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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사법제도”...제2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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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로톡 공정위에 신고…법무부 “법 위반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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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폐업 임차인, 즉시 계약 해지 가능…「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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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60년만 전면 개정 청원법...내년 말부터 온라인청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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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서울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대상 ‘무료 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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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
대한변협 “온라인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조사 시작…징계 수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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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서울시공익법센터 ‘미성년자 빚대물림 방지’ 민법 개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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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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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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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신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박탈한 세무사법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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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법조인에게 노동기본권의 중요성을…‘제7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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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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