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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지연 기분 나빠” 전화‧문자폭탄 악성민원인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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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법’ 입법예고…법무부 “양육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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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 “음주운전 구제장치 더욱 줄어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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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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