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시 합격률 논하기 위해서는 적정변호사 수 연구결과 공개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조계 및 로스쿨 단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법무부가 ‘적정변호사 공급 규모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가 발표됐지만, 비공개 방침을 세우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달 19일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적정변호사 공급 규모에 관한 연구’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현재 법률시장에 따른 적정변호사 수를 연구한 결과가 공개돼야 한다”라며 “대한변협은 법정의 변호사 단체로서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과 법률시장의 안정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대한변협에 지난 1일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비공개할 방침이라고 알려왔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자유로운 심의나 의사 결정 등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해당 연구용역 결과의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시험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무부가 ‘적정변호사 공급 규모에 관한 연구’를 비공개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수험생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이달 24일로 예정된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4월 9일 ‘변호사시험 완전 자격시험화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로스쿨 도입 목표와 현실의 괴리(충북대 이승준 교수) ▲변호사의 양적 공급 규제: 문제점과 개선방안(명지대 김두얼 교수) ▲자격시험화 로드맵(이화여대 오수근 교수) 등 총 3가지 주제에 대해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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