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12월 1일부터 시행, 오보 기자 출입제한은 삭제
- 이선용 2019.12.02
- 사진은 본 내용과 관련 없음.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12월 1일부터 시행됐다. 법무부는 형사사건의 공보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등 사실상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되고 있 ...
-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대리 허용? 변호사들 “법무사법 졸속 통과 반대”
- 이선용 2019.12.02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들이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대리를 허용하는 법무사법 졸속 통과를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는 법무사법 개정안의 수정안(이하 ‘수정안’이라 함)이 27일 법제사법위 ...
- 인권위 “국선변호인 조력, 체포된 ‘모든 피의자’로 확대해야”
- 이선용 2019.11.26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는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적용대상과 범위를 ‘체포된 모든 피의자’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미성년자와 ...
- 변호사 ‘51.2%’ 검·경수사권 조정 필요…공수처 설치 의견은?
- 이선용 2019.11.25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들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으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필요성과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절반을 조금 넘는 인원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 ...
- “현행 검찰의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 범위, 국민의 ‘알 권리’ 침해”
- 이선용 2019.11.22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검찰이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와 관련해 상위법령의 명확한 근거 없이 ...
- 민법, 국민에게 알기 쉽게 다가간다
- 이선용 2019.11.22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민법에 나온 窮迫(궁박), 蒙利者(몽리자) 등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가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로 바뀐다. 법무부는 22일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
-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원 청사에 장애인편의시설 개선해야”
- 김민주 2019.11.22
-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0월 7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법원 청사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요청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시설 관리),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서울지방 ...
- 경찰청, 변호인에 경찰 수사 진행·결과 통지 대폭 확대키로
- 이선용 2019.11.22
-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변호인도 경찰 수사의 진행과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방안’의 목적으로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결과 통지를 대폭 확대하고, 사건관계인과 변호인들의 조사 ...
- 대한변협 “경찰조서 열람·복사 절차 개선, 환영”
- 김민주 2019.11.18
-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2일 경찰청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사건당사자와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신청에 따른 경찰조서 제공 시일을 대폭 앞당기는 ‘경찰 수사서류 열 ...
- “법무부의 검찰 인사·감찰권, 통제인가 견제인가” 서울변회 토론회 개최
- 김민주 2019.11.15
- 11월 15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이철희 의원 공동으로 토론회 진행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1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와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법무부의 검 ...
- 법률구조 활동 변호사, 국가인재 DB에 등록키로
- 이선용 2019.11.13
-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전문적인 법률지식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위해 법률구조 활동에 참여한 변호사들이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이하 ‘국가인재 DB’)에 등록된다. 국가인재 DB는 정부 주요 직위의 임명·추천을 ...
- 대한변협 “법원의 변호사에 대한 몸수색은 변론권 위촉”
- 김민주 2019.11.08
-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원은 변호사에 대한 과도한 몸수색을 중단하라”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협은 “수원고등법원 등 일부 법원이 변호사에 대해 금속탐지기를 사용하는 등 과도한 몸수색을 하고 있다”라며 “사법행정 ...
- 사법연수원, 연수원생 대상 ‘취업설명회’ 연다
- 김민주 2019.10.28
- 12월 2~3일 양일간 사법연수원서 진행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사법연수원이 기관과 사법연수원생 상호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한다. 취업설명회는 오는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3일 오후 5시까지 이틀간 경기도 고양시 ...
- 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은 부당”
- 이선용 2019.10.28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형사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과 관련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8일 대법원에 “2015년도 판결은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의견서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 ...
- 법제처, 10월 30일 ‘제7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서울서 개최
- 이선용 2019.10.23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아시아 법제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인다.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오는 10월 30일 오후 2시부터 더 플라자 서울 그랜드 볼룸(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제7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이하 ...
- 서울지방변호사회, 공공기관 및 지자체 변호사 자문료 현실화 추진
- 이선용 2019.10.21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변호사 자문료 등 수임 조건 현실화를 위한 TF팀’을 지난 17일 발족했다. 이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자문이나 고문역으로 위 ...
- 대한변협 “그럼에도 검찰개혁은 계속돼야 한다”
- 김민주 2019.10.18
-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을 사퇴한 데 이어 대한변협(협회장 이찬희, 이하 변협)이 “조국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동력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
- 법무부징계위원회의 변호사 봐주기식 징계 ‘도마 위’
- 이선용 2019.10.15
-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의 징계를 결정하는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호사에게 봐주기 징계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
- 자기변호노트, 전국 255개 경찰서로 확대 시행
- 이선용 2019.10.07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피의자가 조사 중 자신의 답변과 조사 주요 내용 등을 스스로 메모하고 점검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와 경찰청은 서울 관내 31개 경찰서에서 시범 ...
- “내년부터 국공립 고교 교원, 자녀와 같은 학교 재직 못 한다”
- 이선용 2019.09.25
-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내년부터 국공립 고교 교원은 원칙적으로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할 수 없게 된다. 또 유치원 원장의 경우 한층 강화된 교원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