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TF팀이 구성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개정된 형사소송법(법률 제16924호)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개정 형사소송법 핸드북 제작 TF팀’(위원장 김득환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을 발족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2020년 1월 1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국회 본회의 가결로 일단락됨에 따라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등 형사사법 체계의 대대적인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며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는 형사사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을 일선에서 취급하는 변호인에게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개정 형사소송법, 나아가 변경된 형사사법 체계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개정 형사소송법 핸드북 제작 TF팀을 발족하였다”라며 “TF팀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조문별 해설, 변경된 형사소송체계의 정리뿐 아니라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미처 규정하지 못한 세부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국민 친화적이며, 선진적인 법률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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