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상반기 검사 인사에 변협 “환영”…변협 선정 우수 검사
- 김민주 2021.01.2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가 ‘2021년 상반기 검사 인사’와 관련해 대한변협 선정 우수 인권 검사를 우대하여 반영했다고 밝혔다. 21일 법무부는 변호사들로부터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겸손과 배려의 ...
- 특허청,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 개최
- 김민주 2021.01.22
- 신기술 화상디자인 보호대상 ‘확대’, 부분거절제도 및 재심사청구 제도 도입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1일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2021년도 상표 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
- 공수처 ‘헌정 최초’ 출범, 김진욱 처장 취임
- 김민주 2021.01.2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 이하 공수처)가 지난 2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한 끝에 21일 출범했다. 1996년 15대 국회에서 부패방지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이래, 수많은 논 ...
- ‘n번방 방지법’ 미성년자 간음∙추행, 공소시효 폐지
- 이선용 2021.01.22
-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된 가운데, 이와 더불어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
- 법무부, 검사 542명 인사 단행…형사부 우수검사 적극 발탁
- 이선용 2021.01.21
- 대한변협 선정 우수인권 검사도 우대,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 과정 개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인권과 민생·법치를 위한 2021년 상반기 검사 인사를 단행됐다. 법무부는 21일 고검검사급 검사 11명, ...
- 에스지엠, 특허침해 항소심서 스크린골프 골프존에 승소
- 이선용 2021.01.21
- 에스지엠이 스크린골프 골프존과의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특허법원은 지난 15일 판결에서 스크린골프 골프존의 청구를 기각하고 에스지엠의 손을 들어주었다. 작년 1심은 골프존의 '비거리 감소율 보정' 특 ...
- 중소벤처기업소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
- 김민주 2021.01.2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9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강훈식, 이하 중소벤처기업소위)를 열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등 12개의 법안을 ...
- 입법조사처, 「개정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시사점 보고서 발간
- 김민주 2021.01.1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개정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 및 정 ...
- 청탁금지법 개정안, 경제적 어려움 vs 법적 안정성 훼손
- 이선용 2021.01.18
- 국민권익위, 1월 19일~2월 14일까지 설 선물 농축수산물 상한액 20만 원까지 허용키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한으로 설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이 한시적으로 개 ...
- 경기도 지원으로 경비원, 입주민 갑질 피해 첫 산재 인정
- 김민주 2021.01.15
- 경기도, 경비원에 마을노무사와 심리상담 등 지원…‘외상성 신경증’ 산재 승인 받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입주민 갑질로 인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정신적 피해가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됐다. 경기도 ...
- 감사원, 조사절차시 변호사 입회 불허…변협 “조사 정당성 의문”
- 김민주 2021.01.1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최근 감사원에서 ‘2018년 중등교육공무원 특별채용’과 관련한 감사절차에서 피조사자의 대리인으로 조사‧입회를 요청한 변호사의 입회를 불허함으로써 변호 ...
- 대한변협 “日위안부 피해자들 승소 판결, 국민 재판권 진일보”
- 김민주 2021.01.0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김정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
- “지하철지연 기분 나빠” 전화‧문자폭탄 악성민원인 ‘유죄’ 판결
- 김민주 2021.01.08
- 고객센터 근무 직원이 지하철 고객 상담 및 민원 답변 등 업무를 수행 중이다.(서울교통공사 제공)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열차 지연에 기분 나쁘단 이유로 서울 지하철 고객센터에 ‘갑질’하 ...
- ‘구하라 법’ 입법예고…법무부 “양육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상실”
- 김민주 2021.01.08
- 상속관계의 구체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상속권상실제도의 도입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가 양육의무 위반 내지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 ...
- 아산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 “음주운전 구제장치 더욱 줄어들 것”
- 김민주 2021.01.08
- 코로나19로 차분한 연말이 지났지만 여전히 들뜬 연초 분위기로 인해 술자리를 갖는 경우는 쉽게 볼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전보다 늦은 시간 술자리 모습은 줄었지만 소소한 만남을 통해 술자리를 갖고 음주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구제, "퇴직금과 연금도 재산 분할 대상 들어가"
- 이선용 2021.01.08
- [사진-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 이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이혼 사건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이혼 건수는 11만 831건으로 나타났다. 2 ...
-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개업 이후까지 돕는다”…지원센터 출범
- 김민주 2021.01.04
- 청년변호사개업지원본부 확대 개편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2월 18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청년변호사개업지원본부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하고, ‘청년변호사지원센터’를 출범했다. ...
- 서울시, ‘시민감사 청구권’ 확대…18세로 낮추고 외국인도 가능
- 김민주 2020.12.3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월부터 18세 이상의 서울 시민과 외국인 주민도 시민감사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또 인터넷으로 청구인을 모집하고 시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시민감사 ...
- 변호사들의 재능기부, 마을변호사 제도 7주년 간담회 개최
- 이선용 2020.12.3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마을변호사 제도 도입 7주년을 맞아 12월 30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운 지방 소도시 마을주민에게 변호사들이 재능기부 방식으로 법률상 ...
- 농해수위, 해경청장 수사지휘권 제한「해양경찰법」 개정안 의결
- 김민주 2020.12.29
-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조치, 해경청장 수사지휘·감독권 제한 해경 외부에서 모집한 수사부서장 임명 가능토록 수정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 이하 농해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