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정 형사소송법 핸드북 제작 TF팀 발족
- 이선용 2020.02.12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TF팀이 구성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개정된 형사소송법(법률 제16924호)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개정 형사소송법 핸드북 제작 TF팀’(위원장 김 ...
- 대한변협 “국세청,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이행하라”
- 김민주 2020.02.11
- 10일 서울지방국세청장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간접강제 이행 소송 제기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이하 변협)가 10일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
- 대한변협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적”…릴레이 1인 시위 나서
- 김민주 2020.02.04
-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구 세무사법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이하 변협)는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 ...
- 2019년 법관평가 발표, 최유신 판사 등 7인 우수법관 선정
- 이선용 2020.02.03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담당 판사에 대한 평가 결과를 3일 공개했다. 특히 서울지방변호사회는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유효 평가된 모든 법관의 평균점수 등 2019 ...
- 검찰 조사과정서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법무부령 시행
- 김민주 2020.01.31
-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이 1월 31일 개정‧시행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2일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하였고 ...
-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헌재에 이어 대법원도 변호사 손 들어줘
- 이선용 2020.01.31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법원이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등록갱신 신청을 거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등록갱신을 허가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020년 1월 30일 A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세무대리업무 ...
- 법조계 45명 등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92명 선정
- 이선용 2020.01.29
-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92명이 선정됐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한기준)은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92명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는 해양사고 ...
- 법무부, 부패방지 시책평가서 최우수 1등급 쾌거
- 이선용 2020.01.29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법무부는 28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9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급 공 ...
- 변협 ‘국민소송제 도입 위한 국회 입법 심포지엄’ 개최
- 김민주 2020.01.29
- 대한변호사협회 자료제공 1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서 진행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천정배 국회의원·이상민 국회의원 ...
- ‘배드파더스’ 무죄 판결…서울변회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희망”
- 김민주 2020.01.28
-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월 15일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창렬 부장판사)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여 명예훼손죄로 ...
- 검찰 직제개편, 직접수사 축소…형사·공판부 강화
- 이선용 2020.01.21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와 공판부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검찰 직제개편은 작년 말과 올해 초 공수처, 수사 ...
- 서울변회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무·검찰개혁 권고사항 충실히 이행해야”
- 김민주 2020.01.21
- 국민의 인권과 변론권 보장 관련 권고사항 신속 이행 촉구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국민의 인권과 변론권 보장 등을 위해 법무·검찰 분야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항상 산적해 있다. 이와 관련해 그 ...
- 법무부, 수사권조정 및 공수처 출범 준비 추진단 발족
- 이선용 2020.01.20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 수사권조정 및 공수처 출범을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 입법 실행 추진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 입법 실행 추진단’은 고위 ...
- 대한변협 “정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 전정민 2020.01.17
- [고시위크=전정민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6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집 발간…적극 해석사례 총 33건 수록
- 이윤선 2020.01.17
- [고시위크=이윤선 기자] ‘2019년 상반기 법령해석 사례집’이 발간됐다.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6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 해석된 사례 총 172건을 분야별로 나눠 법령해석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
- 인권위,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인권위원으로 임명
- 이선용 2020.01.13
- 박찬운 교수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상임 인권위원에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를, 비상임 인권위원으로는 양정숙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들 신임 인권위원들은 2020년 1월 13일부 ...
- 대한변협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8일 토론회 개최
- 김민주 2020.01.07
-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월 8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따른 공익소송 위축효과와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 ...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에 박애란 변호사 임명
- 김민주 2020.01.07
- 환경문제‧산업재해 등 다양한 공익소송과 공익신고 및 조사‧연구업무 수행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에 공개채용 절차를 ...
- 김형연 법제처장, 장애인 근로 현장 찾아가 목소리 귀 기울여
- 이선용 2019.12.31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제처(처장 김형연)가 정부혁신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27일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가나안 근로복지관’(관장 이혜정)을 방문했다. 김형연 처장과 법제처 직원들은 정부 정 ...
- 위장 탈북 누명쓴 탈북민, 대한변협 공익소송으로 대법원 무죄판결
- 김민주 2019.12.31
-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위장 탈북을 했다는 누명을 쓰고 3년 동안 형사재판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에게 1심,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제3부)은 24일(화) 탈북민 A씨에 대한 「북한이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