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벤지포르노’ 유포 협박, 합의하에 촬영된 영상도 유포 시 무조건 ‘징역형’
- 이선용
- 2021.02.05
- 부산경남이혼 법률사무소 구제 ‘유책 사유 입증을 위한 조력 꼭 받아야’
- 이선용
- 2021.02.05
- 형사전문변호사 “마약 검사 조작, 사실상 불가능해”
- 이선용
- 2021.02.05
-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적극 지원”…센터 개소식 열려
- 김민주
- 2021.02.02
- 군사법원 판결, 인터넷에서 열람·검색 가능해져
- 김민주
- 2021.02.01
- 대한변협, 「제82회 변호사연수회」 웨비나로 진행
- 김민주
- 2021.02.01
- 특허심판원, 온라인 청렴 선포식...“특허심판, 공정해지고 투명해집니다”
- 김민주
- 2021.01.29
- 공수처수사관 30명 채용, 원서접수 2월 3일부터 3일간
- 김민주
- 2021.01.29
-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기 시작…첫 날 동부구치소 출근
- 김민주
- 2021.01.29
- 대한변협 제51대 협회장, 이종엽 변호사 당선
- 김민주
- 2021.01.28
- 법무부, 형사사법 절차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 이선용
- 2021.01.26
-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6대 회장에 김정욱 변호사 당선
- 이선용
- 2021.01.25
- 법무부 상반기 검사 인사에 변협 “환영”…변협 선정 우수 검사
- 김민주
- 2021.01.22
- 특허청,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 개최
- 김민주
- 2021.01.22
- 공수처 ‘헌정 최초’ 출범, 김진욱 처장 취임
- 김민주
- 2021.01.22
- ‘n번방 방지법’ 미성년자 간음∙추행, 공소시효 폐지
- 이선용
- 2021.01.22
- 법무부, 검사 542명 인사 단행…형사부 우수검사 적극 발탁
- 이선용
- 2021.01.21
- 에스지엠, 특허침해 항소심서 스크린골프 골프존에 승소
- 이선용
- 2021.01.21
- 중소벤처기업소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
- 김민주
- 2021.01.20
- 입법조사처, 「개정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시사점 보고서 발간
- 김민주
- 2021.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