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공공변호인제도, 세금 낭비에 형평성 결여”
- 김민주 2021.04.2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가 피의자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반발하고 나섰다. ...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핵심은?”
- 이선용 2021.04.27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혼인파탄을 맞이한 당사자에게 남는 것은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받게 되는 정신적 충격과 이로 인한 위자료 청구로 받게 될 금전적 보상일 것이다. 당연히, 재판부에 이혼을 청구하여 유책 사유를 저지른 배우자와 법률 ...
- 법무부, 형사공공변호인 도입 추진...국민 인권보호 ‘강화’
- 김민주 2021.04.27
-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 제공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는 피의자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코자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
- 법무부, 제58회 법의 날 맞아 유공자 12명에 포상
- 이선용 2021.04.2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제58회 ‘법의 날’을 맞아 법무부가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23일 개최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1964년 5월 ...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1만여 건 조회 인기
- 김민주 2021.04.20
- 서울시 전자책 누적 조회 수 1만여 건…누구나 무료로 책자 열람할 수 있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가 건축실무자와 일반시민들 누구나 건축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발간한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이 ...
- 상간녀소송, 부산변호사가 필요하다면
- 김민주 2021.04.19
- 2015년 2월 간통죄가 폐지됐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국민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형사법을 통해 배우자의 외도를 처벌 ...
- 이혼전문변호사 “황혼이혼, 노후 대비 위한 재산분할이 중요 쟁점”
- 김민주 2021.04.19
- 최근 황혼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올 3월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 이루어진 남성 이혼상담 중에서 전체의 43.5%가 60대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황혼이혼 ...
- 공수처 검사 13명 임명...김진욱 처장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매진”
- 김민주 2021.04.1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4월 16일 공수처 검사 13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열렸다. 임명장 수여식에는 공수처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이 참석하였으며 행사는 보안선서, 임명장 수여식, 기념촬영 등의 ...
- EB-5 개혁 및 청렴법안(2021), 미국 투자이민의 미래는
- 이선용 2021.04.16
- 미국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의 만료일이 올해 6월 30일로 다가왔다. 물론 과거에도 EB-5 프로그램의 만료일에 가까워졌을 때, 미국 의회의 승인을 통해서 유효기간을 지속적으로 늘려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유사한 과정을 ...
-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법안소위 문턱 넘었다
- 이선용 2021.04.15
- 국민권익위, 공적지위·권한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 근원적 근절 기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LH 사태로 필요성이 제기된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 ...
- 법무부,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 법률 지원 나선다
- 이선용 2021.04.1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 법률 지원을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이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하여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
- 변협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성 검토 토론회’ 개최
- 김민주 2021.04.1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12일 오후 4시 대한변협 14층 대강당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국회에는 양경숙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 ...
- 코로나19로 대면 공청회 어려울 땐 ‘온라인 단독’ 개최 허용
- 김민주 2021.04.06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6일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권리 보호 강화 ...
- 공무원 성매매 처벌,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
- 김민주 2021.04.02
- 최근 현직 소방공무원이 SNS를 통하여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위 사건의 소방공무원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요구 ...
- 법무부 “오피스텔·상가 회계감사 확실해진다”…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김민주 2021.03.26
- 오피스텔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내역 알려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23일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의 관리를 더욱 투명하게 하기 위한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
- 변협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 학술대회 개최
- 김민주 2021.03.2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6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 한국형사법학회(회장 김혜정, 영남대 로스쿨 교수), 대법원 형사법연구회(회장 고연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와 공동으로 ...
- 일반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확대, 교육위 법안소위 법안 처리
- 김민주 2021.03.26
- 일반대학원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 확대, 전문·특수 대학원생은 추후 논의 자격 요건 중 성적과 신용 요건 폐지, 개인파산자 학자금 대출 상환 면책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24일과 25일 국회 교육위 ...
- 아산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가 전하는 18년전 강제추행 처벌사례
- 이선용 2021.03.26
- 연예인, 스포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미투’가 몇 해 전 성범죄와 채무불이행에 이어 최근 학교폭력 관련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평소 행실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깨우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면서도 그만큼 피해자들의 호소도 늘어가고 있 ...
- 법무부 "스토킹 징역형으로 처벌"…국회 본회의 통과
- 김민주 2021.03.2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징역형으로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논의 결과,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
- 동아대 로스쿨 하태영 교수, 공수처법 해설 담은 「공수처법」 출간
- 이선용 2021.03.2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수처법 축조 해설 입문서가 출간됐다. 동아대학교(총장 이해우)는 하태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형사특별법인 공수처법 해설을 담은 저서 「공수처법」을 최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