 법제처, 중앙·지방 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 실시
- 이선용 2021.05.27
- 총 77개 기관에 약 5천여 명, 5월 27일부터 10월까지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제처(처장 이강섭)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을 실시한다. ...
-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법적 쟁점 논한다
- 이선용 2021.05.26
- 서울지방변호사회-백혜련 의원 공동 주최 토론회 5월 27일 개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집단소송법 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
-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시 필요한 증거수집 방안
- 마성배 기자 2021.05.2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마성배 기자] 행복해야 할 결혼생활이 눈물과 멍으로 얼룩지는 가정폭력은 많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이혼소송 사유이지만 보복이 두려워 증거 수집과 이혼 소송 청구를 망설이는 사람이 많다. 가정 폭력으로 이혼을 선 ...
-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 소송, 합법적 절차에 따른 증거수집이 관건”
- 이선용 2021.05.2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소위 막장드라마의 단골 소재인 외도는 재판을 통한 이혼 시 인정되는 주된 혼인파탄 사유이다. 부부가 서로에게 지켜야 할 정조의무 위반인 배우자의 외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
- 법무부, 법교육 신임 위원장에 손종학 충남대 교수 위촉
- 김민주 2021.05.2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4일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교육위원회 신임 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위촉식 및 올해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법교육위원회는 법무부의 법교육 정책에 ...
- 법무법인 서상, ‘남양주 분사무소’ 개소로 법률(변호사) 서비스 강화
- 김민주 2021.05.2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법인 서상이 남양주 사무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남양주 사무소 개설을 계기로 법무법인 서상이 지금까지 축적한 사건 처리 노하우와 법률 서비스를 바탕으로 지역 ...
-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양육비, 재산분할소송 쟁점
- 이선용 2021.05.24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17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양육비를 제대로 주고 있는 비율은 고작 15%에 불과하다고 한다. 현재 국회에서도 이혼에 따른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하여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
-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행정심판 청구, 이용률 4년 연속 증가
- 이선용 2021.05.24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온라인 행정심판 이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70개 행정심판위원회를 연계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이용률이 최근 4년 연속 증가한 것이다. 또 지난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