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징계위원회의 변호사 봐주기식 징계 ‘도마 위’
- 이선용 2019.10.15
-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의 징계를 결정하는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호사에게 봐주기 징계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
- 자기변호노트, 전국 255개 경찰서로 확대 시행
- 이선용 2019.10.07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피의자가 조사 중 자신의 답변과 조사 주요 내용 등을 스스로 메모하고 점검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와 경찰청은 서울 관내 31개 경찰서에서 시범 ...
- “내년부터 국공립 고교 교원, 자녀와 같은 학교 재직 못 한다”
- 이선용 2019.09.25
-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내년부터 국공립 고교 교원은 원칙적으로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할 수 없게 된다. 또 유치원 원장의 경우 한층 강화된 교원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 ...
-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 국민 목소리 듣는다
- 이선용 2019.09.24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법무부는 9월 24일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법무부 홈페이지에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공간 ...
- 대한변협, 김원영·변명섭 등 우수변호사 10人 선정
- 김민주 2019.09.23
-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9월 23일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제10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개선 ...
- 법제처, 중앙행정기관 법제 업무 담당자 만나 소통·협력 방안 논의
- 이선용 2019.09.20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제처(처장 김형연)가 중앙행정기관 법제 업무 담당자들과 만나 상생발전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9월 19일 한국언론진흥재단(외신기자클럽)에서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 변호사·로스쿨생 등 대상, 통일 대비 법률전문가 양성
- 이선용 2019.09.18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와 사법연수원생, 로스쿨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8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가 17일 개강했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오후 6시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과 ...
- 법무부, 검찰개혁 속도 낸다…「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발족
- 이선용 2019.09.17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법무부는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황의석 인권국장을 단장에, 이종근 차장검사를 부단장에 임명하였다고 밝혔다. ...
- 자기변호노트 전국 ‘확대’ 실시...변호인 조력권 보장
- 김민주 2019.09.10
- 대한변협-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9월 9일 경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는 형사사법절차의 첫 단계인 경찰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편익을 증진하는 등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업무협약 ...
- 상고제도 이대로 좋은가?...변협, 상고심 개선 토론회 개최
- 김민주 2019.09.02
- 9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서 진행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금태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와 공동으로 9월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 ...
-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가능 여부, 2018년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 이선용 2019.08.27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2017년 12월 26일 세무사법 개정으로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는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가 폐지됐다. 하지만 2018년 1월 1일 이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의 경우 ...
- 대한법조인협회, ‘조로남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 촉구
- 이선용 2019.08.21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단체인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걸맞은 ‘도덕성’을 갖추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들뿐 아니라 과 ...
- 제50회 한국법률문화상에 목영준 변호사 선정
- 김민주 2019.08.20
-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제50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목영준 변호사(사법시험 제19회)를 선정했다. 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협이 매년 법조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옹호, 법률문화의 ...
- 대한변협,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 개최한다
- 김민주 2019.08.14
-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8월 14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2층 대강당에서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법정책연구원, ...
-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전업변호사 양성 나선다
- 이선용 2019.08.12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공익전업변호사’를 양성한다. 12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장려하고, 우리 사회의 공익 증대에 기여하고자 변호사 법정단체로는 처음으로 ‘공익전업변호사 양성사업’ ...
- 제5회 변호사시험 법무관 출신 23명, 신임검사로 임용
- 김민주 2019.08.06
-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8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이 열렸다. 이날 임관식에서 제5회 변호사시험 법무관 출신 23명이 신규 임용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신임검사 대표로부터 검사 선서를 받고 ...
- 인권위 “진술거부권·변호인조력권 행사 제대로 물어야”
- 이선용 2019.08.06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진정인 A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경찰서 교통조사팀 소속 경찰관인 피진정인에게 총 2차례의 조사를 받으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
- 변리사회, 스타트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에 지원키로
- 이선용 2019.07.29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가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에 힘을 보탠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26일 특허청과 중소기업중앙회, (사)한국창업보육협회, (사)한국지식재산협회 등 5개 기관과 ‘St ...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 기록] 민사재판 절차에서 사본의 형식으로 서증이 제출된 경우
- 이선용 2019.07.24
- 최낙준 변호사(백준법률사무소)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사본인 서증의 효력이 쟁점이 된 대여금청구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한 바 있는데, 서증 특히 사본인 서증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라 ...
- 대한변협, ‘개성공단 재개 방안 토론회’ 개최
- 김민주 2019.07.19
- 김일한 교수 “개성공단 재개는 북미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7월 18일 오후 3시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사)개성공단기업협회와 공동으로 ‘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