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공익법무관 151명 정기 인사 실시
- 김민주 2020.07.21
- 전보 97명, 신규 임용 54명 등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1일 법무부는 전보 97명, 신규 임용 54명 등 공익법무관 151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8월 1일자로 실시했다. 제9회 변호사 ...
- 대한변협, ‘국민을 위한 수사 개혁방향 심포지엄’ 개최
- 김민주 2020.07.2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지난 2019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이 2020년 2월 10일 출범,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을 위한 후 ...
- 변협·한국기자협회,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토론회’ 개최
- 김민주 2020.07.20
- 7월 17일 오전 10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서 열려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7월 17일(금) 오전 10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
- 2021년도 재판연구원 100명 신규임용, 선발 절차는?
- 이선용 2020.07.19
- 원서접수 7월 23~27일, 서울 50명 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고등법원 각 10명씩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도 재판연구원 신규임용 계획이 발표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3일 채용공 ...
- 서울시의회 법률자문료 20만 원→30만 원…서울변회 “인상 환영”
- 김민주 2020.07.1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7월 16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입법·법률고문의 자문수당을 1건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개정안을 공포(수당 인상은 20 ...
- 법무부 ‘100분 청렴라이브(LIVE)’ 진행...청렴의식 확산
- 김민주 2020.07.14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0일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및 본부 각 실·국·본부장 등 고위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100분 청렴라이브(LIVE)’를 개최했다. 법 ...
- 법제처, 어려운 법령 용어 1,900여 개 손질키로
- 이선용 2020.07.13
- ‘담마진’은 ‘두드러기’로, ‘흥행장’은 ‘공연장’으로 변경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제처(처장 김형연)가 국민이 알기 쉽도록 어려운 법령 용어 1,900여 개를 정비한다. 법제처는 지난 7일 ‘담마진’ ...
-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유족연금 절반만 지급? 헌재 “기본권 침해 아니다”
- 이선용 2020.07.0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하도록 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항 중 ‘퇴직연금 수급자’에 관한 부분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
- 국선대리인 신청 서류 간소화, ‘나 홀로 행정심판’ 쉬워진다
- 이선용 2020.07.06
-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행정심판 ‘나의 사건 검색’ 기능 강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나 홀로 행정심판’이 간편해진다. 2020년 7월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 법무부, 「여성폭력 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사법 연구」 개최
- 김민주 2020.07.06
- 여성과 아동에 응답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모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는 지난 3일 「여성(젠더)폭력 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사법 연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 ...
- 서울변호사회-한국조정학회 업무협약 체결...공동 심포지엄 개최
- 김민주 2020.07.01
- 오는 7월 3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와 사단법인 한국조정학회(회장 김용섭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업무협약을 맺고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조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을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 법무부 ‘국민이 선택한 혁신‧행정개선 우수사례’ 포상
- 김민주 2020.07.01
- 법무부 사진제공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는 6월 30일 혁신‧행정제도개선 최우수 사례를 선정, 부서에 대한 포상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선정된 최우수 부서(4개)는 자체 우수 ...
- 온라인 법률상담 신청하면 변호사와 직접 만나 상담 가능
- 이선용 2020.06.30
- 국민권익위, 7월 1일부터 온·오프라인 연계 법률상담 서비스 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정부합동민원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한 법률상담에 대해 변호사와 직접 만나 상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
- 대한변협-SBS, ‘공익 프로그램 자문변호사’ 위촉
- 김민주 2020.06.2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SBS(대표이사 박정훈)는 지난 23일 SBS 방송센터 20층 대회의실에서 ‘SBS 공익 프로그램 자문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협과 SBS ...
- 대한변협, 제13회 우수변호사 6인 선정
- 김민주 2020.06.26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6월 22일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제13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의·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개선 및 문화향 ...
- 로스쿨 출신 법조 단체,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명시한 변호사법 개정안 환영
- 이선용 2020.06.2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명시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가 혼영의 뜻을 전했다. 지난 19일 조웅천 의원 등은 ‘변호인’이 ...
-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등 외국인 3명 추가 출국 조치
- 김민주 2020.06.2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는 지난 6월 21일 입국 후 인천 중구 소재 격리시설에서 무단 이탈한 미국인(한국계)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23일 출국 조치(강제퇴거)했다. 그 외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 ...
- 대한변협 “변호사 연수, 한국식 교육분담 시스템 마련돼야”
- 김민주 2020.06.23
- 23일 「변호사 연수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6월 23일 오후 2시 대한변협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 연수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해 국민 의견 모은다
- 이선용 2020.06.22
- 6월 22일~9월 4일까지 접수, 국민 아이디어 활용하여 어려운 법령 이해하기 쉽게 개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제처(처장 김형연)가 법령을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해 국민의 뜻을 모은다. 법제처는 22 ...
-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위해 ‘셰르파 멘토링’ 기획
- 김민주 2020.06.22
- 신규법조인을 위한 멘토링 실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5일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함께 걷는 청변-셰르파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 위촉식을 가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