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단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고문 변호사 처우 개선 촉구
- 이선용 2020.06.2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자문·고문 변호사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지난해 10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고문 변호사 ...
- 피해자의 성폭행고소...형사전문변호사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 전정민 2020.06.19
- 요즘성범죄를대하는재판부의태도가과거와는많이달라졌다.명시되어있지않아처벌하기힘들었던범죄들을특별법으로규정해처벌할수있도록했고,심각한사안이라고판단할수있는범죄는가중처벌이되게끔조항을만들어놓아성범죄에대한처벌이점차높아지고있기때문이다. 또한성범죄와 ...
-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시 등에 ‘인권기본조례 제정’ 촉구
- 이선용 2020.06.1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7일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및 구의회에 ‘인권기본조례 제정 촉구 의 ...
- 법무부, 민법상 체벌금지 법제화 통한 아동 인권 보장
- 김민주 2020.06.15
- 아동 복리 위해 「민법」 제915조 징계권 삭제 체벌금지 법제화에 대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하여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학 ...
- 법무부, 인권교육 강화...「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 출범
- 김민주 2020.06.13
- 인권옹호 주무부처로서 인권존중 문화확산 선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1일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출범했다. 이날 ...
- 변협, ‘변호사 연수제도 개선’ 심포지엄 23일 개최
- 김민주 2020.06.1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오는 6월 23일 오후 2시 대한변협 대강당에서 변호사 연수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이 열린다. 변호사연수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법 제85조에 근거하여 ...
- 서울지방변호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활동…성금과 물품 전달
- 김민주 2020.06.0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사회의 그늘진 이웃들을 위한 나눔활동에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 ...
- 대한변협 “남북관계의 발전과 통일 한국시대 대비해야”
- 김민주 2020.05.29
- 「제14기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자료집」 발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최근 경색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앞으로 맞이할 통일에 대비하여, 통일 법제 개선에 ...
- 서울시 복지재단-금천경찰서, ‘사회적 약자 보호 법률지원’ 업무 협약
- 김민주 2020.05.26
- 공익법센터, 금천구내 취약계층의 법률문제 지원 예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와 금천경찰서가 오는 27일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 ...
- 대한변협, (사)한국조정학회 업무협약 체결
- 김민주 2020.05.2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22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사)한국조정학회(회장 김용섭)와 조정제도의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정제도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 이전에 법관이나 조 ...
-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 검사 인사제도 개혁 시동?
- 이선용 2020.05.19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 권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 내·외부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검사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검찰권이 ...
- 대한변협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결사반대”
- 김민주 2020.05.1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9일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법사위 위원들을 상대로 한 불법적인 외압 등 의회민주주의를 침해하는 행위를 경고하고, ‘위 ...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무연수원서 방문…“인권 강조”
- 김민주 2020.05.1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5월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방문해 신임검사 106명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신임검사 교수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추미애 장관은 신임검사들에 ...
-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간담회 개최
- 김민주 2020.05.15
- 서울지방변호사회 자료제공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5월 14일 서울회 소속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
- 변호사단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 기준안 의견서 제출
- 이선용 2020.05.13
- 서울지방변호사회, 5월 18일 개최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의견서 전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오는 5월 18일 개최될 예정인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안 마련’에 대해 ...
- 법무부, 형사사법정책 ‘대전환’...“성범죄 모의만 해도 처벌”
- 김민주 2020.05.12
- 「형법」·「성폭력처벌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가 추진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
- 사회적 약자의 든든한 상표권 지킴이 ‘공익변리사’ 승소율 76%에 달해
- 이선용 2020.05.0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익변리사가 사회적 약자의 든든한 상표권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청소용 슬리퍼를 생산·판매하는 조 대표는 등록상표 ‘울트라 매직블럭’으로 영업하고 있다. 그런데 ‘매직블 ...
- 대한변협, 방송통신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 전정민 2020.05.0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전정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4월 29일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차단을 위해 ...
- 대한변협, 제12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김도희 변호사 등 7명 선정
- 전정민 2020.05.04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전정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4월 27일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제12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
-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발족
- 김민주 2020.04.29
-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발족식에서 김엘림 위원장(오른쪽)에게 위촉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내 양성평등 실현 및 성인지 정책 자문 [공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