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해지면 너도나도 따라하기 출원? 특허청 “따라하기 상표는 등록받기 어려워”
- 김민주
- 2021.08.31
-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제2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최
- 김민주
- 2021.08.27
- 변호사단체, 로톡 공정위에 신고…법무부 “법 위반되지 않아”
- 이선용
- 2021.08.25
- 서울변회, 변호사소개 플랫폼 관련 법령 해석 등 언론설명회 개최
- 이선용
- 2021.08.17
- 코로나19 폐업 임차인, 즉시 계약 해지 가능…「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김민주
- 2021.08.17
- 60년만 전면 개정 청원법...내년 말부터 온라인청원 신청
- 김민주
- 2021.08.12
- 법무부, 광복절 기념 가석방 810명 실시 예정
- 김민주
- 2021.08.10
- 서울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대상 ‘무료 세무상담’
- 김민주
- 2021.08.09
- 대한변협 “온라인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조사 시작…징계 수위 결정”
- 이선용
- 2021.08.05
- 서울시공익법센터 ‘미성년자 빚대물림 방지’ 민법 개정 토론회 개최
- 김민주
- 2021.07.30
- 법무부, 북한이탈주민에 법률서비스...지원변호사 34명 위촉
- 김민주
- 2021.07.30
- 변호사단체, 수사기관의 변호인 조력권 침해 규탄
- 이선용
- 2021.07.28
- 특허청 “특허심판 단계서 분쟁 더욱 신속하게 해결한다”
- 이선용
- 2021.07.26
- 대한변협, ‘가짜 수산업자’ 불법수사 의혹에 경찰수사 비판
- 김민주
- 2021.07.24
- 법무부 정책위원회,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공감대 형성
- 이선용
- 2021.07.20
- 서울변회, 신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박탈한 세무사법 ‘헌법소원’ 제기
- 이선용
- 2021.07.20
- 예비법조인에게 노동기본권의 중요성을…‘제7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개최
- 이선용
- 2021.07.20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김민주
- 2021.07.19
- 헌재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아니다”
- 이선용
- 2021.07.16
- 변호사단체, ‘법조인 양성제도 연구 및 홍보 TF’ 꾸렸다
- 이선용
- 2021.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