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하반기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 교육 잠정 연기, 변호사들 ‘반발’
- 이선용 2020.10.30
- 직역수호 변호사단체 “연수 준비한 변호사들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한 집합 교육 연기는 위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의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 교육 연수가 연기되자 변호사들인 반발하고 나섰다.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사전문변호사 통해 적극 대응해야 처벌수위 낮출수 있다
- 전정민 2020.10.29
- IBS법률사무소 형사전문 배진혁 변호사 카메라촬영죄가 문제 되는 경우는 대중교통이나 길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혹은 성관계 영상을 상대방 모르게 몰래 촬영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카메라촬영죄가 적용되는 법률은 ...
- 법무부, 대체복무 교육센터 ‘첫 교육’ 시행
- 김민주 2020.10.27
- 신경우 보안정책단장이 26일 대체복무 교육센터 입교식에서 신규 교육생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법무부 자료제공)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6일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대체복무 교육센터(대전) 첫 교육을 ...
- 대한변협, 제51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 개최
- 김민주 2020.10.2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1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제51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은 매년 8월 변호사대회와 함께 개최했으나, ...
- 변협, ‘포괄적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법조토론회’ 개최
- 김민주 2020.10.2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포괄적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법조토론회’가 10월 20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법조토론회는 복음법률가회가 주최하는 토론회로, 대한변호사협회가 후원한다. 토 ...
- 천안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 “형사사건 관련 시 변호사조력 필수”
- 이선용 2020.10.19
- 코로나19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그간 미뤄왔던 지인과의 만남을 갖거나 모임, 회식을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자연스럽게 술자리도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음주운전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도 발생될 수 ...
- 대한변협, ‘코로나19 법률상담 Q&A’ 개정증보판 발간
- 김민주 2020.10.1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코로나19 법률상담 Q&A’ 개정증보판을 발간했다. 지난 4월 대한변호사협회는 ‘코로나19 법률상담 Q&A’를 발간한 이후, 전국 ...
- 「2020년 대한변협 학술대회」 15일 개최…전환기를 위한 법률적 대응 방안 모색
- 김민주 2020.10.14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대한변협 14층 대강당에서 「2020년 대한변협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0년 코로나19가 초래한 사회적 상황 ...
- 내년부터 가정폭력 가해자, 현행범 체포 가능...국무회의 의결
- 김민주 2020.10.13
- 「가정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
- 법무부, 비접촉 성범죄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한다
- 김민주 2020.10.06
- 9월 29일 교정본부 대회의실에서 전문가 자문회의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달 29일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성범죄 등 비접촉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10인 선정...시상식 개최
- 김민주 2020.10.0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9월 28일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제14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의·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
-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변호인, 변호사단체 “변론권 침해”
- 이선용 2020.10.05
-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원행정처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시정 조치 및 재발방지 요청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법원행정처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했다고 시정 조치를 ...
- 미성년 性 피해자, 성년된 후에도 손배 청구 가능…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김민주 2020.09.2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앞으로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만 19세)이 되어 직접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4일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
-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세 부과, 타당한가?
- 이선용 2020.09.25
- 서울변회, ‘변호사보수에 대한 부가세 부과의 문제점 연구를 위한 TF팀’ 발족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세 부과의 문제점이 논의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변호사 보수에 ...
- 민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법조토론회’ 개최
- 김민주 2020.09.2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법조토론회’가 지난 24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토론회 현장 참여 인원 ...
- 대한변협, 개인정보전문가협회와 업무협약 체결...개인정보관련 법제도 연구
- 김민주 2020.09.2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의 합리적 발전을 위한 연구와 업무교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18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개인정보전문가협회(회장 최경진)와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업 ...
- 검찰 수사절차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관행 개선 방안 마련
- 김민주 2020.09.21
-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 TF」 활동 중간 결과 발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검찰 수사관행 개선 문제가 제기돼 구진 수사관행의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6월 16일 법무부장관 ...
-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업회원에 10만 원 지원금 쏜다
- 이선용 2020.09.1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회원 변호사들에게 회원 지원금을 지급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회원 변호사를 응원하기 위해 서울회 소속 개업회원을 ...
- 민법 제915조 친권자에 의한 아동 ‘징계권’ 삭제해야
- 이선용 2020.09.15
- 국가인권위, 국회·법무부 장관에 해당 조항 삭제 의견표명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민법」 제915조를 문제 삼으로 국회와 법무부 장관에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는 의견을 표명 ...
- 대한변협 “경찰, 변호인에 대한 보복을 즉시 중단하라”
- 김민주 2020.09.1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경찰이 강압적 수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변호인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변호인에 대한 불법적인 탄압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