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가정폭력 가해자, 현행범 체포 가능...국무회의 의결
- 김민주
- 2020.10.13
- 법무부, 비접촉 성범죄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한다
- 김민주
- 2020.10.06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10인 선정...시상식 개최
- 김민주
- 2020.10.05
-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변호인, 변호사단체 “변론권 침해”
- 이선용
- 2020.10.05
- 미성년 性 피해자, 성년된 후에도 손배 청구 가능…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김민주
- 2020.09.25
-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세 부과, 타당한가?
- 이선용
- 2020.09.25
- 민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법조토론회’ 개최
- 김민주
- 2020.09.25
- 대한변협, 개인정보전문가협회와 업무협약 체결...개인정보관련 법제도 연구
- 김민주
- 2020.09.21
- 검찰 수사절차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관행 개선 방안 마련
- 김민주
- 2020.09.21
-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업회원에 10만 원 지원금 쏜다
- 이선용
- 2020.09.15
- 민법 제915조 친권자에 의한 아동 ‘징계권’ 삭제해야
- 이선용
- 2020.09.15
- 대한변협 “경찰, 변호인에 대한 보복을 즉시 중단하라”
- 김민주
- 2020.09.11
- “검사의 사건처분결과통지서,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은 차별”
- 이선용
- 2020.09.08
-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김진수 변호사 임명
- 김민주
- 2020.09.04
- “휴대전화 문자로만 ‘채권소멸 개시’ 알려준 것은 부당”
- 이선용
- 2020.09.02
- 제51회 한국법률문화상에 박시환 전 대법관 선정
- 김민주
- 2020.08.28
- 대한변협, 통일교육원과 업무협약 체결
- 김민주
- 2020.08.21
-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 신설…국제투자분쟁절차(ISDS) 대응
- 김민주
- 2020.08.20
- 대한변협, ‘변호사 등록심사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 김민주
- 2020.08.19
- 형사사법절차, ‘종이기록’에서 ‘전자문서’로 바꾼다
- 김민주
- 2020.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